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한가지 써봅니다.
그냥 외교적으로 그럴싸한 문안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종전에 맞춰 우리나 미측 입장에서 당연히 따라야할 부수적인 협의나 조항들이 관건일 것이고 이런 걸 고민하고 있겠지만, 일단 문안에 전쟁의 발발에 대한 것을 어떤식으로든 포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들 내부적으로야 어떻게 날조하고 선전하든 우리가 그런걸 고려해선 안될 것이고 당연히 최소한 그 발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선 북이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아마 북이 종전하는 마당에 이런 걸 억지 부리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어설프가 나이브한 생각으로 실수하는 이이 없기를 바라며 노파심에서 써봅니다.

음.. 종전합의서에  전쟁이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된다라는 말씀인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건 쉽진 않을거 같습니다.

그 문구가 포함이 된다면 베스트겠지만 이미 수십년동안 북한내에서 사상교육과 함께 가르쳐온 것들이 있기에 북한에서 전향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해서 아마 차선책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쟁의 승패가 명확하고 그에따른 전후복구라던가 배상관계를 따져야 할때는 항복선언이든 종전선언이든 전쟁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겠지만... 한국전쟁의 사후처리에는 그런 과정들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양쪽이 지향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거라 봅니다.

외교협정 문서 같은 것에 꼭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런식의 문구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북이 수용할 수 있게 작성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지들에게 정말 아쉬운 족쇄를 끊어주는 건데 그 정도 양보도 못한다면 일을 벌이지 말아야죠.
지들이 체제를 위한 정치선전으로 내부적으로야 어떻게 포장하고 떠들던 엄연히 지들 내부사정이고 개다가 이건 종전을 위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니 북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문구가 불편한 것에 우리나 미측이 배려는 할 수 있지만 전쟁 시작에 대해선 분명히 해야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북이 제대로 수용하는 것은 지금 내부정치단속과 선전으로 떠들면서 영화까지 만들었던 중국에 대한 분명한 어느정도 선긋기(참전에 대해선 감사할 일이나 전쟁의 기원에 대한 중국의 억지날조에 대해선 비동의...)요 미국에 대해선 이전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메시자가 되는 것이니 만큼 북이 아무 이득없는 허울에 집착에 자신의 큰 실리를 포기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종전선언이 절실한 당사자와 관련한 입장에서....

저는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이 당장 급한쪽은 "미국"이라고 봅니다.

이유?

첫째.
우선 한국은 북한으로 부터 실제적 위협이 없다면 정전상황인 지금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 현시창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파병 요청 등 정치적 군사적으로 부담스러운 요구를 받을때마다 북한의 존재와 정전상태인 현재상황은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이 되어 줬으며, 대중국 외교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종전이 되면 정치,군사,외교적으로 더 크고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미래의 한국을 위해 대단한 결심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북한
현재의 북한이 종전이 필요한건 아마 경제적어려움을 해소해서 정권유지를 해야하는 큰 숙제가 있기 때문일겁니다. 그런데 그건 핵협상만으로도 어느정도는 해소는 가능하죠.
핵만 버려도 경제적으로 얻을 이익은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북한 역시 더 큰 미래를 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북한도 알겁니다. 지금단계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붙으면 중국이 필패.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은 정말 기댈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상황에 대비하는 걸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아직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도 않았거든요.

님 말씀처럼 북한이 우리측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하는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하려면
거의 항복수준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와야하는건데..아직 그럴단계는 아니다..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고, 설령 그런 상황이라도 북한의 성향이라면 쉽게 굽히고 들어오지 않을겁니다.

3. 미국
의외로 미국이 가장 급해보입니다.
우선 미국은 오티스, 5아이즈 등등 대중국 포위망을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해야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중국이 유럽부터 워낙 많은 나라와 경제적으로 얽혀있다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말해 많은 나라들이 저울질을 하고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인도를 보세요.  인도는 러시아와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서구진영의 동맹관계에 넣으려고 하잖습니까.

그만큼 사전정비작업하는게 다급하단 말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정전협정을 북한에게 굴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가면서까지 진행하기에는 여러사정상 녹록치 않아보입니다.

왜냐면 한반도의 종전협정이 한반도만을 위한 액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니그마님의 생각은 다소...급진적이고 거친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흠, 네, 현시창님 글과 대디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쓰 것이 그렇게 거칠거나 무리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북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미국이 외교적으로 꼭 실수하는게 실익을 따지는 건 좋은데 실익과 명분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모르고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지금의 동북아가 이꼴(?)이 난 것이 그 잘못된 실리(?), 즉, 실리에 대한 오판이 있어서라 생각합니다.
차지하고 중국을 상대하며 미국이 같은 실수를 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그거 문구에 넎는다고 정권이 어떻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리할 것도 없고 아니 외려 미국등으로부터 받을 것이 더 생긴다 생각합니다.

밑에 이미 썼습니다만 미중 다툼에서 미국에 분명한 선물이 됩니다. 또 북 입장에서도 아마도 종전후 장차 중국으로부터 받을 이런저런 압박에 대해서도 방패(?)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례 거친거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충분히 당연한 얘기이고 얼마든지 북과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음 뭐랄까..... 좀... 쌍또라이 같은 집단이라서....ㅎㅎ

사실 미국이 오판만 안했더라도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도 당하지 않았을테고, 한국전쟁도 없었을 겁니다..

니그마님 말씀대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쫓다 한국의 국익과 대의명분을 손상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현 우리정부의 협상력과 분석능력을 봤을때 그렇게 호락호락 딸려가지 않고 나름의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취할 거라고 봅니다.

설마,  닭근혜 시절 일본과의 위안부합의처럼 ㅂ ㅅ 같은 짓을 또하진 않겠죠...ㅎㅎ

네, 미국에 대해선 일제강저과 6.25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 키신저니 뭐니 하면서 보인 외교 행보와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와 그 이후 대접(?)은 자신들을 위해서 매우 멍청한 짓으로 전혀 그다지 실리적이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우리 정부의 외교라면 당연히 그 때와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그 특유의 뒤틀린 실리주의를 그대로 추종해선 안되고 명분과 실리가 꼭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명분이 곧 실리라는 것을 잘 주지시켜 우리가 리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트럼프 때의 미국 외교 망 사태를 겪고도 또 반복한다면 정말...

또 북에 대한 제 생각은 현 북한 김정은 체제는 자신을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고 거리두기를 시작한 만큼 어차피 6.25는 자기 선대의 일로 충분히 수용할 만하고 정은이가 그렇게 과거집착하는 XX는 아닐겁니다.
또 어차피 협의문과 상관없이 내부단속이야 별도이니 ...

종전선언 자체가 나이브한 평화 이데올로기가 아닌, 미-중간의 패권경쟁하에 지극히 현실적 인식을 가지고 서로 카드를 나누는 협상입니다. 서로 주고 받으면서, 결국 북한보고 내 편에 붙으라고 끌어오는 인수협상에 가깝습니다. 통상 이런 인수협상엔 피인수 대상에게 불리한 협정문이 붙기 마련이고, 시간이 드는 이유도 이에 대한 협상 때문입니다.

북한이 조용하다는 건, 역설적으로 협상이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가 타는 건, 중국과 일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전이 그냥 보여주기식 이벤트라고 평가합니다. 헌데 그런 보여주기 이벤트를 하려고, 미국무부 2인자가 그렇게 불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시선에서 봐야 합니다. 남북한이 종전해서 뭐?는 우물만 개구리 시선입니다.
이건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에게 맞대응이 가능한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미국이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군 동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북한의 핵위협, 실존적 위협을 언급하며 전투병력 파견을 거부해왔습니다.

전작권 협상시에도 이런 한국군의 해외 전투병력 파병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인데, 거기서 주로 통하는게 바로 북한의 실존적 위협입니다. 북한이 중국영향권에 있는 한, 한국은 절대 중국과 적대적일 수 없습니다. 미국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게시글로 여러번 썼지만.
미군은 일본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성 군사력에 대해선 더더욱 기대를 접었습니다.
실전적 전투력을 가진 군사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여기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수륙기동단을 편성했는데, 이들 전투력이 보잘 게 없습니다. 지금 겨우 센카쿠를 지키니 마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기네 영토라는 섬도 보전할 수 없어, 자꾸 미국을 끌어들이는 나라를 뭘 믿고 기대하겠습니까...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일본의 가치는 미국에게 있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동아시아의 유일 유력한 군사동맹은 한국뿐이고, 이런 한국을 동원하려면 북한을 한국에게 던져줘야 합니다. 미루나무 테러, 수십년의 묶은 구원도 얼마든 패권을 위해서라면 잊고서 협상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수십년 동안 집권했던 보수우익이란 세력은 참 변한 게 없습니다. 재조지은, 북벌론을 입으로만 외치면서 현실성 없이, 그저 원한이니 은혜니 국가의 중대사를 그저 감정적 원한 치유를 위해 좌지우지했으니까.

종전선언이란 건, 결국 미국이 북한을 인수해서, 한국에게 제3자 피인수시켜주는 작업의 시작입니다. 법과 정의가 여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국제법, 국내법상 북한이란 집단과 3통을 하려면, 바로 그 아무 의미 없는 종전이 되어야 보통국가로서 법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3통이 되어야 북한을 자본주의, 국제사회 룰로 끌어들입니다.

절대 흡수통일이란 말은 하지 않지만, 경제적 흡수가 곧 흡수통일 시작입니다.
이미 베트남이란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며, 뒤흔들어 놓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구설수와 사고가 터졌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며 베트남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이겼다며 당당하던 그 나라 총리, 부총리가 쩔쩔거리게 만들고, 법률을 정비하고, 우대하겠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북한을 그렇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게 종전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유명무실 이벤트겠습니까...

어우 매우 예리하게 글을 쓰셨네요.

전체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셨어요.

이제 시작인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정신 바짝차리고 코 빠트리는 일 없이 잘 컨트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이제 먼 여정을 시작하는거나 마찮가지니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동의합니다.
다만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북이 암묵(노골적인 것이 아닌...)적으로 인정하고 서로 동의하는 문구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쟁은 누가 선공을 했던 분명하게 개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개전자가 없는 전쟁이 없을 텐데 종전을 하면서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종전이 성립될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비록 북이 정치적으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한 얘기이고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그런다고 더 손해 볼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는...)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또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을 포함 다른 나라들의 참전에 대한 명분과도 걸려 있고, 특히 장진호다 뭐다 하며 6.25참전을 날조하여 내부 선전에 이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북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인 고로 북이 실익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합의 정리하고 다른 것으로 돌려 받는 것이 북에게도 매우 좋다 생각합니다.

미중간 패권 다툼과 앞으로 더 치열해질 대립을 생각하면 북이 수용하고 종전의 실익 챙길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휴전이었으면 모를까 이제 종전이 되고 점차 왕래와 교류가 있고 경제가 일어서게 될 만큼 북이 그런 허울(어차피 김정은 자기 때가 아닌 김일성 떄의 일이고 과거(김일성, 김정일)와 거리 두기를 통해 자기를 구분하기 시작한 만큼...)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나 북이나 일본에 대해 엄연한 일제 침략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제대로된 과거사 청산을 얘기하는 만큼 북이 이런 사소한일로 대업을 그리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곧 동북아 화해와 평화를 늘 훼방하고 XX하는 왜놈들에게도 또 한방 맥이는 일이니.... 게다가 모르긴 해도 아마 할애비인 김일성이나, 그 아비 김정일이었다해도 외려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사소한 문안으로 실랑이 하지 않고 통크게 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안에 비록 전쟁의 시작이 그러했지만, 민족상잔으로 다 같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긴시간동안 고통속에 있었던 만큼 그걸 따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미래를 함께 이렇게 저렇게 도모하는다는 식의 흐름이면 되지 않을 까 싶네요.

대만 미안마 아프카니스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심심치 않게 떠도는 소위 국뽕 유튭채널의 파병 이야기들 뜬금없는 멍멍이 소리로 치부할게 아니라 한국군의 국제 무대에서 가져올 변화에서 상상해볼 파편정도로 해석한다면 재미진 부분도 있더군요

조금 결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이 가장 필요한 국가가 미국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던데.....

중국 견제에 가장 효과적인게 북한과 수교에 준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중국이 종전 선언 찬성 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가는걸 막기위해??
(삼성,엘지,에스케이 만으로 볼모가 안된다고 판단 하고 있는것 같음)

본인들도 종전선언 당사자라고 어필하는 겁니다. 즉, 껴달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자기들 안 끼워주니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끼워줄 겁니다. 종전선언 자체가 북한을 미국이 인수하는 그림이니 중국 끼워주면 캔버스에 칼 대는 꼴이니까요.

국제룰을 지켜가며 축구공으로 축구를 하자는 한국과 미국이지만 상대는
자기가 만든 룰로 럭비공 가지고 축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했다면 여태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북한이 아직까지도 종전선언에 대해 아무 말 안하는게 이상하긴 하네요 예전같았으면 벌써부터 정부차원에서 난리쳤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