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kus에 대한 단상
Aukus의 발족으로 한국 상황의 예측이 좀 복잡해졌다.
오래전 브라질이 프랑스로 부터 핵추잠을 도입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했다.
언론에 의하면, 브라질 해군이 2017년 프랑스와 협력 아래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와 쉬프랑급 핵잠수함(SN-BR)을 오는 2029년을 목표로 건조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6천t급으로 알려진 핵잠수함은 어뢰와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분명 이 계약의 진행 상황과 미국과의 연계를 연구했으리라. 브라질은 NSG 회원국이며 핵주기를 완료한 국가라서 자체적으로 재처리도 하면서 저농축 연료를 아르헨티나에 수출도 하고 있다. 브라질에 연료 문제는 없다.
Ref : https://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Brazil-to-export-enriched-uranium
이후 한국도 프랑스와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나 후속기사는 못 찾았다. 한국의 제안이 석(3) 대중 한 대는 완성물 그리고 나머지 2대는 한국 건조였다고 기억된다. 아마 협상 당시 호주와 계약한 20년 넘게 후달리는 물량에 한국으로부터의 소량주문 3대는 눈에 안 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배가 고파졌으니 프랑스의 상황이 달라졌으리라.
Aukus 건을 보면,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열척이나 운용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과 인적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 어마어마한 돈을 추가로 들여 앞으로 갖추어야 하거나 미국, 영국에 목을 매어야 한다. 물론 그로 인해 호주가 얻게 되는 안보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공할 토마호크에 핵탄두를 얹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래식 토마호크 몇 발이라면 황량한 대륙 넓은 땅,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핵탄을 줄 경우는 더 큰 일인데 중국 핵미사일 전력의 직접적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뒷배는 든든해 졌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핵추진잠수함 체계를 도입할 정도의 경제력이 되는 아시아 국가는 한국, 인도, 호주 그리고 일본 정도로 본다. 그것은 기존의 통상동력잠수함과 비교시 요구되는 시스템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과 인적기술수준이 넘사벽이기 때문이다. 경제력과 자국 내 핵관련 산업과 인력이 없는 대부분의 아시아국가에게는 사실 그림의 떡이다.
미국이 영국과 함께 NPT 가입국가인 호주에게 핵추잠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도 수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국 언론에 노출이 되었다 한다. 대상국이 베트남과 알제리 ? 켁... 차이나가 스믈스믈 안 나설지도 의문이다.
미국이 Aukus를 결성하고 핵추잠을 호주에 공급하겠다고 했음으로 러시아와 차이나의 핵추잠 확산을 막을 명분은 날아갔다. 이러면 핵추잠은 그냥 풀려버리는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에 동맹으로의 종속 개념이 있어서 미국을 바라보지만, 사실 저농축 상업유통이 미국에게 독점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골프장에서 구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은 미국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땔랑땔랑 립 서비스하며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 ^^
미국이 Aukus로 금기였던 돼지 저금통을 깼으니 기다리면 우리 몫도 돌아올 것으로 본다. 브라질은 예외, 호주도 예외. 이것으로 한국을 막을 수 있는 논리적 설득력이나 조그마한 명분조차도 저 하늘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냥 한국에 대한 몽니 뿐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확 풀렸다고 플루토늄 잔뜩 쌓아 놓은 그놈도 뎀비면 별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