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측면에서 전쟁보다 출산률이 더 문제 아닌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으로 줄어들 국민보다 저출산으로 주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저출산 심각한데, 군기간 1년 연장하면 결혼 1년 늦어지고 출산율 그만큼 줄어요.
군전에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군대 갔다오면 20대 중반 사회적응 다시 해야 해서 빨라야 20대 후반 결혼하죠?
그래서 다른나라 젊은이들 활발히 결혼하고 애낳는 20대 초중반에 우리나라는 다 군대에 있어요.
출산율 때문에라도 예산을 더 늘려서 모병제로 갈 수 밖에 없는 판에 뭔 군기간 연장입니까?
나라 인구 천만명 만들 일 있음?
님이 걱정안해도 세계 6위 강군이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소득 증가와 양극화 때문에 줄어드는 저출산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전력을 메우고 생산성을 올릴까 생각해야지, 머릿수로 떼우려는 생각이 잘못이죠. 그게 문제를 만든 저출산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행동이에요.
시골에 인력이 급격히 줄어드니 요새는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농기계 몰고 오히려 생산성도 늘고 출하량은 더 늘었음. 이렇게 생산성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뭔 머릿수로 할 생각인가요?
전혀...현실을 모르네요;;
장성에 숫자는 이미 줄일 만큼 줄인 상태고 사단도 엄청 통 폐합 되었습니다.
25만명 이야기 했는데 우리 해군 공군 합치면 13~14만명 입니다.;
그럼 육군은 10만으로 운용 하라구요? 10만명도 안되겠네요;; 지금도 공군 해군은 확장 하고 있으니까요. 부사관도 지금 부족해서 어제 기사 보니 70% 밖에 없다고 하는데 잘도 모병제 되겠네요.
우리가 유럽 처럼 나토군 처럼 동맹 체제 집단 안보 체재면 가능 한 숫자죠 프랑스랑 독일은 폴란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들이 앞에 있자나요? 안그런가여? 그래서 유럽이 우크라이나랑 폴란드 군비를 지원 라는 이유고요 그리고 북한이 100만에 중국은 180만에 준 군사 조직 전투 경찰만 20만이에여 25만은 택도 없는 소리좀 하지마세여 프랑스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혼자 싸워요? 독일이 혼자 전쟁 하나요? 나토군이 옵션으로 있는거 같아여? 왜 상황도 틀린데 이상한 소리로 떠드는 이유가 뭐죠? 미국은 미쳤다고 정규군 150만에 예비군 100만을 유지 하나요? 또 한국군만 최첨단 하나보죠? 중국은 안해요? 드론이랑 무인 공격기 쪽은 중국이 한국 보다 기술수준이 더 높다는거 몰라요? 우리가 일본 처럼 섬나라도 아니고 무슨 25만 타령은 ㅉㅉ
그렇게 따지만 우리도 한미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주일미군을 포함한 미군의 60만 증원병력이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 예비역이 310만 준병역이 300만입니다,전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공군의 3배예요.
모병제를 하되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남성은 6주면 6주 10주면 10주 일정수준으로 군사훈련을 받게해 예비역으로 재편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첨단장비를 왜 일반병사가 하나요 ㅋ 숙련도가 필요한 첨단장비들은 부사관들이 하는겁니다
그래서 위에 장교들 숫자줄이고 부사관뽑으라는 거예요.
그러기때문에 더욱더 모병제하라는거고요.
1년6개월 근무끝내고 제대하고나면 다시 신병들어와서 다시 익히고..이러면 숙련도가 생기겠냐고요
모병제가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셨네요
군복무기간을 줄이는 건 어느 정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군복무기간 연장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겁니다. 최소의 경우가 정권과 국회를 잃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특정한 군부 세력이 병사들을 선동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지요. 간부들이야 상관없으나 병사들의 경우는 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차원이 다르니까요. 이건 과거에는 2년, 3년 했다 같은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저도 예전에 현역으로 복무할 때 후임에게 군복무 늘리는 인간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장난삼아 말했던 것이 떠오르네요. 물론 군생활도 무사히 끝냈고 전역도 짧게 남은 상태에서 장난삼아 말한거였지만요.
북한 같은 독재를 이루고 있는 곳도 군복무기간 연장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모병제는 실제 다른 선진국들만 보더라도 지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지요.
우리 한국에 남은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은 여성징병제 뿐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최악의 경우라도 쿠데타는 피할 수 있는 길이죠. 왜냐하면 여성 징병을 하더라도 그 비율은 남성 병사들한테 한참 낮을 테니까요.
일단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에서 군이 전부가 아니고, 결혼율, 출산률, 실업률 모두 안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군복무기간까지 연장하면 청년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모두 다 악화시킨다는게 문제예요.
군에 가는데 누가 결혼할거며 갔다오면 학업 이어나가야 하고 새로 인간관계 쌓아야 하고 취업도 해야하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 질 수록 실업률도 올라가고 결혼도 늦어지며 출산률도 줄어듭니다. 복무기간 연장하면 사회적 영향이 엄청나요. 생산 가능 인구도 줄기 때문에 GDP 감소까지 감수해야 함.
의무복무기간 연장시키면 이런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들이 악화됩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더 긴 의무복무기간을 가져갈만한 여건이 안되는데 마른 걸레 쥐어 짜는 것도 정도가 있지 논의자체가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임.
엄밀한 안보 상황 때문에 징병제도를 유지하는 것 까지는 찬성하지만, 복무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못하겠네요. 그럼 줄어든 전력은 어떻게 하냐. 출산률, 실업률에 쓰는 돈을 부사관을 늘려서 해결해야죠. 부사관 자체가 청년 실업률을 흡수하는 것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예전 특수부대에 사병들도 많이 갔지만 지금은 다 부사관인데 수준이 떨어졌어요?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일반 사단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모병이 안되나요? 아니면 윗분 말씀처럼 사회 막장이 가는 곳임? 707이 그런 곳이에요?
러시아처럼 전방에는 이런 특수부대를 놓고 징집 사병은 후방으로 돌려 병력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군의 기계화 현대화 첨단화를 더 열심히 하면 청년들 희생없이도 충분히 전력 공백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복무기간 연장을 주장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예산이겠지만, 이미 이런 플랜을 가지고 예산 짜고 있잖아요? 현재 기조니까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보 문제이니까요.
참 생각 없이 살아서 부럽네요 그 첨담화랑 기계화는 한국 군만 하고 타국은 안하나봐요? 군대 빨리 전역 하면 그게 모두 해결 되는거 처럼 떠드시네요? 지금은 군 복무수 줄었는데 왜 변화가 없죠? 이스라엘은 3년 인데도 큰차이가 없는 이유는 먼가요? 타국이랑 뻔히 비교가 되는데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네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출산율은 달라져요. 극단적인 예지만 5천불 하던 80년대엔 애를 낳아서 5천불이면 되지만 지금은 3만불, 4만불이 필요한 시대임.
그래서 예전에 후진국때 그랬다 이런 소리는 의미없는 얘기에요. 그리고 난 추세를 얘기했지 정량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면 악화된다고 했지 지금이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1년 6개월이 옳다 그르다는 뜻도 아님.
올해 경제성장률이 4%인데 이렇게 가면 3.5%로 나빠질 수 있다가 어떻게 지금 4% 경제 성장률이 나쁘다고 얘기했다가 되나요? 님 그게 말이되요?
그리고 3년이든 1.5년이든 그나라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걸 일률로 비교가 되요? 안보연건이 나빠지고 우리도 '만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당장' 전쟁해야 하는 상황이면 3년이 아니라 5년을 해야 할 수도 있죠. 지금 안보 연건과 상황을 전제로 얘기해야지 공리와 전제까지 다 정해서 말씀드려야 하나요? 논문도 그정도로는 안함.
그리고 님 3차 산업으로 이어진 고부가가치 산업 사슬은 실업률 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개선해요.
서비스업에 취업자가 적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태반이 1차, 2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에 종사해요. 자동화는 현재까지도 2차 산업에 국한된 얘기고, 님이 주장한대로 우리나라 취준생이 1차 2차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고 싶어한데요? 취업 통계 가져다 드림? 아니면 경제학을 새로 쓰시게요?
이걸 보고도 바득바득 고부가가치 산업이 실업률을 올린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지적 문제가 있거나 장난치는 거 밖에 안되죠.
근데 만약 정말 이해를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경제에서도 3차 산업이 고용률을 올린다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후기 산업국들은 금융과 같은 3차 산업 비중을 올리고 극단적으로는 2차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줄여요. 고용을 늘려야 내수를 증진할 수 있고 그걸로도 제조업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도 보엿듯이 유럽 후기 자본주의 국가들 제조업이 마스크도 제대로 못만들만큼 자국 제조업 2차 산업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이런 제조업을 이전받아 담당했던 중국,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2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국가들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국가에서 못만드는게 아니라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고 안만든 거임. 왜냐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낮으니까요. 상식밖이죠? 그게 님 수준인 거임.
작성일 : 21-10-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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