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현실화되면서 미국에서도 점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에 나서야 하며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가 한국에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확신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일부 관측대로 2027년까지 핵무기 200여 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이유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 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외교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수 년 전까지만 해도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외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을 가능성은 설득력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한국에 핵우산을 보장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괌, 오키나와, 도쿄 등 아시아 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에 보복 공격을 할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으며 ‘한국과 이혼하라’, ‘트립와이어: 변화된 세계 속 한미 정책’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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