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위성 170여기를 개발하고 40여회 국산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 무엇보다 우주산업의 중요성을 내비치며 기업 전용 발사장 구축, 기술료 감면 등 '민간 뉴스페이스 시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으로 '우주산업'을 앞세웠다.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 총 170여기 개발과 총 40여회의 국내발사체를 쏘아 올린다.
무엇보다 기술이 있어도 발사장이 없어 곤혹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기술료 감면과 계약이행 지체 시 부과되는 지체상금의 한도도 계약금의 10%로 완화한다. 인력양성,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 육성, 6G 위성통신기술 실증 등도 포함됐다.
내년부턴 역대급 연구개발(R&D) 사업인 KPS도 실행된다. KPS 사업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3조7235억원을 투입되는 한국형 GPS다. 8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일대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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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해 기업과의 KPS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향후 KPS위원회 등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민간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인프라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국내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승 ADD(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민간 발사장 구축 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민간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해 속도감있는 정책 실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성일 : 21-11-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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