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나토, 미국 측에 우려 입장 전달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박의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핵무기 정책으로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일본 교도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새로운 핵전략 지침으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작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FT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올해 초 동맹국들에 핵무기 정책 변화와 관련 질문지를 보냈고, 동맹국들은 어떤 정책 변화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했다.
또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대한 동맹국 내 반대 의견을 미 당국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현재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 정책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는 '선제 불사용'이나 적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거나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명 '단일 목적'(sole purpose)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냉전 이후 핵무기 정책을 전략적으로 다소 모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 목적' 정책을 통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FT는 전했다.
익명의 한 유럽 관계자는 FT에 "이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에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 그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성일 : 21-10-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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