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문제는 두 나라가 본토에 있었을 때인 국공내전시기까지 올라 가야 합니다. 중국 남부를 근거지로 하는 국민당 정부와 중국 북부에서 세력을 키운 공산당 세력은 당시 일본군과 싸우면서 다시 내전 상태였죠.
미국은 국민당 정부를 지지하고 일본과 맞서게 지원합니다.
그 인연이 이어져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대만 섬으로 피하고 미국이 이를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하면서 대만은 국민당 정부를 계승하고 본토 수복을 기치로 내걸게 됩니다.
냉전이 이어질 때는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지원을 받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었는데 냉전이 종식되던 90년대 들면서 우리와 사정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북한과 동시에 UN 가입을 하면서 나름 국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됩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까지도 제한하여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격차도 벌어지게 되고 대만 내부에서는 이제 중국에 이길 수 없다는 여론이 생기고, 친중파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만은 애초에 중국민족도 아닐 뿐더러 여러 번의 식민지를 겪었던 역사가 있어서 이런 친중 세력에 대해 반감이 크고 민주 번영을 누리고 대만을 자주적으로 독립된 나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 세력도 있게 됩니다.
최근 미중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냉전시대에 준하는 대립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때문에 미중간의 군사적, 외교적 문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을 통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 중국의 변화된 군사적 위상을 보이고 미국의 세계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론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미국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핵보유까지 지지하고 있는 시점이라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급격히 하락하고 남북이 통일이 될 때도 영향력이 낮아져 사실상 '순망치한'을 당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동북아 구도에 대만을 얻음으로써 이런 불리함을 타개하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호주를 중심으로 일본과 동남아의 친미 국가 그리고 한국까지 동원해 이러한 중국의 시도를 막으려 하겠지만 사실상 대만을 수호함으로써 얻는 미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미국과 중국은 전면전을 피할 것이고, 중국의 대만 해협에서의 폭격이나 포격을 지속적으로 가할 경우 대만 자체의 전력만으로 맞서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무기나 물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미군으로 중국을 막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 앞바다에 대해 미국과 호주 등이 원잠을 통해 중국 해군력의 남하를 억제할 순 있어도 역시 대만 해협까지 직접 진출해 중국 해군과 맞서는 것은 부담감이 큽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나라가 얼마나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겟지만 미국은 그렇게까지 중국과 맞설 이유가 없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포격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투 등이 아니므로 중국에 유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은 대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칠 것인데 오히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대만은 오히려 평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미국은 한국에 핵무장을 통해 북한에 맞서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견제를 시킬 것입니다.
이런 구도가 고착되면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든 점령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