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 외에 여러가지 외교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지리적인 여건상 남중국해에 대부분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해양 안보 차원에서의 위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베트남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나라는 1992년에 국교 정상화 이후에 긴밀한 경제관계를 급속히 확대해왔습니다. 놀랍게도 베트남은 단일 국가로서 중국 미국에 이어서 3대 교역국이구요. 앞으로 수 년 이내에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베트남에게 2대 교역국이구요. 125개가 넘는,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나라 중에서 저희가 규모가 가장 큽니다. 양국의 경제적인 밀월 관계가 높아졌다, 따라서 양국을 잇는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안보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국간 해양 반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저는 양국 해군이 베트남 남부 지역의 다낭, 캄란, 나트랑 같은 해군 기지, 항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전략적인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여러 차례 이들 지역을 방문해서 환대를 받은 바 있구요.

이 거점을 마련하는 일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차원에서도 지정학적으로 해양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 해군도 베트남에 해군 거점, 아시아 해군기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또 베트남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외국군 해군들에 입항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이 직접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나라와 협조를 공조를 통해서 남중국해 평화 유지를 위한 기항지를 건설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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