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의 규범적 특성과 내용 결정할 권한
있는 대통령이 종전선언 해도 정전협정은 그대로
지속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법적 효력 없는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뭘 어떻게 정리 한단 건가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 이상으로 종전선언 원한단
말도 있던데 미국은 지난달 북핵이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 하며 NPT 복귀 촉구 했거든요.
우리 보다 더 종전선언 원하는데 북이 싫어할
말 했을리가 없죠.
[일문일답 전문]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이자 정치선언"
2021.09.24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해당 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 되는
미국 "北, 안보리 결의 준수하면서 비핵화 협상 임해야"
2021.11.26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대표부의 에드워드 카누엘 IAEA 담당 참사관
대행은 미국은 지난 9월 65회 IAEA 총회에서 북한 핵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 한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 하고
북한이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카누엘 참사관 대행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 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 했다.
카누엘 참사관 대행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574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