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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6 10:39

[잡담] 종전선언은 유효한 전쟁종식 선언이다?

글쓴이 : 혁신정치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기존 정전협정이

유지 되는 정치적 선언이라 했습니다.

정부가 그런 형태로 추진 하고 있으므로

종전선언엔 92년 남북불가침합의에 있는

자기측 관할구역 밖 상대방 인원, 물자,

차량, 선박, 비행기 등에 대해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 비롯 모든 무력사용을

금지 한다 같은 구체적 내용이 명시 되지

않게 되겠죠.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만큼 북의 핵무장

집착으로 지속 되고 있는 강도 높은

군사 대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테구요.

[일문일답 전문]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이자 정치선언"

2021.09.24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 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 되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27421?sid=10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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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한농약 21-09-26 10:41 ㅋㅋ 종전선언하면 그 이후 후속조치를 협상해서 만들어가는거지 븅신아.. ㅋㅋ 종전선언하면 그 이후 후속조치를 협상해서 만들어가는거지 븅신아..



		혁신정치 21-09-26 10:51 싸가지 없는 작자가 대뜸 욕지거리 하네. 싸가지 없는 작자가 대뜸 욕지거리 하네.



		이름귀찮아 21-09-26 11:21 미국은 그 별것도 아닌거 수십년동안 안해줄려고 왜 버팅기는거? 말이 라는게 선언이라는게 단순 말장난 처럼 보여도 그게 관계 계선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수 있기 때문임 힘어쩌고 하는걸로 언제든지 뒤집는다는 전제하에 외교를 한다면 타국에 애초에 외교 협상하러 외교관 보낼 필요가 없음 미국은 그 별것도 아닌거 수십년동안 안해줄려고 왜 버팅기는거? 말이 라는게 선언이라는게 단순 말장난 처럼 보여도 그게 관계 계선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수 있기 때문임 힘어쩌고 하는걸로 언제든지 뒤집는다는 전제하에 외교를 한다면 타국에 애초에 외교 협상하러 외교관 보낼 필요가 없음



		혁신정치 21-09-26 11:23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 해주려고 버팅긴 게 아니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 해주려고 버팅긴 게 아니죠.



		이름귀찮아 21-09-26 11:25 북미간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되는걸 북한이 싫어 할까요? 북미간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되는걸 북한이 싫어 할까요?



		혁신정치 21-09-26 11:32 북은 핵개발 중단 위한 제네바합의 평화체제 협상서 3년간 미군 철수 주장 했습니다. 예전에 종전선언이든 비슷한 상징적 전쟁 종식 합의든 안 됐던 이유죠. 4자회담 1차 본회담 개막 1997.12.09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 해야 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 하다. 4자회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미북관계개선과 제재 완화도 필요 하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06220 4자회담 분과위 구성 합의 실패 1998.10.22 북한측의 김계관 대표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걸림돌이 제거 돼야 한다"면서 주된 장애물인 미군의 철수와 美-北간 평화협정 체결 등이 반드시 회담에서 논의 돼야 한다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341679 북, 4자회담 철수 위협 1999.08.09 4자회담 6차 본회담 참석중인 김계관 부상은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조.미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반드시 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각측을 고려, 상대방이 주장 하는 제안도 다룰 수 있다는 아량을 보였으나 긍정적인 호응을 못 받았다"고 주장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457239 북은 핵개발 중단 위한 제네바합의 평화체제 협상서 3년간 미군 철수 주장 했습니다. 예전에 종전선언이든 비슷한 상징적 전쟁 종식 합의든 안 됐던 이유죠. 4자회담 1차 본회담 개막 1997.12.09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 해야 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 하다. 4자회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미북관계개선과 제재 완화도 필요 하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06220 4자회담 분과위 구성 합의 실패 1998.10.22 북한측의 김계관 대표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걸림돌이 제거 돼야 한다"면서 주된 장애물인 미군의 철수와 美-北간 평화협정 체결 등이 반드시 회담에서 논의 돼야 한다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341679 북, 4자회담 철수 위협 1999.08.09 4자회담 6차 본회담 참석중인 김계관 부상은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조.미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반드시 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각측을 고려, 상대방이 주장 하는 제안도 다룰 수 있다는 아량을 보였으나 긍정적인 호응을 못 받았다"고 주장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457239



		이름귀찮아 21-09-26 11:40 김일성·김정일도 ‘인정’한 주한미군…남매는 달랐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11/108492221/1 주한미군 ‘거꾸로 수싸움’ … 북한은 “용인” 미국선 “감축” 얘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00380#home ‘주한미군 철수’ 다시 꺼낸 북…협상력 극대화 노린 듯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8112032015#c2b 이제까지 북한은 주한미군 관련해서 수많은 상반된 입장을 내왔는데 특정 입장만 모아서 글쓰는거 보니 말난장 하고 싶어서? 김일성·김정일도 ‘인정’한 주한미군…남매는 달랐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11/108492221/1 주한미군 ‘거꾸로 수싸움’ … 북한은 “용인” 미국선 “감축” 얘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00380#home ‘주한미군 철수’ 다시 꺼낸 북…협상력 극대화 노린 듯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8112032015#c2b 이제까지 북한은 주한미군 관련해서 수많은 상반된 입장을 내왔는데 특정 입장만 모아서 글쓰는거 보니 말난장 하고 싶어서?



		이름귀찮아 21-09-26 11:42 미국이 했던 주장중에 특정 입장만 모아서 쭉 나열하고 그게 미국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장난을 저도 해볼까요? 미국이 했던 주장중에 특정 입장만 모아서 쭉 나열하고 그게 미국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장난을 저도 해볼까요?



		혁신정치 21-09-26 11:53 김일성·김정일도 인정한 주한미군이란 기사에서 김일성의 국제담당비서 김용순이 92년 1월 미군 철수 요구 안 하겠다 했다 나오지만 정작 김일성은 92년 2월 한국 총리 만난 자리서 미군 철수 요구 했습니다. 김일성이 미군 철수 요구 안 했던 것처럼 정세현이 말해와서 그게 계속 기사화 된 거라구요. 외국군 기지-철수 결단 내릴때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22100289101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2-02-21&officeId=00028&pageNo=1&printNo=1163&publishType=00010 김일성·김정일도 인정한 주한미군이란 기사에서 김일성의 국제담당비서 김용순이 92년 1월 미군 철수 요구 안 하겠다 했다 나오지만 정작 김일성은 92년 2월 한국 총리 만난 자리서 미군 철수 요구 했습니다. 김일성이 미군 철수 요구 안 했던 것처럼 정세현이 말해와서 그게 계속 기사화 된 거라구요. 외국군 기지-철수 결단 내릴때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22100289101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2-02-21&officeId=00028&pageNo=1&printNo=1163&publishType=00010



		이름귀찮아 21-09-26 13:12 그건 게시글 주인장 생각이고 북한은 상반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주한미군 용인 안하고서는 북한 본인들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은 힘들다는거 북한도 그정도는 알고 있음 그쪽이 생각하는 정도로 북한이 멍청하지 않아요 그건 게시글 주인장 생각이고 북한은 상반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주한미군 용인 안하고서는 북한 본인들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은 힘들다는거 북한도 그정도는 알고 있음 그쪽이 생각하는 정도로 북한이 멍청하지 않아요



		혁신정치 21-09-26 14:23 북은 미군 용인 주장 보단 철수 주장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이 멍청 하니까 핵무장 때문에 제재가 더 강화 되고 미국내 여론이 강경 해지는데도 핵실험 여섯번씩이나 한 거죠. 북은 미군 용인 주장 보단 철수 주장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이 멍청 하니까 핵무장 때문에 제재가 더 강화 되고 미국내 여론이 강경 해지는데도 핵실험 여섯번씩이나 한 거죠.



		이름귀찮아 21-09-26 11:43 상당히 기분이 더럽네 상당히 기분이 더럽네



		zzanzzo 21-09-26 12:18 김정은이 바라는게 과연 통일일까요? 아니면 체제유지일까요? 북한이 과연 변할까요? 매번 우리가 내민손에 뒤통수로 대답하는걸 보면 저는 좀 회의적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바라는게 과연 통일일까요? 아니면 체제유지일까요? 북한이 과연 변할까요? 매번 우리가 내민손에 뒤통수로 대답하는걸 보면 저는 좀 회의적이라 생각합니다.



		혁신정치 21-09-26 12:20 정은이 바라는 건 체제 유지 하면서 이따금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하며 깡패가 노점상 갈취 하듯 우리에게 삥 뜯길 계속 하는 거라 봅니다. 정은이 바라는 건 체제 유지 하면서 이따금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하며 깡패가 노점상 갈취 하듯 우리에게 삥 뜯길 계속 하는 거라 봅니다.



		대팔이 21-09-26 13:25 이게 정답... 북괴는 생양아치 조폭집단임.. 이게 정답... 북괴는 생양아치 조폭집단임..



		boodong 21-09-26 18:30 꼭 이간질 좋아하는 토왜들과 일본 처럼 말하네. 바보가 아닌 이상~ 체제유지하면서 잘먹고 잘사는걸 바라지, 어느 누가 체제유지하면서 굶는거 바라냐? 그걸 방해하는게 토왜와 일본놈들이 짝짝꿍이 되어서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하는 수 없이 뭐라도 팔아야 하는데, 북한에 있는거라곤 고농도 질좋은 우랴늄도 있겠다 원자력 개발하고 탄도 미사일이라도 만들어서 팔아야 먹고살 수 밖에 없지 않겠니? 근본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왜놈들과 일본이 제일 문제임. 이놈들만 없었으면 북한도 진작에 경제적으로 중국비슷하게 발전했을것임. 꼭 이간질 좋아하는 토왜들과 일본 처럼 말하네. 바보가 아닌 이상~ 체제유지하면서 잘먹고 잘사는걸 바라지, 어느 누가 체제유지하면서 굶는거 바라냐? 그걸 방해하는게 토왜와 일본놈들이 짝짝꿍이 되어서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하는 수 없이 뭐라도 팔아야 하는데, 북한에 있는거라곤 고농도 질좋은 우랴늄도 있겠다 원자력 개발하고 탄도 미사일이라도 만들어서 팔아야 먹고살 수 밖에 없지 않겠니? 근본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왜놈들과 일본이 제일 문제임. 이놈들만 없었으면 북한도 진작에 경제적으로 중국비슷하게 발전했을것임.



		혁신정치 21-09-26 18:53 북이 핵무장 이후 십수년간 해온 행동 바탕으로 예상한 거다. 그리고, 왜구 타령도 웃긴 게 북이 도라이짓을 하니까 왜구가 수작 부릴 틈이 생기는 거잖아. 북이 핵실험 하고도 적반하장식으로 미본토 타격 한다느니 협박 하고 미친 짓 하는데 상황이 좋게 돌아갈리 있나? 김정은, 미사일부대 긴급 작전회의…"사격대기" 지시 2013.03.29 김정은이 29일 오전 0시 30분 군 전략미사일군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군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하시면서 전략로케트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수표 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73930 북이 핵무장 이후 십수년간 해온 행동 바탕으로 예상한 거다. 그리고, 왜구 타령도 웃긴 게 북이 도라이짓을 하니까 왜구가 수작 부릴 틈이 생기는 거잖아. 북이 핵실험 하고도 적반하장식으로 미본토 타격 한다느니 협박 하고 미친 짓 하는데 상황이 좋게 돌아갈리 있나? 김정은, 미사일부대 긴급 작전회의…"사격대기" 지시 2013.03.29 김정은이 29일 오전 0시 30분 군 전략미사일군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군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하시면서 전략로케트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수표 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73930



		새끼사자 21-09-26 18:29 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효과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전쟁 중인 국가에 투자하는 것과 아닌 것은 의미적으로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전 북한과 좋게 좋게 지내려고 했던 정권에서 내세웠던 것도 기저엔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효과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전쟁 중인 국가에 투자하는 것과 아닌 것은 의미적으로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전 북한과 좋게 좋게 지내려고 했던 정권에서 내세웠던 것도 기저엔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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