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무기의 성능과 기술력, 업그레이드 부분은 전세계 최고이지만.
가성비는 꽝이죠.
무기 체계도 비싸지만 어찌어찌 대량 주문에 함께해 도입 가격이 저렴한들,
운용 비용 눈탱이에. 뭐 전투기의 경우 나사 하나 가격도 비싸다고 하니.
그럼에도 미국 무기를 사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미 무역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보면 어디 뜯어 먹을 것이 없나 따지는 잣대가 이거니까요.
지난 10년 간 무역수지를 보니...미국 입장에선 뭐 그럴 만도 하네요...
2011~2020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추정치는 대략 1810~1830억 달러....그러니까 215조 정도 됩니다.
(국내 자료마다 약간 씩 차이가 있네요)
우리가 매년 21,5 조 이상 흑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쪽 적자 발표를 보면 우리 측 자료보다 액수가 5% 이상 더 큽니다.)
1위인 중국과는 총만 안 쐈지 전쟁 중이니까 정리가 된다면 순서대로 교통 정리를 하겠죠.
이러다 보니 트럼프 시절엔 말도 안되는 주한미군 5조 얘기도 나왔던 것이고,
대통령이 미국 가서 무기 10조 구매한다 발표한 것도 이 맥락이죠.
우리가 미국에 많이 번다고 해서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필요 이상 수입 할 것도 없으니.
미국산 무기가 가장 합리적이죠, 국방 강화, 정치, 관계 개선 기타등등.
대미 적자라면 국산 무기 개발이 최우선 과제겠지만, 그럴 일이 없으니
어느 정돈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 들은 좀 아쉽죠. 다음 정권에서 어느 정돈 재 진행 되겠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미국산 무기 체계가 베이스인 대미 흑자국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무기들은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국내 기술 분이 싸고 잇점이다 라고 한다면, 맞지요.
근데 손실 분 만회를 안해 주면, 분명 fta 3차 수정하자, 주한미군 카드 또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