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서해에서 중국 군함이 우리 해군 관할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해진 해군력으로 서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만들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오는데, 대응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지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중국 어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으로 한국과 중국이 부딪혀온 서해.
우리 해군은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동경의 특정 선과 한·중 잠정조치 수역, NLL 등을 경계로 관할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군함이 이 관할구역을 넘어온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110번에서 이듬해 230번으로 늘더니 지난해만 코로나 탓인지 주춤하다 올해는 8월까지 190번이나 들어왔습니다.
서해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넓혀 이른바 '내해'로 삼으려는 시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근식/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예비역 해군 대령 : "중국은 넓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기 때문에 대륙붕 크기, 인구에 비례해서 자기들의 해양 영역이 대단히 큰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중국은 서해를 자기 앞마당처럼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중국 군함이 들어오면 우리 해군도 군함을 보내 감시하고, 이들이 들어온 거리 만큼 서쪽으로 우리 군함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른바 '비례 대응' 원칙인데 상대 군함과 비슷한 크기 군함을 투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군력 격차.
서해를 담당하는 중국 북해함대에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을 제외하고 통상 작전에 나서는 군함은 19척.
반면 우리 서해를 맡는 해군 2함대에서 중국 군함에 대응할 수 있는 크기의 배는 10척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은 북한군 대응이 주된 임무입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일정 척수의 함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출동횟수 증가로 (군함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승조원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정이 좋아져도 우리보다 더 대형화된 중국 함정이 계속해서 서해에 진출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10여 년에 걸쳐 만든 함대를 중국은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상황.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난제가 놓였습니다.
작성일 : 21-10-15 17:15
조회 : 4,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