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정부안의 국방 예산을 심사하면서 무기체계 구입 등 군사력 확충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를 6067억원 감액한 반면, 장병 복지·수당 등 전력 운영비를 1603억원 증액했다.
18일 국방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 55조2277억원에서 4464억원 삭감한 54조7813억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해당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확정을 앞두게 됐다.
이중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17조3365억원에서 16조7298억원으로 6067억원이 줄었다. 금년도 예산안 16조9964억원과 비교해도 2666억원 감소했다.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전년보다 1조5000억원가량 삭감한 이래 15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장병 복지·수당 등 전력 운영비는 1603억원 늘었다. 특히 장병 개인용품 지급 예산이 112억원 증액됐는데, 이는 정부안에서 물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면도기와 면도날을 장병 선택권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현금 지급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1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던 면도기·면도날 관련 예산이 128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장교 및 부사관 주택수당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22억원을 증액하는 등 각종 활동비·수당 관련 항목도 증액됐다....
https://news.v.daum.net/v/20211118171516011
작성일 : 21-11-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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