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제
우리 나라는 망해도 징병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도 많아서 추가적인 설명조차 입 아플 정도죠. 우리 나라 환경에서 전면적인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매국적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 현실
병역 인구 감소의 심화를 통해 현재의 징병제에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1. 현재 징병 기간이 18개월인데 다시 24개월로 늘리든지,
3. 남녀 모두 징병하여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국민 정서로 인해 정말 과감하게 나서지 않으면 많은 반대에 놓일 수 있고, 후자의 경우도 지금 조금씩 의견은 제기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현시점에서 어려워 보이고 여권이 우선하는 최근 분위기에 따라 제대로 이슈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 개인적 대안
- 청년 실업을 이유로 공무원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게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까지 나오죠. 공무원의 수는 100만에 이른다고 하고, 이들은 대부분 7급 이하의 하위 공무원입니다.
- 이들 공무원의 선발에 관해 시험을 기준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이 분야에 젊음과 비용을 쏟고 있어 능력 있고 수준 높은 공무원의 질을 떠나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 따라서 현재의 하위 공무원 선발을 군역과 엮어서 군대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9급 공무원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징병제를 기본으로 3년을 복무하는 지원병제를 도입한다.
2. 남녀 모두에게 지원의 기회를 주고,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한다.
3. 여성으로 구성된 부대는 기본적으로 중대 단위로하여 중대는 모든 사병과 사관 및 부사관이 여성으로 구성하게 한다.
4. 3년을 복무한 자에게 군에 남을 기회도 주고(현재의 부사관 개념 중 군 경력 없는 부사관 학교 입교는 폐지)
5. 3년을 복무한 자에게 일반 및 모든 종류의 9급 공무원과 경찰 및 소방의 9급 공무원에 대한 응시에서 필기 시험에 대해 통과/미통과의 시험을 치르게 하고 통과만 하면 면접과 연수를 통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외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절대적인 가산점을 부여한다.
7. 3년 지원병을 통해 군역을 다한 인원 중 초등 및 중고등 교원 임용에 있어서도 2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한 자는 우선 임용되어 별도의 임용고시(일종의 교원 자격자 순위 고사) 없이 임용되도록 한다.
8. 공기업 응시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주는 추천장을 통해 선발에 큰 가산이 되도록 한다.
*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안보는 국가 존폐의 가장 큰 요소이고 이는 국민 모두가 나서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기 체계가 발달하고 무인화되더라도 아직까지 인간을 전면 대체할 수 없으며, 주변국들의 국력에 비교하여 우리는 인력이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군역에 있어 예외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역은 여러 가치들 중에서 안보 자체에 기준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사회적 문제로 머지 않은 시기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무원 시험에 투여되는 여러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고 군역 문제와 연결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에게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이것을 정착 시켜 안보의 인적 자원 문제와 공무원 채용에 함몰되는 사회적 비용을 모두 해결하고자 합니다.
작성일 : 21-11-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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