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 발표하면서 중국 기업을 포함해 27개 기업에 제재를 시작했다.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24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12개를 포함해 일본과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 등 모두 27개의 외국 기업을 미국의 국가 안보 혹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통상은 평화와 번영,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하며 안보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군으로 이전되거나 파키스탄 핵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업은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오르며 수출과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8개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기술을 중국 공산당의 군사 응용을 위한 양자컴퓨팅 및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사용하려 했다고 미 상무부는 주장했다.
또 중국 공산당 및 파키스탄이 운영·지휘하는 16개 기업·개인은 파키스탄 핵 활동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목록에 포함됐다. 모스크바 물리공과대는 군사 물품 생산과 관련해 이름을 올렸다.
중국계 코라드 테크놀로지는 북한 유령회사를 포함해 이란 등에 첨단 기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무부는 현재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민간인 감시에 남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경우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외신은 덧붙였다.
작성일 : 21-11-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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