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은 그 특수한 성격 때문에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나름의 비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의 방산비리 혹은 비위는 권력 집단과 방위 산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2차 대전 종류 후에는 각종 방위 산업체들이 막대한 물량에 맞춰 다양한 생존이 가능했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무기 생산이 급격히 줄면서 방산 업체가 생존적 위기에 놓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업체들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강제한 부분 등이 리베이트 형태로 남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죠.
게다가 냉전시대에 거의 뿌리다싶이 한 공여 무기들에 대한 이익 창출 등을 이유로 미제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에게 과도한 무기 비용을 지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국 법이 보호하고 있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미국은 문제가 되지 않죠.
실제로 우리는 미국제 무기 도입 과정에서 약속된 절출 교역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상당부분 말이죠.
최근 미공군의 훈련기 사업 같은 경우를 봐도 축소된 미국 방위 산업의 한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도 쓰고 있는 F-35가 채택됐던 당시 미국의 공군 분야 방위 산업체들은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었고, JSF 사업에 패배한 기업은 이후 통폐합이 됩니다.
사실 미국이니까 저렇게 경쟁 입찰이 가능하지 다른 나라들은 산업 자체가 영세하고 기술력이 빈약해 그렇게 하지도 못 합니다.
여하튼 미국도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비위로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거의 독점 형태나 비위나 비리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산업은 철저히 국가와 기업의 유착형태로 출발합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자주국방'을 목표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설립되고 연구와 개발을 ADD와 대기업이 함께하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돌아가면서 방위 산업에 참여하고 기술을 불하 받거나 독점하는 형태로 방위 산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방산업체들이 그간의 기술력과 모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국방부의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가 됐지만 아직도 굴지의 첨단 무기 도입 사업은 공개적 입찰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60만에 달하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피복류나 생필품, 기본 무장 등은 비리나 비위가 무척 심한데, 애초에는 미군의 원조에 의존했던 품목들이 급하게 국산화되면서 국가가 공장을 설립하고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을 확보해 놓고 기업을 선정하는 구조였을 정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재향군인회 소속이나 파생 기업이 이런류들을 독점하면서 품질이나 가격, 형식적 입찰 구조로 인한 비위 혹은 리베이트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군에서 요직을 하고 예편하면 으레 방산 업체의 간부로 발탁되기 때문에 무기 입찰과 도입에 크게 이들이 개입하고, ROC(군 작전 요구 성능) 등도 누출되거나, 조작되거나, 업체에 맞게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군인용 피복이나 장구류 등의 규격을 국방규격이 아닌 민수규격으로 변경하자는 논의도 있죠.
하지만 개선을 위해 여러 절차에 변화를 준 지금도 '재향군인회' 연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렵게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제품을 그런 기업들이 불법적인 수준의 카피로 단가를 후려쳐 군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방산비리는 구조적 문제로 각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성일 : 21-10-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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