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IAEA 철저한 감시 받는 우리 상황상 비공식 핵무장은 못 하죠.

솔직히 미국이 인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IAEA를 탈퇴한들 유럽이 반대하겠습니까? 어디가 우리에게 제제를 가하겠습니까?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허가해줘도 답나오죠

그렇죠.

트럼프, 한국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허용 검토

백악관의 한 관리는 NBC 방송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BC 방송은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것’(nonstarter)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난 30여 년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m.segye.com/view/20170909000186

30년을 지켰든 100년을 지켰든 미국 국익에 이익이 되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맞는 것이겠죠.

언론이야 우려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정치는 결국 방향성이고, 우리는 우리의 현상황을 이용에 미국에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 정치학자 "한국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할까?

'핵확산 금지'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워싱턴 정가에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현지시간 7일 워싱턴포스트에 이같은 제목의 공동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110090501242207

가드너 美의원, 洪에 "中역할 못하면 韓선택은 전술핵밖에"(종합)

가드너 의원은 홍 대표에게 "중국이 북핵 제거에 역할을 못 한다면 한국의 선택은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등 두가지 옵션밖에 없다"며 "그 뜻을 중국에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달 13일 이철우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 등 방미단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핵은 미국 핵우산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설명했다.

당시 방미단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지난 방미 때는 전술핵재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믿으라'는 뉘앙스였다"며 "이번에는 핵우산을 언급하지 않은 채 '동의한다',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전술핵재배치 주장에 원론적 입장을 취했던 한달여 전과 달리 이번 면담에서는 동의나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3133796

美 의회조사국 "한반도 전술핵 배치한다면 B61이 유일한 선택"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한미 양국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전술핵 재배치 방안 논의를 확인하면서도 "실제 고려되고 있진 않다"고 밝힌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내놨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48095#home

핵무장은 미국이 우리와의 안전보장을 철회한다고 할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있어도 쓰지도 못할걸로 당장 누리고 있는 삶을 대가로 치루는건 미련한짓입니다.

당장에 못 쓸 것을 왜 상임이사국들은 다 가지고 있나요? 찌질한 파키 인도 북한까지...
핵은 쓸려고 있는게 아니라 국가의 위치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내 입지 흔들리면 핵무기로 한국 침공 나설 가능성”

한반도 군사안보 전문가 브루스 베넷 美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北보유 핵무기 최대 120개 추정… 300개 이상 생산해 패권국 노려
핵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한 김정은, 비핵화 응하지 않을 것

―왜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김 위원장의 핵무기 보유 목적은 여러 가지다. 전쟁을 억지하려는 차원도 있지만 무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북한 정권이 매우 대담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부주의하게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 보진 않지만 그가 북한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판단하면 체제 결속을 위해 한국 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 굶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회 불안의 기미가 보이는 상황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2015년 공개된 북한의 전쟁 계획을 보면 북한은 전쟁 시작부터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격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한국 군대는 북한 군대에 상대조차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주한미군을 한국군 전력에서 배제한다면 아마도 맞는 말일 것이다. 이는 한국에 있어 한미 동맹이 필요한 이유다. 한미 동맹이 확고하다면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국보다) 우월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군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북한은 곧 한국을 군사력에서 앞설 가능성이 있다. 한때 50만 명이 넘었던 한국의 육군 규모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36만500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내 추정으로는 2026년 29만 명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한국군의 전투력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013/103375556/1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려한다

北 “南에는 核 안 쓴다”… 그대로 믿고 안심한다면 인질범 동조 심리에 빠진 것
핵 인질 상태임을 인식하고 北核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의 균형 찾아야 평화 이룬다

비핵화공동선언은 한반도에 비핵시대가 온 것으로 착각하게 했고,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만들 시간을 벌어 주었다. 30년이 지난 오늘 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하면 북한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면서 아직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인질이 인질범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달성하려 한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코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폐쇄된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한국을 없애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1/19/YRRGBFG4WJEYFIZHOTOAZGOLPY/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북한 핵무기 위협에 초점을 맞춰 진행
한 공동연구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력 위협의 현재와 발
전 과정을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한다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perspectives/PEA1000/PEA1015-1/RAND_PEA1015-1.korean.pdf

북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 땐 “한국, 머리에 핵 이고 살아야”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전술핵을 대거 개발해 실전배치하면 한국은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들 신무기를 ‘섞어쏘기’ 할 경우 방어가 더욱 어려워져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자는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의 지위 상승을 보면 우리를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 포병 부대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언급한 전략 무력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이나 SLBM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4종 신무기는 포병 소속이다. 조선중앙통신의 24일 보도에선 박정천 총참모장이 현직 북한군 수뇌부 중 유일하게 군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로 승진했다. 박정천은 포병국장 출신으로, 지난해 정통 야전군이 맡던 총참모장(한국군의 합참의장에 해당)에 임명되며 김 위원장이 포병 주도 전략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85318#home

"북한, 2027년 최대 242개 핵 보유 전망…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필요 시점"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사찰에 참여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39.6kg으로 추정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에는 30~53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2020년에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11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려 2027년에는 151~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이 불명확하다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 핵 양적 증대, 선제적 사용 고려한 전략 활용 가능성”

“임계선 정해야 할 시점…억제력 전략 수정 불가피”

특히 북한은 핵무기 보유량의 수적 우세를 활용해 제한적, 전면적 핵무기 사용 전략을 동시에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도록 무단으로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핵무기 협박을 통해 미-한 연합군의 재탈환 시도를 무력화하는 전략, 한국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적 핵 공격, 40~60기의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가능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핵무기의 수적 우위를 활용한 2차적 공격 능력은 주한미군 철수, 미 본토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력 공약 저해, 핵 확산을 통한 외화 보유 증진 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향후 어느 수준을 넘을 경우 미-한 연합전력의 대응력으로 충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계선(Threshold)을 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B61-12 한반도 전진배치-발사 왼편 전략도입 필요”

보고서는 그와 같은 임계선을 핵무기 80~100여 개, 대륙간탄도 미사일 15기~25기로 제시하면서, 임계선을 넘을 경우 저위력 핵폭탄 종류인 B61-12, 8기~10기와 이를 투사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north-korean-nuclear-threshold/6057848.html

유럽에서의 핵 논쟁 사례가 북핵문제에 주는 시사점

지난 1970년대 중반 소련이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실험 배치한 것을 계기로 서유럽에서는 광범위한 핵무기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의 사정거리로 인해 미국과 서유럽 동맹 국가들의 안보상의 이해관계의 불일치에 따른 것이다.  ss-20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로 미국의 본토에는 미치지 못하나 서유럽 모든 국가들에게는 사활적 안보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즉 미국과 소련의 전략핵무기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ss-20 미사일의 등장은 서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였던 것이다. 당시 유럽에서 있었던 이러한 핵무기 논쟁은 오늘날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안보상황과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시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유럽에서의 핵무기 논쟁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도 상당한 적실성 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정책연구서는 유럽에서의 핵논쟁 사례가 북핵 문제에 던져주는 의미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50338&fileName=

北, 군사력 우위 기반 통일 추진…남북 군비경쟁 우려

당규약 개정 "공화국무력, 부단히 강화할 것"
"조국 통일 투쟁 과업, 강력한 국방력으로"
핵추진잠수함·ICBM·극초음속 무기 개발 시사

특히 통신은 당 규약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통일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당장의 통일추진이 아니라 군사강국이 되어 자신들의 체제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추진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조국통일도 실현하겠다는 노선을 채택한 것"이라면서 "향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어갈수록 남한에 대해서는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1015191300179

2년 반만의 北 영변원자로 재가동…‘핵카드’ 통한 대미압박인가
IAEA “7월 초 원자로·핵물질 정황”
북·미 협상 우위 점하려는 의도
원자로 알고도 통신선 복원 “정보 오용”

북한이 2년 반 만에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을 두고 ‘핵카드’를 다시 꺼내 대미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완화 등을 받아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북측의 원자로 재가동 사실을 알고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남북 통신선 복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영변 원자로 가동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며 “북한 문제의 본질은 북핵 개발인데,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비판받을만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18616&code=61111111&sid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