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여기에 올라오는 의견을 보다보면 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일본의 그것을 동률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일본이 하면 한국도... 라는 등의 의견이 있음을 자주 봅니다. 이를 순수한 100% 개인적인 의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평상문임을 양해 바랍니다.

아래 -

일본의 핵무장이 쉽지 않은 이유

Preface :

일본은 핵무장을 용인 받은 국가가 아님에도 미국 레이건과 나카소네와의 협상 결과로 1987년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가 용인되었다. 이는 1988년 체결된 미·일간 신원자력협정에 의해 실효됐다. 일본은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이 허용된 유일한 비핵보유국 이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미국의 재처리 금지 방침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아놓고 있다. 일본은 1968년에 체결된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일본 내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얻었다. 1988년 개정된 협정에서는 일본 내에 재처리시설, 플루토늄 전환 시설, 플루토늄 핵연료 제작 공장 등을 두고 그곳에 보관할 수 있는 '포괄적 사전 동의'를 얻었다. 일본은 영국·프랑스 등에서 위탁 재처리한 뒤 나온 플루토늄을 재반입해서 현재 약 46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 짓고 있는 재처리 시설이 완성되는 2021년부터는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떤가.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재처리는 인정받지 못했고,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 받았다. 당시 협정을 통해 해외 위탁 재처리를 허용 받았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영국·프랑스까지 싣고 갔다가 플루토늄을 제외한 나머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시 한국에 반입해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원추잠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저농축우라늄과 관련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일 원자력 협정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협정에서 미국은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말뿐인 것이, '고위급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20% 미만 저농축조차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본이 1988년 미·일 협정에 의해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 받고, '당사자 합의 시' 20% 이상의 고농축도 가능하도록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일본이라고 자유롭지는 않다.

2015년 개정 협정에서 한국이 원전 수출 대상국에 대해 미국의 포괄적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규정했지만, 언제든 미국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실제 작년 9월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단독으로 원자로 수출을 시도하자, 미 정부는 "미국의 원전 기술이 포함돼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한국의 핵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불만도 도출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 입질

아베 신조는 관방부상이던 2002년 5월 13일, 와세다 대학교 공개강연에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 관방장관 당시 지대지 핵탄두 미사일의 보유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통, 한두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졌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은 극우들의 표를 얻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 일본은 공식적 군대는 없지만, [자위대]라는 모자를 쓴 세계 5위의 힘을 가진 무력단체가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다. 해자대 구축함에도 함대지 미사일의 보유가 금지되며, 공자대 전투기에도 공대지 미사일의 장착이 금지되고 있다.

살펴보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탄두의 설계, 생산, 배치, 실험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몇 일만에 수백기의 미사일에 간단하게 핵탄두만 조립하면, 바로 목표지점을 향해 발사할 수 있게끔 핵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에는 이스라엘이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연료 주입과정도 없다.

영국의 제인스 그룹 군사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영국과 유사한 수준인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 조립하지 않은 채 며칠 만에 조립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중이라고 본다.

후쿠시마 폭발과 플루토늄 은닉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원전에 보고되지 않은 핵물질을 은닉한 것이 발각될까봐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중국의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다.

일본 플루토늄의 은닉 해프닝을 바라보면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미국이 묵인해줄 경우에만 덮을 수 있다. 미국이 있어, 현실적으로 일본의 '핵무장론'이 지금처럼 변죽만 울리는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논의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일본에는 원료가 있고, 기술도 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의지'인데, 핵무장의 속내를 의심받게 되면 자연히 원료, 투발수단 및 폭발장치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록 핵무장에 일본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의 실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내 재처리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자체적 핵무장에는 쉽지 않은 난관이 있다. 오히려 속내를 들킨 '핵무장론'을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일본에 엄중히 책임을 묻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의 국제 핵질서 속에서 일본이 누리고 있는 특수한 지위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말은 일본의 최근 언행이 국제 핵질서에서 일본이 갖게 된 기득권마저 손상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러·중은 대국으로서 국제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3자는 서로 간 경쟁자 이지만, 서로가 인정하는 지구촌 일진으로서 국제정치적 힘의 카르텔 정점에 있다. 조만간 제3세계의 거두 인도가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많다.

아무리 플루토늄을 많이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일본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대국 카르텔에 끼워줄 수 있는 체급은 못된다. 아무리 미·일간이 동맹이라지만 핵무장의 용인 이후에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도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미국이 동의해주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의 3자 카르텔 내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차이나의 거센 반발을 넘기기도 쉽지 않다. 만약 미국이 일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국제정치 리더쉽의 위상저하와 군사적으로 훌쩍 커버린 일본의 무리수에 의한 전쟁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한국의 상황

한국의 핵무장의 경우 관련국(6자 회담국)들이 행한 한반도 주변 핵위기 증폭의 방치로 인하여, 국제외교적으로 자위방어용이라는 분명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협조가 있을 경우, 저위력의 핵무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중·러가 북한의 핵을 용인해준 업보가 있어, 그 원죄로 인하여 외교적 수사로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강한 반대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북한을 방치해 지금의 사단을 만들어 논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에게 실질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나설 수는 없다. 그들이 북한의 핵을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듯이 한국의 저위력 핵무장 역시 그들은 그리 큰 위협으로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상황논리와 국제적 현실은 다르겠지만, 한국의 BGR 정책이 통할 수 있는 개연성은 많이 있다. 현 정권도 이전 정권에서 본 유래가 없이 아주 순한 맛의 BGR 정책을 펼치고 있음이 보인다. 니들이 방치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데, 날보고 어쩌라구... BGR...

일본의 상황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중·러가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저지를 요구할 것이다. 이때, 미국이 일본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본과 전쟁을 치렀던 차이나와 러시아는 한국의 자위용 핵보다는 수 천발에 달하는 일본의 공격핵에 직면하게 된다. 전후 80년이 다 되어가지만 일본이 한국과의 역사를 정리하지 못한 것과 같이,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 평화협정 조차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러에게 미국의 핵, 또는 북한의 핵과는 다른 방어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전쟁을 치렀던 국가의 공격핵을 마주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다.

미국도 일본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일본의 핵무장을 미·중·러 세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 경우 당연하겠지만, 한국 역시 중·러와 함께 일본의 무장을 강하게 규탄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핵무장은 중·러에게, 한국과는 다른 차원에 있으며, 동북아 군사적 균형이 바닥부터 변화하는 경천동지의 일로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우두머리의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은 홀라당 수하가 지고 당사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그들의 오래된 전통이다. 도조를 제물로 하여 히로히토가 살아남았고 아배 역시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스캔들에서 살아남았다. 지금의 자민당 정치영역도 역시 그렇게 통하고 있다. 그나마 그런 무책임한 국가의 지도자를 국민적 지지와는 상관없이 파벌간의 밀실협의로 선택하며 그것도 툭하면 바뀌는 불안정한 나라인 일본의 핵무장은, 가장 친밀한 우방인 미국조차도 절대 바라는 동북아 전략이 아님이 확실하다.

우선 사문화 되어가고는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UN에 버젓이 존재하는 전범국임을 알아야 한다. 미일방위조약을 살펴보자.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의하여 제3국이 전범국인 일본을 침략할 경우에 막아주는 역할을 자임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전수방위전략에 안주할 수 있었다.

전범국 일본에 대한 항복문서에 서명한 승전국은 러시아와 차이나를 포함한다. 즉 유엔에서 선전포고 없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승전국이다. 미일안보조약의 일본 보호와 UN에 살아있는 적국조항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장을 갖추는 것까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보호해줄 것인가. 러시아가 진저리치며 반대할 것인데?

지금도 푸틴은 일본을 한 시간 내에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고 수시로 공갈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미국보고 핵무장을 시도하는 일본을 꺾으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일본이 미국의 비핵무장 요구를 거부할 경우 러시아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핵무장 저지에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는 전범국 일본을 보고 푸틴이 승전국 러시아의 자격과 권리로 이스라엘처럼 정밀한 외과 수술을 하겠다고 미국에게 통보하면 미국은 어쩔 텐가.

2차대전 승전국 미·소·중의 전범국 일본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다. 미국 자신도 서명한 UN의 적국조항을 무슨 근거로 미국이 무시할 수 있을까? 일본은 중·러의 반대를 맞설 만큼 국제외교적 국력이 충분한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일본의 핵무장은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이것을 보면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의 허들 보다 더 높이 위치해 있다고 본다. 아마 영구히 요원하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의 미국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나 언론의 기사에서 강한 한국이 미국의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나 논조가 자주 공개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속내이며 전략의 변화라고 본다.

다만 미국의 동북아 정책으로서, 한국에게는 공개적인 핵무장국의 인정이라기보다는 원자력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건을 기화로 20% 농축의 양해와 핵연료의 유통을 풀면서, 물밑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NCND 정책을 묵인하게 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정치, 외교 및 교역에 대한 주고받기 협의가 있을 수 있다.

서로 거래할 상대가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상호 적절한 조건의 딜(Deal)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한 켠에 종전선언이 있다.

결론적으로 ;

시대가 바뀌어 강한 한국이 미국의 국방에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되었다. 한국은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입장과는 달리 핵무장의 장애물이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과도 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굵직한 아이템, 즉 독보적인 교두보의 위치, 다양한 산업적 협조, 안정적 민주정치 체제 등 국제정치, 군사 및 경제에 있어 미국의 동북아 파트너로서의 상호보완적 능력과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냉전시대의 서독보다 훠~~~어얼씬 강하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은 예전과 달리 필요한 역량을 외부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참고 :

1970년 - 사토 내각 내각조사실 보고서, 일본은 세가지 이유로 핵무장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 좁은 국토에서의 지하 핵실험 어려움

- 산업 집중에 따른 핵공격 취약성

- 핵무장에 따른 외교적 고립

이것을 아베가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다.

동북아 6자회담의 폭탄 돌리기 오징어 게임

6자 회담 : 6명이 모인다. 폭탄을 돌린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장은 완성된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 ;

원자력 발전에는 고평가된 경제성과 저평가된 사고의 위험성이 혼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