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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4 13:27
[잡담] 종전선언으로 미국이 북한 정리할 수 있다구요?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2,066  



 
 종전선언의 규범적 특성과 내용 결정할 권한 
있는 대통령이 종전선언 해도 정전협정은 그대로
지속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법적 효력 없는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뭘 어떻게 정리 한단 건가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 이상으로 종전선언 원한단
말도 있던데 미국은 지난달 북핵이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 하며 NPT 복귀 촉구 했거든요.

 우리 보다 더 종전선언 원하는데 북이 싫어할
말 했을리가 없죠.



 [일문일답 전문]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이자 정치선언"

 2021.09.24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 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 되는 


 미국 "北, 안보리 결의 준수하면서 비핵화 협상 임해야"

 2021.11.26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대표부의 에드워드 카누엘 IAEA 담당 참사관 
대행은 미국은 지난 9월 65회 IAEA 총회에서 북한 핵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 한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 하고 
북한이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카누엘 참사관 대행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 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 했다.

 카누엘 참사관 대행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574809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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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만달러 21-12-04 13:39
   
당신은 여기가 있을곳이 아님/ 읽을 가치도 없음
     
혁신정치 21-12-04 13:41
   
아래 종전선언 발제에는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행복찾기 21-12-04 13:48
   
종전선언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혁신정치 21-12-04 13:52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 없으니 위험 해질 게 없죠.

 제가 지적 하는 건 종전선언으로 미국이 북한 정리할 수 있데느니
종전선언 하면 북이 군사공격 못 한다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횡행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찾기 21-12-04 13:55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작일뿐이죠..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전선언을 해도 대한민국에 위해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위험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정치 21-12-04 14:57
   
애초에 종전선언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 건 북이 핵무장 자신감으로 우리 공격 하는 걸 쉽게 여기고
이따금 미국에 공격 위협 해서 전쟁 위기 만들기 때문인데 종전선언으로 위험 상황이 어떻게 해결 된단 거죠?
                         
행복찾기 21-12-04 14:57
   
혁신//
그렇다면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짐당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 사안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문재인정부가 조용히 추진하고 있으니
귀추를 주목하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겠지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작살나는 것을 감안하고 저지르는 짓이니
그 경우 북한은 잿더미가 되고 김정은일가는 몰락하고
북한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러시아 손 아귀에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막으려면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어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할 빌미를 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종전선언은 남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씻고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하는 첫걸음이라고 볼수도 있어요.
                         
혁신정치 21-12-04 15:00
   
야당은 의석수 부족으로 현 정부 결정 사항 못 막으니 야당 얘긴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전 북이 핵공격 한단 게 아니라 자기가 연평도 포격 같은 공격 해도 핵무장 때문에
평양 못 친단 걸 역이용 할 수 있단 거에요.
                         
행복찾기 21-12-04 15:02
   
혁신//
그런데 야당 대통령후보인 윤석열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발언아닌가요?

그리고 연평도포격같은 일을 당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해주 정도 공격하면 됐지 평양을 공격하여
남북간에 전면전을 벌일 이유있나요?
                         
혁신정치 21-12-04 15:07
   
국지공격 받을시 우리가 평양 타격 해야 된단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칠 게 확실 하다고 북이 여기는 게
북이 국지공격 하기 더 쉬운 심리 상태가 되게 한다구요.
                         
행복찾기 21-12-04 16:27
   
혁신//
그래서 님이 원하는 건 뭔가요?

일본이 원하는 종전선언 불가인가요?
중국이 (속으로는 원하는) 종전선언 포기인가요??
                         
혁신정치 21-12-04 16:30
   
종전선언 자체를 지적 하는 게 아니라 핵폐기에 더 집중 하잔 거죠.
                         
행복찾기 21-12-04 16:34
   
혁신//
북한 입장에서 핵폐기는 불가할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지원 약속하고 핵폐기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겁박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꼴을 보고도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 불가능한 시나리오에요.

종전선언하면서 경제적 이득과 외교적 이득을 챙기고
기회를 봐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하는 시나리오로 나가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혁신정치 21-12-04 16:53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무기와 자금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핵폐기 당시 안전보장 약속 거론 하시는 거라면 애초에 안전보장 내용을 법적 효력 없는 양해각서에 올린 우크라이나 잘못이죠.


  <인터뷰>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

 2012.03.19

 우크라이나의 선의(자발적 핵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ㆍ 영국ㆍ
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 등 5개 핵보유국이 우크라이나에 집단안전
보장 하는 협상은 쉽지 않았다.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채택된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에
그러한 보장을 명시 했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정치적
선언 성격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559002
                         
행복찾기 21-12-04 17:23
   
혁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미국이 절대로 참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를 뺐겼고,,
그 당시 미국은 러시아를 비난만 했을뿐 군사행동할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년 초에는 심지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도 점령할 것으로 외신은 보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시 미국이나 나토는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했을 때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우리의 상대도 안될뿐더러
만약,, 중공이 북한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도와줄까요?
심지어 북한이 핵이 없는 상태라면,,
미국과 우리가 함께 북한을 북침해서 무너뜨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무기와 군전력 자체가 상대가 안됩니다.
북한이 그런 꼴을 당할 정도로 멍청한 김정은은 아닐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도다리 21-12-04 14:06
   
지 딴에는 나름 썰을 풀며 밥 값 좀 했다꼬 생각하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개 ㅆ 창 나도록 깨지고 농락당하고..
 불알탱기하여..
하루만에 또 글을 긁어 모아 가져왔다는 것이
역시 나 지들 수준 드러내고..
토왜라는 정체나 뽀록나게 만드는 딱 그 수준.

그런 미련할 정도의 끈덕짐과
어케 평가받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아둔함이라면
차라리 정치를 하든 유튜버에 투신을 하든 해라.

대박이든 쪽박이든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짓해서 몇 푼 받아봤자 소주값이나 제대로 나오겠냐..


------------------------------------------------------------

종전 선언과 한반도에 평화 정착에 저래 악다구니를 써가며
반대하는데
만약에라도 국힘당이 집권한다면 (즉 토왜들과 조중동 세상이 된다면)

서울 하늘은 당장 핵과 포탄으로 뒤덮히고 민족은 종말을 맞이 할 수 있게 된다. 왜구와 토왜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되는 걸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왜구 우익들과 토왜들의 말과 직접적으로 현시한 행동만 보드라도
확실하고 명백하게 드러난다.
 
물론 20~30대는 직접 충들고 전장에 뛰어 들어야 한다.
왜구와 토왜(매국노)들을 위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개죽음 당하러 말이다.

내 조국을 위해, 동포를 위해 가족과 재산을 위해..
적과 대항하는 것이야
충분한 의미도 있고...그걿게 싸우다 죽어야 의미도 있는 것인데..

정한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왜국 우익들은...언제나..
지들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 병력을 이용해야 하며
침체와 쇠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정치인.언론.학자 등이 직접 방송에서도 수없이 밝혔다.

(꼭 군수품 조달사업이 아닌...자신들을 넘어버린 경쟁력을 가진
두렵고 너무 강력한 한쿡을 주저 앉혀야 자기들의 살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를 한쿡땅에 또아리 틀고 살아가는 토왜들이
충실하게 따라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쿡은 왜놈들과 지금 현재도..역사.영토.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거기서 지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지경인데도..
다 치우고 그저 왜국만을 위하자고 하며 무조건 무릎 꿇고 사과하자고 한다.
실제로 그런 말을
국힘당 전원과  조중동 등이 한다니까..
그러니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반대 들..이고
어케 해서든 한미일 동맹= 쿼드 연합= 양안전 참여  등으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혈안인데
모든 것은 왜구가 기획하고 시도 하는 것이며 토왜가 수족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조국의 20~30대 목숨이 파리 목숨인 것이다.
(광주...세월호에서 다 드러났다..지들 조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이 핵으로 사라져도 무관한 것이다.

..미쿡조차도 그러한 왜국을 믿지 않고 족쇄를 채워 두었다.
(통화스와프, 평화 헌법...등 등)
예전에는 토왜들이
친일의 근거를 그것이 곧 친미이고 살 길이다...이랬는데
요짐에는
미쿡이 왜국에 대해 그 본질을 간파하고 경계도 하고 으름짱도 놓고 하니
이 토왜들은 아예..미쿡 얘기 횟수를 줄여 버린다.
오직 왜구 얘기만 한다.

그러니 미쿡  정계와 언론 학계에서
국힘당과 윤석열 등을 보고...실망 혹은 수준 미달..이런 말을 주저 없이
쓰는 것이다.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서울 하늘 위로 핵과 포탄이 떨구어 질 확률이 훨씬 커지고
20~30 대는 목숨 내놓고 살아라..

니들 일자리..소득..다 왜구로 빠져 나간다는 걸 알아라.
은밀하게 한쿡에 존재하는 왜구 자본(일반 기업들, 금융업 등)과 
간자들과 토왜들이 다 돈과 기밀을 빼 돌린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나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려 개혁하려는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거지..

국힘당(토왜들) 집권하면
당장 20 ~30 대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서울 하늘은 핵과 포탄을 걱정해야 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국부의 공중 분해를 지켜보며
살기 버거움, 실업 증가, 갈등 분열...등을 보며 살아야 한다.
큰 일 난다는 것만 알아라..
     
혁신정치 21-12-04 15:03
   
댁이 이스라엘, 인도 핵 묵인 했으니 미국이 북핵 묵인도 할 수 있다고 한 거에 대해
내가 이스라엘, 인도는 북처럼 ICBM으로 미본토 타격 위협 한 적 없다 한 했는데 대답 안 할 건가?
테킨트 21-12-04 14:40
   
니 면상 혁신이나 해라
달보드레 21-12-04 15:08
   
일본 간첩색히!
     
혁신정치 21-12-04 15:11
   
6·25 때문에 일본 경제부흥, 그러므로 북이 최대 일본 간첩.
달빛대디 21-12-04 16:11
   
하 이것 참.

그냥 패씽하다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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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 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 되는
것입니다.
--------------------------------------------------------------------------------------------------

위의 문통 인터뷰 내용은 틀린게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님같이 왜곡/조작/날조하는 토왜들이 문제에요.


종전선언은 당연히 정치적선언입니다.

종전 선언만 한다고 해서 당연히 달라지는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종전선언"과 "종전협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선언은 정치적 행위지만  협정은 외교적 행위이며, 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정전협정에서 결정되었던 사안들은

구속력이 사라지고 새로이 체결되는 종전협정의 조항들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겁니다.


1953년도 휴전을 할때를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정전선언만 한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만 봐도 당장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통이 정전선언은 비핵화의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말한겁니다.

설마 한국/북한/미국이 세부적인 협의사항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고 협정도 체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전쟁은 끝났다~ 하고 선언만 하고 끝낼거라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걸 다 싹~ 무시하고

너같은 토왜종자들이 정전선언은 아무 효과없는 정치적 쇼라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겁니다.


막말로 반대로

제재가 계속 유효하고,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쳤다고 북한이 종전선언하겠어요?


이건 아이큐 50짜리만 되도  지금 님처럼 이런 X같은 수준낮은 글을 보면 말도 안되는 거라는 걸 아는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번째.

저번달에 미국이 북한 북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종전선언이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 협상은 필수이고, 협상전에는 어떤 액션도 취하는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북핵문제 언급할 수도 있죠.

더 이상은 손구락만 아프니 패쓰.

이해못하는건 님 한계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니겠죠? ㅋㅋㅋㅋ
     
혁신정치 21-12-04 16:17
   
종전협정 체결은 북이 다른 정상국가들처럼 자유로이 경제 활동 할 수 있게 해주겠단 게 됩니다.

 북이 본격 핵폐기 근처도 안 가고 있으니 미국이 주요 제재 해제 해줄리 없고 따라서 종전협정 체결을 북이 거부 하겠죠.

  그리고, 자기 비위 안 맞는다고 토왜 종자니 함부로 모욕 하지 마시길.
          
달빛대디 21-12-04 16:40
   
아~ 쏘리 제가 오해했나보군요?

종전협정 반대하는 종자들이 일본 본토 토왜와 한국내의 간첩 토왜 두 무리들이라서

님도 그런줄 알았죠 ㅋㅋ

미안해요~ 말하는 논리가 똑같길래...말입니다~


1. 종전협정체결은 북이 다른 정상국가들처럼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
 
    - 그럼 그 반대급부는?

2. 핵폐기 근처도 안가고 있다 -> 지금 종전선언이나 협정이 체결된 것도 아니니 당연한거 아님?
    종전협정 체결해도 북이 핵 포기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파토내면 되지 뭘 걱정하심? ㅋㅋ
               
혁신정치 21-12-04 16:57
   
1. 북이 국정원과의 접촉서 종전선언 합의 댓가로 한미훈련 완전 폐지 요구 하는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판에 미국이 주요 제재 해제할 만한 영변+다른 우라늄농축시설 폐기 같은 약속할 가능성은 희박 해보입니다.


 국정원 "北, 종전선언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폐지 요구"

 2021.10.28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하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 반응에 대해 "종전선언을
논의 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만남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폐지, 북한의 광물 수출과 석유수입을 허용 하는
것을 걸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북한이 적어도 한·미연합훈련은 중단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런) 선결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028180609229



 2. 종전협정 체결 안 해서 핵폐기 안 하고 있는 거란 건 미국 위협 때문에 핵무장 하게 됐단 그간 북 주장과 같은 내용인 거 같네요.

 그런데, 북이 미국 두려워 한다기엔 일본 상공 넘겨서 탄도미사일 쏘는 것도 여러번 했고 핵실험도 여섯번이나 한데다 미본토 타격 협박도 했죠.


 김정은, 미사일부대 긴급 작전회의…"사격대기" 지시
 
 2013.03.29
 
 김정은이 29일 오전 0시 30분 군 전략미사일군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 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군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하시면서 전략로케트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수표 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73930
                    
달빛대디 21-12-04 17:11
   
협상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죠.

북한이 종전협상 선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전면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 하고 토왜들이 북핵포기를 안했는데 무슨 종전협정이냐고 주장하는거랑 똑같은 논리 아님? ㅋㅋ

그리고 북핵은 북괴의 정권 유지용이지 미국하고 맞짱떠서 이기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잘 알면서 뭘 그리 쓰잘데기 없이 기사를 인용하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이빨까는거는 뭐가 됩니까?

이중잣대도 정도껏 하세요.
                         
혁신정치 21-12-04 17:33
   
북이 댓가로 한미연합훈련 완전 폐지 요구 하는 대상은 종전협정이 아니라
법적 효력 없는 종전선언입니다.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북이 실전배치 핵무기 없었던 15년간 정권 유지
안 됐나요?

 당연히 미국과 맞짱 떠 이기려 핵무장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권 유지 이유로 핵무장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제가 볼 땐 북은 중세시대 왕들이 전공 자랑 하듯 가끔씩 우리에게 국지전
감행 해서 그걸로 전공 내세우며 만족 하든 삥 뜯든 상식 이하의 이상한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식삼이 21-12-05 07:02
   
북한이 냉전종식과 무슨상관이 있나여 걔들은 이미 그전부터 독고다이 하는 추세였는데
핵개발 전까지 우리건들면 장사정포로 서울 갈기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숙청할애들 숙청하고 우민화 시키면서 정권유지 잘해왔죠

게다가 우리나라나 북한같은 강대국이 아닌나라가 핵무장하는건
이유가 단하나 입니다 자위권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니 만약 핵무장 한다해도 이유는 국방하나로 이해가능한데
중앙집권국가인 북한이 핵무장하는건 단순 국방이 아니라 중앙집권주체의 자위권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마술 21-12-05 13:30
   
혁신//
님은 일본이 북을 정리해서 남북을 통일하게 할 것으로 믿나요.
남북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일본입나다.
동서독 통일도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서독은 하나씩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씩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