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비핵화 요구는 외교적 허구다. 부제 :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를 다뤘던 여러 가지 대처기록을 지난 역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가장 먼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뒤엎은 것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 Taft-Katsura Agreement로 조선을 일본제국이 유린할 수 있도록 넘겼고, 그 후 일본과 치룬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인,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즈음, 미국은 처참했던 한국동란을 획책했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들은 지금 말하려는 주제가 아니니 다음 기회로 미룬다.

그 한국동란의 여파는 우리를 남북으로 갈라 대치하도록 하였고 그 영향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깊이 지배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어언 70여년, 남쪽의 한국은 첨단기술을 가진 선진국이 되었고, 북한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핵무기를 손에 쥠을 강요당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쥔 것이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표현이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보기엔 후술되는 실증적 팩트이니 어쩔 수가 없다.

그 강요된 핵을 빌미로 남한을 포함 많은 서방의 국가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적 타박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국가 이익과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조건으로 추구해온 북핵문제의 상황은 여러 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다루고 있음으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핵에 집요할까를 북한의 입장으로 살펴보자.

80~90년대를 이어 2000년대를 거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론하기를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리비아의 카다피 그리고 이라크의 후세인의 예를 들며 북한의 독제정권이 이들과 같은 길을 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모두 국내외 정치적 폐해로 인한 반란 또는 외침 등으로 정치 군사적 힘을 잃어 무너졌다.

이를 본 서방측 대부분은 북한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으로 보고 북한을 방치해왔지만,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의 정권은 대를 이어 비록 아주 가늘지만 기다란 집권은 계속되고 있다.

잠시 지난 일을 들여다보면, 클린턴 집권 말미에 북한을 연착륙시키려 하고 북미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기록이 있다. 당시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 베트남의 도이모이 및 동유럽의 개방을 본 북한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심으로 살길을 찾아 서방측과 화해를 기도한 것으로 본다.

이를 뒤집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약속을 뭉겐 것은 아들 부시이다. 전임 대통령 클린턴의 정책을 뒤집은 신임 대통령 아들 부시의 참모진은 진골 네오콘으로 딕 체니, 럼스펠드, 아미티지, 콘돌리자 라이스, 그리고 공화당 극우 트리오인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 의장,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제시 헬름스 외 폴 월포위츠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강경 매파로서 대부분 군산 복합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 긴장과 전쟁이 필요한 인물들이다. 

타국과의 전쟁이 자신에게는 사업이 되며 돈이 된다.

그런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이 수렁으로 빠지며 높은 전비에 이들은 엿 된다. 이란의 대규모 핵플랜트 건설, 북한은 핵실험으로 미국에 노골적으로 들이대는데도 고작 유엔 안보리 정치질이 전부였다. 결국 부시 후반기에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협상론으로 기울어졌다. 더구나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 차이나의 세력 확장엔 여력이 안 돼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오바마 정권에 들어서야 간신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눈을 돌릴 수 있었다.

2002년이면 김대중 집권시이며, 차기 대통령(노무현) 선거가 있던 해인데, 미국이 남북한에게 이러한 악의적 대북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들이 보기에 ‘한국 특히 정계와 언론에 동조세력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의지대로 남북한을 요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의 조국인 남북한을 한낱 그들의 장사꺼리로 갖다 바친 한국의 정계와 언론의 그 동조세력은 누구인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북한과 달리 핵무장을 포기했던 국가는 이란, 리비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6개 국가가 있다.

이중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기존 반미 노선에서 2004년 체제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 포기와 개방노선으로 선회했으나 2011년 리비아 내전 때 NATO가 시민군을 지원하고 리비아를 폭격하면서 결국 카다피는 죽고 정권은 무너지고 2차 내전이 발발하였다.

정리해보면 이란, 리비아,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뒤통수를 맞았고 그 결과 이란은 핵 개발 재개, 리비아는 정권 전복,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침공이란 결과를 맞이하였다.

유일하게 흥한 사례가 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속한다.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백인 극우정권이 사라진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핵무장을 포기하였고 국제적으로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의 지역강국으로서 브릭스(BRICS)의 반열에 오르는 등 오히려 좋은 비핵화 사례로 남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케이스의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라 하여 우크라이나는 핵무장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넘기는 대가로 서방의 경제 지원,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국토에 대한 주권 보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안보리가 대처한다는 조약이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었고 이를 이행하여 "성공적인 비핵화" 사례로 칭송받기도 했으나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휴지로도 못쓸 종이 한 장에 ... 우크라이나는 엉망이 되었다.

그럼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살펴보자.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조약이다.

http://www.rispark.org/data/data_5?tpf=board/view&board_code=17&code=362

당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핵폭탄 약 5,000발과 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계승)국이었다.

기존의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부다페스트 각서"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와 독립과 영토보전의 맞교환 조건이었다. 1994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영국이 서명하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었다.

부다페스트 조약 이후 우크라이나는 핵탄두와 ICBM을 전량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했다. 1994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1996년 6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 비핵화를 완료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원전에서 쓰는 우라늄 원료를 모두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며 사용 후 핵연료도 러시아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우라늄 매장량을 자랑하며 17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핵미사일과 시설은 미국 주도로 폐기됐다. 핵폭탄에 들어있던 핵물질은 러시아로 보내졌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담당했다. 여기에는 핵 과학자를 비롯해 핵무기 생산과 운영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다른 직업을 찾아주는 작업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를 '협력적 위협 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라 부른다.

우크라이나의 핵 폐기가 완료된 지 10년 후, 이 지역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하고 2014년에는 핵이 없이 빈손이 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2014년 2월, 우크라이나령 이었던 크림반도의 병합 때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움직임은 NATO에서도 감지했다고 한다.

당연히 조약에 서명한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크림반도 충돌에서 핵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아 뜨거”하며 아무런 연합군 파병을 하지 않았다. 전문용어로 “쌩깠다“. 그 바람에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휴지가 되었다. 핵사용 움직임은 미국과 나토가 움직이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가 된다. 이를 보면 누구 던 동맹국이나 우호국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발적 비핵화를 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을 포함한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크림 반도를 강탈당하자, 2018년 4월 11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격)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장 포기는 우리의 역사적 실수였다"라고 했다.

그리고 웃기는 코미디 하나는 이후 군사기술 관련하여 접근한 차이나가 우크라이나에게 핵우산을 씌워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

북한은 이 모든 국제적 사건의 진행을 분명히 보았고, 그 바람에 “핵포기=죽음”이라는 교육을 뼈에 새겼다. 고로 북한이 핵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 리비아의 카다피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본 결과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의 해결은 더더욱 꼬여 해결이 요원해졌다.

여기에서 우리와 북한은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방어 전략이 요구되지만, 다음의 커다란 공통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1. 핵을 가지지 않고서는 국가간의 모든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무시하며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와 1994년 북한이 클린턴과 맺은 제네바 비핵화 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2. "언제나 약자의 견해는 존중되지 않는다. 생존에 있어서 각자는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야 한다". 힘의 뒷받침 없는 약속은 해당 각서의 종이 값만도 못하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바로 그렇다.

3. 어느 나라이던 남의 목숨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지 않기 때문에, 핵을 쥐었다가 놓으면 죽는다. 리비아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렇다.

4. 핵우산은 평시에만 존재한다. 핵대결의 기운이 보인다면, 그 열기에 핵우산은 바로 녹아버린다.

5. “핵을 쥐고 존버”는 국가의 기본 전략이며 전술이며 생존에 관련한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김가네 3대가 바로 그렇다.

비올 땐 사라지는 우산

그렇다면 남북간의 일을 피상적으로 비방만 하지 말고 손수 그 안에 들어가 보라. 조중동이라면 기사쓰기가 매우 편하고 쉽겠지만, 만약 당신이 김일성의 손자라면 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남북 합쳐 7,000만의 목숨을 놓고 한 그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비난만 하기엔 어려운 자리이며 쉽지 않은 일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핵이 한국의 국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낄낄낄 웃는 사람이 있다... ^^ 그게 누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