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을 왜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적선언이라고 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 봐야지 딸랑 인터뷰 하나 쓴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기레기들이 써제낀 기사 하나 들고와서 몇 날 몇 일 지겹지도 않아요?
참고로 학술지에 나온 논문의 일부를 발췌해줄테니 함 읽어보도록 해요.
한국이 왜 정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는지.
이걸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능력에 감탄사가 나오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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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관련한 학술지 논문의 일부>
한미동맹의 시각에서 한반도안보를 유지하려는 관성적 안보인식으로 인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서명하는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더라도 국제법적인 조약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종전선언의 당사자 입장에서 법적인 종전선언으로 인한 급격한 근본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어하고,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현행의 냉전적 법제도의 개폐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 근거를 마련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정치적일지라도 당사자 간에 종전에 대한 합의가 공식화되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의 종식, 한국정전협정체제 해체, 남북한에 내재화되어 있는 냉전적 국내법제의 근본적인 개선 등과 같은 후속 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국정전협정이 전쟁의 존재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대체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전쟁을 근거로 설치된 UN군사령부(UNC)의 정치군사적 정당성의 근거도 소멸하기 때문에 UN군사령부의 해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한 UN차원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기구 설치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국내법제의 정비, 남한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영토규정을 포함한 헌법의 규정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로 간주하여 제정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문제의 독특한(sui generis) 성격을 반영한 정치적 종전선언은 전쟁법에서 평화법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음영지대에서 역할하는 연성적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은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실체로서 남북간 관계의 독특성과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한국전쟁 결과의 독특성 그리고 종전을 통해 전쟁 전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현존 질서의 유지와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창의적 방안으로서 “(가칭)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체결을 포함하는 평화협정체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아니 차라리 논리적인 반박을 하던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국민들 각자의 의견 내면 안되는 거임? 무슨 찢어 죽일놈의 토착 왜구 , 왜놈 타령이나 하고있음?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 자기들 반대하면 반동으로 몰아서 인민 재판하는거랑 뭐가 틀림? 북한 행동에 대한 대안과 대책들이 있다고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언제 우리뜻대로 흘러간적이 있기는 했음?
님아..
어차피 그러든 말든..명분을 하나씩 더 쌓아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져
국제 사회의 의견을 만들어 가는 것..
북한의 행동이 그러하든 저러하든..다 각각에 우리는 우리의 대안이 있습뎌.
그러니 할라꼬 하는기고
...그런 상식과도 같은 걸 모르니...님과 같은 토왜의 수족들..그리고 중공스파이 넘들은
죽자 사자 반대만 하는 기고요..논리도 다른 거 없어요..
어찌 믿냐는 거지여..(방해도 왜구와 토왜가 한 건데도)
암튼 논리나 좀 더 개발하고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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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럴듯..화폐 단위 문제도..중요하져..
암튼 ㅇㅣ 글이 조회수가 클테니 묻어가자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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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은 그냥 한국.한반도를 싫어하고, 한민족을 공멸케하려는
왜구와 토왜가 악다구니를 써가며 주도하고
미쿡의 일부 세력들은
(네오콘 등인데..절대 이들이 미쿡 그 자체는 아니고 미쿡서도
이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다.)
그저 로비나 받아 쳐먹고 그 댓가로..
미쿡에게도 유리한
북핵문제 해결 , 한반도 평화 등을
반대하는데 온 힘을 쏟는 걸로만 말을 했지만..
사실 더 깊숙하게 추론해보면..
이미 진행된..미쿡과 왜구에 더해서
이제 토실 토실한..
한쿡과 한쿡인들의 부를 강탈하려는(신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왜구와 토왜와...미 네오콘 등이
이미 은밀하고 깊숙하게 똥꼬를 맞추고 벌이는
한민족 털어 먹기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많은 한쿡인들이 가지고 있다.
((군사무기산업, ...민영화.해고자유.최저임금제폐지.복지폐지...등의
신자유주의 체제 주입......등
이미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조중동. 판. 검.서울대.사학 등은 아주 대놓고
여러번 거론하고 있다...다 보고 듣고 있잖은가..))
그 과정들에 대한 증거는 많다.
즉 그놈들은 일치된 행동으로..
한반도 종전 선언을 반대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반대하고
(이는 중국 대비한 미쿡에게도 결정적으로 유리함에도 반대)
한쿡내 지역.성.계층 갈등을 추구하고,
검.언을 사실상 수단화 했고
은밀하면서도 끈질기게 내각제와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것..
일베나 태극기 부대 개독 등의 세력들이
도대체 겁도 없이
매국적 언행을 드러내어 놓고 하고 있는 등..
어쨌든 수월하게 털어 먹으려면
.일단 한쿡에서 매국적.비리 세력인 국힘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고
.내각제가 털어 먹기에 더 유리하니(책임.처벌을 나누니 더 안전)
그 내각제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깨시민들 대단한 위세를 직접 대면하기에는 쫄리니
국정원.언론.검찰.경찰.법원...잡아 먹는 것 외에도,
일베.태극기 부대.각종 가짜 시민단체, 알밥 등 양성해 놓았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혐오하니까 까불지 마라는 의미로..
국제 사회의 이목이라고 자꾸 던지는 것이 미쿡에 있는 인권머시기
국제언론단체니머시기 등..다 가짜로 만든 것들..(북으로 날리는 삐라 등)
.
.
이렇게 털리면
한쿡도 한쿡인도 사실상 중남미처럼...왜국처럼
그리고 미쿡의 서민처럼(예 감기 치료하는데 수십만원 수백만원,
각종 사고는 그냥 운에 맡기고 살아야 하고,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최소한 몇 백 %씩 뛰고..
실업 시 그냥 가족 붕괴..종말..등)
이러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일베. 태극기 부대. 시민단체. 영남을 비롯한 토왜지지세력들
그리고 검.언.경.판.대학..개독...등은..
지 자신이 실세거나 혹은 그 라인이 탄 자가 아니라면
..어이 없게도 지 피 빨아먹으려는
그 세력들을 지 스스로 거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왜의 실세인 검사.기자거나 그 줄을 탄 자 아니면..
자신은 물론 그 후손들의 처참한 삶에 자신이 일조를 한 것..)
꼭 총.칼든 전쟁만이 아니고..
이렇게 내부에 경제 사상 하나로도 얼마든 착취에 억압이 가능하니
특히 내부의 매국.비리 세력을 조심해야 한다.
가장 무서운 적들이다.
어차피 이상태로는 말라죽기는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면 하면되겠네. 지금의 한국은 갇혀있는 섬이나 마찬가지라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갇히게될겁니다. 망하는건 시간문제죠. 결국 뭐라도 해야겠죠. 후세들에게 언제까지 갇혀지내게 할수는 없습니다. 세계는 점점 섹터화로 경제권을 만들어 가고있습니다. 여기서 뒤쳐지면, 미래는 없다고 봐야죠. 우리도 하루빨리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말라죽을겁니다. 그 확장은 북한을 거쳐가야 가능한 상황.
작성일 : 21-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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