글쓴이 : singul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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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확보 역량에서 바라본 대국의 유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보면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란 말을 들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시적 경제는 전 지구를 통틀어 창의력, 특허기술, 디지털화 등에서 최선두권이나 거시적 및 장기적으로는 아쉽게도 인구변화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생존을 논하려면, 우선 식량과 에너지의 확보가 최우선 순위가 된다. 식량과 에너지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인구와 국토의 넓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바라본 ”자원확보 역량에서 바라본 대국의 유지“란 생각을 해 보았다.

 

강대국, 강하고 큰 나라라는 말이다. 그런데 강대국에 더 필요한 것은 잠시의 경우가 아니고 꾸준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사실상의 강대국이다. 강하니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있으니 강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엔 꾸준함이란 의미에 Continue(계속성) 보다는 Sustain(지구성)이란 말이 더 와 닿는다.

 

결국 지구성 이라는 주제의 평가로 보면, 지금의 미·중 간 경제전쟁은 이념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GVC)의 주도권 확보와 이의 지속적 유지의 경쟁이 된다. 잠시 주도권을 확보한다 해도 버텨야만 살아남는다. 스페인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지역 세력으로 우쭐대다 일본이 폭삭 망했다. 지금은 20세기와는 생존방법이 달라졌지만, 차이나가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정치안정을 제외하더라도 중진국의 함정과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간 미시적 첨단기술 경쟁에 더하여 거시적 자원확보의 경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이 인구 10억을 위한 식량을 재배할 경작지가 있고 이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확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래의 그림처럼 미국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작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이용 가능한 자원이 많이 있으며, 그 경작지 중 많은 부분이 최고의 토양 품질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국방이나 군사적으로 바라봐도 좌우에는 천연 해자인 대서양과 태평양이 있으며, 남북으로는 우호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리하고 있다. 아무도 감히 미국을 넘볼 수 없는 천혜의 위치이다.

 

이는 청나라의 건륭을 생각게 한다. 건륭은 10차례에 걸친 정복 사업을 펼쳐 위구르와 준가르(카자흐, 우즈베키, 키르기스 및 타지키스탄)를 복속시키고 티베트, 미얀마, 베트남, 네팔까지 진출하는 등 현재 차이나 영토의 틀을 만든 당사자이다. 크기로 보면 징기스칸 다음의 부동산 꾼이다. 1700년대 말 대단한 육군을 가진 청나라이니 개항 요청을 온 영국 해군 배 몇 척 정도는 우습게 볼 수 있었던 건륭이었다. 여담으로 건륭은 Chinese 주민등록과 여권을 가졌음에도 한족은 아니다. 그래서 한족에게 대내적으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음에도 대외적으로 한족은 그를 싫어한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 보기에 이민족 황제의 지배가 쪽팔려서 그렇다.

 

본론으로 돌아와, 이 건륭은 영국 특사 조지 매카트니 백작 통하여 1793년에 요청한 교역 및 개항을 자국은 “모든 산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거절한바 있다. 지금의 미국을 청나라의 건륭과 비교한 것은 식량과 에너지 모두를 자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의 미국의 힘이 바로 그렇다.

 

 

식량자급

인간은 곡물과 단백질을 식량으로 한다. 미국은 경작지를 제외하더라도, 목초지와 방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광대한 토지가 있다. 목초는 많은 가축을 기를 수 있지만 인간의 식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에서 수확된 다수의 목초와 생 곡물의 상당부분이 가축을 먹이는 데 사용된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인 콩과 옥수수 등의 곡물 7kgs가 단백질원인 육류 1kg를 얻기 위하여 가축의 먹이로 소비된다.

 

중서부에 로키산맥이 있지만, 동북부 애팔래치안(Appalachian) 산맥 동서 양쪽의 푸른 지역은 거의 모든 곳이 평야이다. 저렇게 넓은 땅에서 4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고 있다.

 

미국은 또한 매우 넓고 쉽게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공간이 보인다. 미국은 외부와 고립되더라도 인구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자원 확보의 여유가 있다는 말이다.

 

그럼 차이나 본토와 비교해보자.

대륙 중앙에 있는 저 초록색 점은 유비가 피신했던 촉나라인 사천(충칭)이다. 대륙의 남쪽은 논농사로 쌀밥을 해먹고 북쪽은 밭농사로 밀가루가 주식이다.

 

이 그림을 보면, 황량한 곳에 살던 여진, 몽골, 돌궐이나 티베트가 자기 동네인 산지에 정주하여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어 풀이나 먹는 양과 같은 가축이나 기르다가, 추수시기를 즈음하여 남쪽과 서쪽을 털어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인다. 만리장성이 생긴 이유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십여 개의 국가들 대부분과 형태를 달리한 군사외교적 충돌이 야기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해, 지구의 한 귀퉁이 중 동북아 대륙의 해안가 푸른색 평야에 14억 명이상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바글바글 몰려 있는 것이다.

 

그럼 미국과 땅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윗 그림의 크기를 보면, 두 나라가 거의 유사한 넓이인데, 식량 재배가 가능한 경작지의 넓이는 미국이 훨씬 더 넓어 보인다. 동북 삼성(요령, 길림, 흑룡)에 평야가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북부는 기후와 땅이 척박하다. 그런데 인구는 차이나가 미국보다 네 배 이상 더 많다. 그래서 차이나는 식량 수입국이다.

 

대륙에 14억이 식량을 부쳐 먹고 살기에는 땅이 좁아 보인다. 차이나 또는 인도 어느 쪽도 그들의 국토가 장기적으로 15억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인의 1인당 식량 및 에너지 소모량과 환경 배출량이 높고 인도와 차이나의 1인당 배출량은 낮지만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만은 확실하다.

 

 

에너지 조달

식량만큼 중요한 에너지 문제에 있어, 미국은 셰일오일(shale oil)이 터져서 더 이상 에너지를 중동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확보에 필요치 않은 곳은 철수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중동으로부터의 주요 수송로 길목 요소요소에 미군이 버티고 있다. 인구 비교에 식량과 에너지 조달 등, 이것만 봐도 지속성에 있어서는 미국이 더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치와 분배

인류에게 닥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안정과 분배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인류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식량은 부족해지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은 각 국가의 정치 지형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며 그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예측되는 곳도 많다.

 

부자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차이나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런데 2020년대 차이나의 문제는 14억의 사람들이 모두 다 선진국처럼 소비하며 사는 것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차이나몽과 샤오캉(小康-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안락한 사회)이란 꿈같은 정치적 구호로 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식량, 에너지, 교육, 대도시의 공간 및 물질적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나, 이미 중산층과 그 이하의 계층과는 많은 격차가 발생해 있으며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사회적 격차와 공산당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는 차이나가 마주한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분배정책에 있어 사회 불평등을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지니(Gini)계수이다. 2020년 자료를 보면 한국 33.9(통계청), 미국 41.1(악화중), 일본 32.9(2013 이후로 국제 사회에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차이나 49.5(2019). 소문에는 농업인구가 포함될 경우 70.4가 넘는다(Credit Suisse)고 한다.

 

 

참고 : 빈부격차에 나자빠진 청년들…인구 절벽도 중국에 큰 위협

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106282128025#c2b

 

지니계수가 40.0을 넘어가면 사회불평등 지수가 높으며 50.0이 넘으면 폭동 극단적 사회갈등 유발 등 위험한 상태이다. 70(0.70)은 이미 내부 압력이 상당한데 정치적으로 눌러놓고 있다는 말이 된다.

Ref :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gini-coefficient-by-country 2020 등

 

Sustainability

대규모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 한다면, 어느 나라이던 향후의 세대는 인재의 확보와 사회 안전망 유지 또는 확충에 달려 있다고 본다.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자 미국으로 유학을 갈래 아니면... 차이나 ? 그래서 인재의 흡인력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나 양국은 엄청난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이나는 자국에 있는 인재 중에 선택을 해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전 세계의 준재들을 확보할 수 있어 두뇌확보 이점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최근 부자나라 유럽 국가들이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을 대거 받아 들여 인구감소를 상당 부분 완화시켰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안정, 직업교육 및 치안유지에 소요되는 단기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즉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신 사회 질서와 안전망 유지에 상당한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방인 이들이 새로운 나라에 정주하고 경제활동을 통한 경기진작과 세금납부를 계산해보면 사람장사는 항상 남는 장사이다. 미국이 캐나다가 호주가 그렇게 대국이 되었다. 메르켈이 이것을 잘 알고 대처했다. 동북아 3국 한중일 모두 인구의 감소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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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이나의 빈부격차가 엄청난 수준이고 같은 사람들이 정말 같은 땅 위에서도 서로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차이이다. 그래서 지난 8월 22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사회주의적 정책의 프로파간다를 새로이 내어 놓았다. “공부”란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 등 부자세를 신설하여 거둔 부를 재분배하는 나눔 경제의 다른 말이다.

 

그런데 이제 이 “공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부패하지도 않은 채로 국가주도로 아주 모범적인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미국의 자리를 위협할 초강대국의 입지를 굳힐지, 아니면 공산당 지도층들 간의 파워게임, 권력지형의 땅따먹기에 시진핑의 독재체제를 완성하는 도구로 쓰이며 공산당과 사회의 부패만 가속화시켜 차이나의 지금 전성기에 확실한 타격을 줄지 향방을 가를 역사적인 갈림길이라고도 생각된다.

 

이 공동부유 정책은 민주정치제도아래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실시로 안정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 역시, 공산주의 독재 아래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차이나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본다.

 

여기에 변수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차이나가 부자가 되기 전에 나라가 늙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부자가 된 한국 역시 늙어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다른 또 하나는 남지나해의 패권과 대만이야기가 한참 주목되더니, 이제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을 돌아다니며 외무회담을 하고 있다. 이 모두가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 때문이다. 이 모두가 국경이 시끄럽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더 이상의 이민에 시선이 곱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인구가 4억 명을 넘을지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리고 향후의 지구온도 상승은 주요 작물 수확량(예: 쌀, 밀, 옥수수, 보리, 대두, 귀리, 감자)이 감소함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Sustainability가 더 높다고 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경작지에 여유를 가진 미국과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이제는 미국과 차이나 그리고 지구인 전체가 포함된 체제 전쟁이라, 장기전이다.

 

물론 양국의 대결에 있어, 즉시 효과가 있으며 바로 북한에게 쓰고 있는 방법으로, WTO와 SWIFT에서 축출 및 국제기구에서 인권 테러단체로 누명을 씌워 제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국의 저가 생필품 공급처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공급 수단이 나오기 전에는 자기 발등 찍기가 된다. 그래서 무역단절 등은 현 상황에서는 하고 싶어도 실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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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선진국의 소비를 기준으로 보아, 끔찍한 일 두 가지를 상상해 본다 ;

- 지금의 미국 땅에 6 만불 소비자 14억의 인구가 살거나, - 차이나의 14억 인구 1인당 소비가 미국과 동일해진다면,

 

전 지구는 말 그대로 엉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국의 대기 오염원 말고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알고 있다. 상어를 남획하여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 폐기한다. 이들이 피자를 먹으니 호주와 뉴질랜드의 치즈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들이 참치를 먹으니 참치의 해양 자원이 동났다는 둥 ... 전 지구자원의 고갈이다. 우리 동해안의 오징어는 그냥 애교로 보인다.

 

세계가 에너지 융합과 식량증산, 플라스틱 대체방법 등과 같은 것을 해결할 때까지 지구 소비의 현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국이던 소국이던 모두 국가는 물론 개인의 생존 역시 턱에 걸린 위험이 되었다.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에너지 확보, 무역 불균형, 국제 정치 등 ;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굿거리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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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

- 차이나와 인도 그리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보면 인구대국 보다는 적절한 규모의 인구가,

- 일본을 보면 세습정치 보다는 민의 수렴과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유연한 정치 시스템,

- 미국과 유럽의 혼란과 방종을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절제된 자유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의반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

 

이를 총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식량과 에너지의 획득, 육지와 대양을 포함한 공간 확보 및 인재 보유의 대결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어느 나라는 다른 한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경쟁력과 월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조만간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매우 견고해 보인다.

 

여기에서 대국과 중견국의 생존효율을 생각해 봤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생존효율에 있어, 민의수렴과 몸 추수리기가 단촐한 중견국 한국이 그리 불리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최소한 한국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윤리의식이 균일한 사회라서 국민간의 이해도와 공감대가 넓으니 말이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지 G7에서도 부르고 FiveEyes에도 들어오란다.

 

거기에 드가던 말던 내맘이지, ♨하고 놀자, 에헤라디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