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들이 군에 중국산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장비 납품업체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다만 이번 수사에서 군 비리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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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고 기사보니 아니나 다를까 기사 내용도 저리 되어 있네요.
내부에서 누군가 국회에 제보했을거고 국회의원은 좋다고 방산비리로 떠들었을거고...
그럼 우매한 대중은 위에 보시는것 처럼 군인들 욕할거고.
안봐도 비디오네요.
그나자나 일반 가정에서도 중국산 cctv는 안쓰는데 미친넘들....
지금까지 니 글 쓴거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밀리 1도 모르는게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게 거의 일베급이더만.
나만 그렇게 보지는 않았을것 같던데...
애매한 군인 내용도 모르고 욕했으면 창피한줄 알아야지.
니가 쓴 글 당사자 군인들 봤으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로 고발해도 닌 할말 없어.
이런건 무기징역 때려야함.
관련된 군바리도 영창보내고.
전시에 지들과 사병들 목숨이 걸린일인데도
푼돈 해처먹겠다면 깜방에서 못나오게
해야되는데.
군바리가 될것인가 군인이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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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니가 지울까봐 캡쳐해둔다.
닌 지금 엉뚱한 군인들 명예훼손했어.
난 지금 니 욕 안했다.
자 신고들어간다.
또 다른 아이디로 들어오겠지만 그때 도 보자.
니 아니디가 저번에 쾌걸조로였나.
과부 이븅쉰아.
비방을 해도 좀 생각을 가지고 처해라 쩌다야.
나보다 훨씬 더 기어들어오는 븅쉰이 남 기어들어왔다며
한심하면 넌 그냥 쓰레기냐?
즉 이말은 대갈빡에 모든걸 니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븅쉰들
종특이거든.
븅쉰아 세상을 살면서 제발 니 눈깔과 대가리로만 판단하지 말어.
그리고 내가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 저능아야?
방산비리 해처먹는시키 욕하면 군인 모욕한거냐?이쩌다야?
이건 방산비리라기 보다는 위에 님 말씀처럼... 조달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봐야죠...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할 방편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하나를 제한하면 한쪽에서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방산물품에 있어서는 조달법규를 따로 만들기도 또 애매하고...
문제는 요즘 공무원들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도 제대로 모르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일이 가르쳐 줘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 답답함을 넘어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국가계약법규는 사실 갑질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갑을관계임...)
갑질만 제대로 정확하게 행사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거든요...(아.. 물론, 나쁜 갑질말고요...)
선관주(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만 제대로 행사해도 저런 조달의 문제점을 절반이상은 줄일 수 있는데...
운용의 묘도 살짝 아쉬운거죠...
이건 뭐... 공무원 사회의 일종의 문화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어서...
가생이 유저분들 중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업무상 통화하다 보면... 그들의 어떤 한계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최저가입찰제를 융통성있게 섞어야 되는데
건수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언론에서 물어뜯고 피곤해지기 때문에 책임회피형 계약만 진행되는 실정임
성능과 품질이란 요소는 매우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잡으려면 책임과 일이 커지기 때문에 값이 싸냐 납기 문제없냐 AS기간은 얼마나 되냐 같은것들만 중점으로 구입
예를들어 당장 급하게 필요한 A라는 장비는 B회사만 제작할 수 있는데 어쩔수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면 감사팀의 집중 타켓이 됨
A장비는 판매할때 1년 보증이 원칙인데 수의계약 규정은 보증기간 2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반이다 비리 아니냐?등등
결국 계약건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장비 소요자만 피해보는 상황이 다반사임
국정감사에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왜 MS랑 수의계약 했냐고 따지는 코미디같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제품을 거르지 못하는 책임회피형 구매계약은 계속 나올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