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의 언론에 북한과의 화해에 대한 글이 자주 올라온다.
지난 22일자 National Interest에 실린 “윤영관 전 외교장관, 미국 매체에 '대담한 접근' 제안”이라는 글이다.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defense-bold-us-approach-toward-north-korea-195401
원본의 글이 길어 요약만 살펴보면;
북핵문제가 지금의 사태로 발전한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했지만 미국이 번번이 묵살했다. 북한은 이 외교적 고립, 즉 안보 불안을 떨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국방력 약화, 경제 위기도 이유가 됐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풀려면 이들 북핵 개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붕괴는 미국에게 재앙이다.
북한은 중국에 90% 가까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더욱 중국 쪽으로 밀어 넣고 있다. 북한에 격변사태가 발생한 다면 한반도를 장악하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다.
북한을 미국의 파트너로 만들라
북한을 파트너로 만들어 북한의 총구를 돌려야 한다.
결론은 ;
과거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군사 교류 프로그램 같은 신뢰 구축 조치, 종전선언, 북한 관료, 학생, 체육공연 팀 초청, 북한 경제재건 위원회 가동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글이 자주 보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미국 조야의 큰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의 이해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번 정부에서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다음 정부도 하나하나 잘 풀어 가면 좋겠다.
아참 그리고 대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필히 전장의 확대를 피해야 하는데, 대만 한군데에 집중하려면 북한의 안정화는 필수이다. <== 개인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