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G의 목적은
The aim of the NSG Guidelines is to ensure that nuclear trade for peaceful purposes does not contribute to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핵무기 혹은 기타 핵폭발 장치의 확산을 막고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핵심 관점은 이것입니다. 핵잠의 원자로에 쓰는 핵물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거 말입니다
핵잠의 원자로가 핵폭탄이나 기타 핵폴발장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농축비 20퍼센트 이하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커스 출범으로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이 잠수함에 핵폭탄이 실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핵폭탄, 즉 무장과 추진체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면서도
핵추진 체제는 핵폭발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차인데... 상업시장에서도 거래되는 20퍼센트 이하의
연료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평논리로 접근하면 됩니다.
20퍼센트 이하의 것조차 미국 니들이 주기 싫으면 말어라
대신 타국에서 사는 거까지 왈가왈부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작성일 : 21-09-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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