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日 방위비 대폭 증액 목표 속 예산 낭비 조장 우려
가격인상 타당성 검증 안해…"민간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정부가 방위비 대폭 증액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일본 자위대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의 부품 가격이 지난 6∼12년 사이 최대 10배 이상 폭등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특히 계약 담당자들이 가격 인상의 타당성을 둘러싼 충분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무성 조사 결과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로 원재료비의 급등이나 환율 변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위성측은 계약 담당자들의 비용 의식이 낮아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부르는 대로 금액을 지불한 것도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격 폭등은 민간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무성은 부품들의 정확한 가격은 밝히지 않은 채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유압계통 부품 가격은 2008년 대비 2020년 4.4배로 올랐고, 육·해·공 3개 자위대 모두에 배치된 헬리콥터의 꼬리날개 관련 부품의 2020년 구매가는 2014년 대비 10.2배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재무성은 부품 하나의 가격이 100만엔(약 1033만원) 이상인 것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두 기종은 모두 수입품이지만 국산의 경우에도 해상자위대 헬리콥터의 엔진 부품 가격이 6년 사이 4.3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 보고에 따르면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의 유압계통 부품(수입품)의 경우 2011년에서 2019년 사이 4.1배로 올랐고, 배터리 관련 부품(국산)은 2.7배가 됐다.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유압계통 부품(수입품)은 2008년에서 2020년 사이 4.4배, 여압(與壓)조정 부품(국산)의 경우 같은 기간 3.7배로 가격이 올랐다.
또 헬리콥터의 경우 육상자위대의 UH60JA와 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의 UH60J 헤기의 꼬리날개 관련 부품(수입품)이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10.2배로 폭등했고, 경고등 부품(국산)도 3.6배로 가격이 인상됐다. 해상자위대의 SH60K 헬기의 기체 내 도어핸들(수입품)은 같은 기간 9.5배로, 엔진 부품(국산)은 4.3배가 됐다.
부품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기 쉽다. 방위성은 방위 장비 부품은 독자적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가격 경쟁을 통한 비용 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작성일 : 21-11-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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