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 하며 기한을 정해 놓고 '통일'을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곧 대만에 대한 군사적 작전과 침공을 통한 점령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천명하는 것일까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과 맞서야 하고 자칫 미중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에도 중국이 강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상식을 놓고 보더라도 의문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일대일로'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 무역의 중심을 중국에 놓고 세계와 연결하려는 시도이며 가난한 나라들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자본을 통함 식민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적 도발을 통한 서방세계에 대한 긴장 조성보다는 무역 증진과 군사적 평화 구도가 유리함에도 굳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전략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대만을 얻는다고 해서 크나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영토가 넓은 나라이고 대만은 그에 비하면 작은 나라입니다. 대만이 비록 반도체 등으로 부유함을 이루고 있고, 일부 반도체 기술과 역량 등은 중국이 원하는 바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얻는다고 그 모든 것이 중국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국은 이 분야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 등(심지어 베트남)에 분산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대만 침략은 서방세계와의 군사적 대립과 동시에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립함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중국이 거대한 나라지만 당장 무역 제제로 석탄을 구하지 못해 전력난을 겪는 모습만 봐도 중국이 고립정책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중국은 대만 침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 문제가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동북아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미국과의 동맹인 나라와 잠정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고, 러시아와는 과거 역사를 통해 미국이라는 공동 적을 공유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 국가로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미중간의 군사적 대립에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른바 '순망치한'이란 고사를 인용하며 북한이 중국에게 어떤 역할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통제해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 경제가 몰락했어도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개입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북한이 망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에 진주해도 한국과 국경을 맞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얻을 것 없는 영토의 확장에 불과하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고, 이는 핵을 가진 나라들, 특히 중국이 통제했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핵확산의 금지를 통해 세계적인 핵보유국의 책임을 다해야 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지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미묘한 국제적 균형을 이루며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김씨 일가의 세습으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외면하며 막무가내로 나오자 4자 회담, 나아가 6자 회담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 모두가 실패하고 핵을 무기화 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의 통제권에서도 벗어나려 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빈곤과 대외 역량 부재로 더한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그 압박에 대해 대단히 불쾌한 입장이 됐습니다.
북핵을 이유로 미국은 한미간의 동맹 강화와 한국의 무장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한국의 군사력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미 중국 일선 도시들은 한국의 전략 무기 사정거리에 들어 와 있고, 중국 군대의 분산 구조는 재래식 전력에 있어 한국과의 일전에서 명확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뜻에 따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면 중국은 태평양에 대한 진출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이며 수도까지 군사적 위협에 직접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이러한 미중간의 대립 구도에서 어떻게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미국과 대적할 만큼의 힘과 저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미국이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 그것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대만이죠.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보다 더 '계륵'같은 존재입니다.
과거 국민당 시절부터 외교적 관계가 있고, 중국의 주인을 미국이 대만으로 인정했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의 실제적 동맹이나 우방으로서의 역량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고 지켜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여러 이유로 떨어진 미국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군사적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안 될 말이 되는 것이죠.
중국은 이것을 간파하고 미국을 흔들기 위해 대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미중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립은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군사적 책동은 중국에게 불리한 부분만 있다고 봐 집니다.
결국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이고,
이 협상 내용에
1.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게 무엇을 양보할까를 따져 봐야 합니다.
2. 중국은 아마도 한국의 핵보유 저지를 요구 사항으로 걸 수 있다고 봐집니다.
3. 그러나 미국의 국익을 따져 본다면 대만을 지키는 것보다 한국의 핵보유가 더 유리할텐데,
4. 과연 어떻게 두 나라가 합의를 볼지 궁금하며 우리는 이런 미중 간의 협상 이전에 핵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 21-10-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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