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서 안보는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국가 존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과거 역사를 보건데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는 어려워도 조금만 대비하면 적을 막기는 쉬운 구조였습니다.
3. 전쟁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 올 수 있으며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늑대처럼 우리를 물어 뜯으려 할 것입니다.
4. 시대가 첨단화 고도화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주변국들과의 전쟁은 전면전 양상을 띌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기술의 발달이나 경제적 성장에도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개병제, 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5. 출산율 감소로 곧 닥칠 인구 절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방에 필요한 인력 수급도 어렵다고 합니다.
6. 국방부는 국방 개혁을 통해 첨단화된 군대를 이룬다며 군복무 기간 단축 등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내실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형편이라 판단합니다.
7. 따라서 대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단순히 필요한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징병 대상 연령을 높이고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에 맞습니다.
8. 그러나 현대 사회의 인식이 이와 같지 않아 찬성을 할 사람이 적고,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민주 정권 내에서 부담을 감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권도 없다고 봅니다.
9. 이에 개인적으로 생각한 대안을 제안해 봅니다.
ㄱ. 남녀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의무 복무 제도를 도입하되 최소한의 복무로 국민 개병제의 근본을 지키며 훈련 위주의 복무 기간을 두고 현역 해제 후에는 예비군으로 편성해 비상시에 상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체계화.
ㄴ. 3년 복무의 지원병제를 만들어 군이 필요한 주요 전력을 확충.
ㄷ. 지금의 부사관제를 없애고 모두 3년 복무제를 지원한 인원들 중 2년 복무 후 부사관이 되거나 장기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편.
ㄹ. 3년 복무를 한 인원은 군에 남거나 다른 9급 공무원인 일반 행정이나 경찰, 소방 등에 바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ㅁ. 즉, 3년 복무한 인원은 공무원 필기 시험을 따로 치되 통과제로 하여 기본적인 실력만 있으면 9급 공무원으로 이직이 가능하게 함.
ㅂ. 소방과 경찰도 기초 시험을 통과제로 하고 연수 후 임용되도록.
ㅅ. 이를 위해 3년 복무가 가능한 여성 사병제를 도입.
ㅇ. 교대나 사범대 재학생 및 졸업자는 3년 복무 후 복학생은 졸업 하자마자, 졸업생은 바로 임용 후 우선 배정.
ㅈ. 9급 공무원이 된 자는 필요에 따라 군시절 특기에 대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후 본인이 지원하고 군이 이를 허용하면 군에 다시 돌아 올 수 있도록 제도화.
ㅊ. 3년 지원병 중 군에 남은 인원 중 특수 보직의 장병은 진급이 늦어도 10년 내지 최대 15년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기병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
정리하면 의무복무는 짧게, 그리고 그들은 전시 소총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군의 주 전력은 3년짜리 지원병을 통해 수급하며, 그들은 군에 남거나 다른 계직의 9급 공무원으로 쉽게 전업할 수 있도록 하여 100만에 달하는 공무원 수급에 절대적인 공급처가 되도록하여 군 인력의 전문화와 직업 윤리를 갖추게 하고, 매 년 공무원 시험에 투자되는 사회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이 취지입니다.
작성일 : 21-10-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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