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인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군대 라면이 더 비싸다 군납 1,050원 VS 인터넷 830원'
저 자료가 왜 코메디인지 얘기 해 보자면,
-최저가입찰제가 폐지 되고 다수공급자 방식이 되면서 10%정도 가격 인상이 됐다는 것은 사실이 맞음.
-과거 단가를 후려쳐서라도 최저 입찰에 성공하여 독점 공급 하던 사업자 입장에서 다수공급자 방식은
더 이상 단가를 후려칠 이유가 없어진 것임.
-최저가입찰제 폐지로 우려되는 가격 폭등을 억제 하고 사업자의 폭리를 막고자 만들어진 장치가
우대 가격 유지 의무임.
-군납 가격은 반드시 시장 가격 보다 더 싸거나 최소 동등 해야 한다는 것이 우대 가격 유지이고,
군납 사업자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여기서 시장 가격이란, 물량 등을 고려 하여 이마트,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납품단가가 기준이 됨.
-즉, 군납가가 1,050원이라는 것은 농심이 해당 제품을 이마트에 납품 하는 단가가 1,050원이거나 그것 보다
비싸다는 것임. 이런 식으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군납 되는 라면은 대형마트 납품가 보다 싸거나 같게끔
연동 되어 있는 것임.
-참고로, 사업자는 군납시에 우대 가격 유지 의무에 대한 동의서와 이행 각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 최저가는 시중가가 아니라 '시장교란가격'으로 치부 되고 제조사는 그런 판매를 시장교란행위로
규정 하여 비정상 판매가 확인된 유통사에 공급을 중단 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실정임.
-심지어 제조사의 생산 원가 보다도 싼 가격에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 인터넷 최저가임.
-군납가가 인터넷 최저가 보다 비싼 이유는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이 왜 인터넷 가격이 아니라 훨씬 비싼
가격으로 제조사로부터 납품을 받을까 생각해보면 됨.
-이마트는 왜 농심으로부터 1,050원에 납품 받아 거기에 마진 붙여 1,360원에 판매할까?
이마트도 농심 제끼고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830원에 매입하면 마진을 훨씬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되는 나까마들이 던지는 인터넷 가격을 갖다 붙여서 군대 라면이 더 비싸다
식으로 프레임을 짠 것 자체가 초딩도 웃을 코메디인 것임.
저런 황당무계한 저질 자료에 저거 ..말 하기 곤란한데 저거 비리임 식으로 마치 뭐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는 체 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비리가 어떻고 저떻고 죄다 선동 당 하는 게 웃픈 현실.
작성일 : 21-10-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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