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5일 “국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군의 규모와 성격을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청년들을 국방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직 의무를 부과해 온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이제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먼저 “30만 상비군을 기본으로 국방을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 2.0의 목표보다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한 30만 정예군으로 우리의 국방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단계적인 모병제 구상을 제안했다.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고, 2단계인 2030년대에는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신분별 구성은 장교와 부사관은 현재와 비슷한 15만, 병사는 15만 명으로 구성된다. 군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며, 우리 군은 말 그대로 평등군대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 예비군제도로의 전환도 제시했다. 200만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하여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 하는 준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로의 전환에 3조원 가량 추가 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그는 “전문병사 초임 연봉 3600만원이면 15만명에는 연간 5조4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2022년 기준 연봉 1200만원의 현 징집병 20만명이 줄어들어 2조4000억의 절감된 예산을 차감하면, 순 증가액은 3조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 규모에 비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작성일 : 21-1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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