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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3 17:38
[잡담] 종전선언이 정치적선언이어야 하는 이유.
 글쓴이 : 달빛대디
조회 : 2,108  

게시판을 보니 일부 보수성향이 아~~주 강한 몇몇 사람들 중에 특히 한 분이 종전선언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완전 맞는 말도 아니고 완전 틀린말도 아닐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려는 종전선언은  미국vs일본 또는 독일vs영국 같은 국가대 국가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둘이 아니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첫째, 종전선언 이후의 한반도 내의 UN의 존재이유와 철수.
둘째, 주한미군의 역할과 존재가치
셋째, 헌법상 명시된 영토관련 - 현재 한국의 헌법상에는 북한도 한국영토로 규정.
넷째. 북한의 북핵문제.
다섯째, 휴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재정립.

간단하게 몇가지만 열거한 것들을 봐도 알겠지만 종전선언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률 더 나아가 헌법수정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때문에 종전선언과 별도로 그에 수반되는 협정체결이나 법의 개정은 속도조절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도 험난한 길을 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수호를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의미에서 당장에 하려고 하는 정전선언은 정치적선언으로 하는게 맞을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니 하나마나 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거죠.


그 종전선언이란게 있다면 그 대상 전쟁이란게 있겠죠?

그 전쟁은 바로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도에 휴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으며,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전쟁중인 상태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전협정에 우리나라 즉, "한국"이 빠져있다는 것.


다시말해 우리가 체결한 협정 당사자도 아닌데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댓가를 치루느라

매년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발효중인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이 필요한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사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 채로 시간만  흐르고 있는게 여러분은 당연하게 보이십니까?


이런 이상한 전쟁에 정치적 선언으로라도 종지부를 찍어줘야

그 다음 다시 전쟁을 하든, 휴전을 하든, 평화협정을 하든 우리가 당사자로 나서서 뭐든 할 수 있는겁니다.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당장 평화가 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래서 해야되는게 아니고,

전쟁 당사자로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되찾은 권리로 죽이되든 밥이되든 뭐든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토왜 세력들이 자꾸 종전선언하면 남한은 무장해제되고 북한한테 먹힌다는 논조로 뻘소리들을 
해대는데,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 일본, 중국이 그나마 있으니 우리나라가 유지되는거지 한국이 중심이 되면 바로 나라 무너진다고 주장하는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무리한 추정을 하는거 같습니까?



최소한

문통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라는 원래는 한 국가였던 두 체제가 전쟁을 치루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현실적인 문제를 최대한 우리 주도하에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이며 그 시작점으로 봐야하는 게 맞는겁니다.

당장 전쟁이 끝났으니 무장해제하고 북한이 핵을 쏘든 말든 미군 내보내고 얌전히 있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럼에도 정전협정이 법적효력이 없으니 아무의미 없는 쇼 뿐일까요?


지금까지 쭉 훓어보니

어느 기레기들은 

"반대파들을 달래기 위한 쇼"로 치부해버리더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세력이며

그 세력은 일본과 중국 같은 잠재적인 적국 혹은 그 세력 밑에서 떡고물 주워먹는 집단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들한테 세뇌된 개인 또는 단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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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치 21-12-13 17:46
   
종전선언 해야만 우리가 평화협정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단 근거가 있나요?
     
달빛대디 21-12-13 17:51
   
다른사람은 몰라도 님은 댓글 달 거라 생각했음요.

님은 진지한 댓글이 아니라 시비걸러 온거 잘 알기 때문에

예의버리고 답글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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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거랑은 다른 이야기인거 알죠?

6자회담같이 벌레들이 꼬이면 일이 안되니까 딱 필요한 국가만 데려와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개나 소나 한반도에 발 담그려는 것들 틈에서 협상하는거랑은 천지차이겠죠?

근거?

근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있죠.

님이 온 게시판에 달고 다닌 언론기사  ㅋ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
          
혁신정치 21-12-13 17:59
   
님이 쓰신 본문의 이 문장과 말씀을 다르게 하시네요.

 이 문장이 종전선언이 우리가 평화협정 협상 주도 하자는 뜻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이런 이상한 전쟁에 정치적 선언으로라도 종지부를 찍어줘야

그 다음 다시 전쟁을 하든, 휴전을 하든, 평화협정을 하든 우리가 당사자로 나서서 뭐든 할 수 있는겁니다.)
               
달빛대디 21-12-13 18:17
   
ㅋㅋㅋㅋㅋ
어여 들어가서 저녁식사하세요 ㅋㅋㅋㅋ
므흣합니다 21-12-13 19:24
   
종전협정이 효과적일 가능성은 별루 없음...

중요한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상태에서 어떻게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되는가하는 과정임..
좃같아도 북한 지도부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북한 주민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발표를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건 없잔아..

그냥 두손들고 항복하면 내가 거둬줄께 이상황인데 북한놈이 항복하겠어?? 당연히 안하지.. 우리도 무조건 돈대줄게 아니라 어떻게하면 다른 자원이나 땅을 확보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줄지 고민해야하는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잔아.
휴전협정 좃도 필요없다 대승적인 당근과 국토 및 자원확보 방안부터 조율해야한다.
주고받을게 명확해저여 관심과 애정이 생기는 거지 암꺼도 없으면 허공속 매아리일 뿐임..
설사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중국에 넘어가겠다는 마음은 삭제시켜야함.

공산주의 포기없이 좋아질 가능성은 0%임..

진짜 진전이 있으려면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확신을 줄 수 있어야함.
수많은 나라들이 군사력축소나 핵포기하고 미국에 털렸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것때문에 털리고 있음..

좃같은 트럼프때문에 북한문제가 답보상태임..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득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한국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국이 병.신되면 그때나 해결이 좀더 쉬움.. 좃같은 짱.개 새키들이 계속 먹을거를 넣어주니 망하질 않는것이 이문제의 핵심중 하나.. 이거 중단해야 비로서 시작되는 상황..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럴듯한 당근부터 제시해야 다른마음 먹는게 줄어들껀데 그딴거 전혀 없잔아.

종전협정이 뭔 의미가 있을지 솔직히 회의적임..
     
Real블루 21-12-13 20:18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까지 미국이 이 분단을 조장한 당사자이다..
그 밑에서 남조선 괴뢰가 따라서 같은 동족을 말살하려고 한다..

그런 저들은 저렇게 한심하다. 그에 비해 우리 북조선은 이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좋다. 이런
대결로 정당성을 유지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고 자신들의 문을 열면 갑자기 한국과 미국이 확 들어오면

주민들 동요되면 자신들의 정권 체제가 확 무너지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지, 우리나라를 뭐 공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설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종전에 찬성해주겠습니까. 미국도 북한을 통해 이권을 얻어내거나 최소한 중국 견제할 어떠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으니 협조해주는 거죠.

트럼프가 문제라고 하시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김정은을 탑다운 방식의 대화로 스무스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장본인이고 바이든이 방식만 좀 다른거지 그것을 계승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이 안 그래도 개작살 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3-5년 정도만 더 버텨줫으면 하는게 한국이 방위력 개선이 사실 2030년에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급하게 여는 것도 좋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서 중국이 북한에 진입한다고 해도 우리가 휴전선 이북은 책임지고 맡아야 하는 데, 지금 한국 전력으로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가 될 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북한을 먹여살린다기 보다는 죽지만 않을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관에서 석유 끊으면 1달도 못 가서 북한 망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탈북자 피셜입니다)

애당초 공산주의 포기시키고 통일하려면 북진통일, 흡수통일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흡수통일을 우리나라가 할 재정적, 외교적, 군사적 여력이 있는 지는 사실 의문이라..
북한의 저임금 저임금 많이들 그러시는데 북한을 우리 주도로 통일하면 한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한국 국민에 상응하는 최저임금과 복지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나라 경제가 거덜나고,, 망테크 제대로 타는 거죠...
사회적 갈등도 무시못하고요. 북한 사람들 의식 수준이 딱 한국의 70-80년대 정도인데..
특히 한국의 2030이하가 이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혜택까지 포기하면서 마음속으로 허락할 지도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혼란 야기하는 것 보다는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기존에 저들을 통치해왔던 김정은 정권에게 이거를 맡기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공산주의 체제 저들의 사상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문을 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당장 김정은이 암살되거나 죽는다 해도 그것도 그것대로 또 골치 아픕니다.  중국은 이 때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들어오는거가 골치 아프니까 북한을 지금 내버려두는 것이라 봅니다.
          
혁신정치 21-12-13 20:33
   
북이 핵무기 대부분 폐기 하지 않고선 대외적으로 문 못 엽니다.

 유엔 제재상 북과 회원국간 계좌 개설, 금융 지원, 합작사업 다 금지 돼있고 미국이 해제 허락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할 의사가 없다 본다 하셨는데 핵무장 중이라 북이 연평도 포격류 국지전 감행 하긴 쉽죠.
               
Real블루 21-12-13 21:04
   
연평도 포격은 아니더라도 미사일 발사 같은 것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로 우리도 해군전력부터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까지 빵빵하게 준비중이라.. 북한이 함부로 쳤다가는 구실 내주니까 적절하게 북한 내 체제결속을 위해서는 가능하리라 보네요.

핵은 당연히 폐기해야죠.
다만 남한과 미국을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면 사실 곤란해진다고 봅니다.
제가 위에 써놓은 거는 북한이 협조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라..

북한 전문 기사 사이트에서 봤는데 종전선언 관련해서 북한 노동당간부들에게
교육 이미 들어갔다고 하던데..

"절대로 우리는 분단을 고착화 해서 남과 북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조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교육한다고 하길래...
좀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
Real블루 21-12-13 21:08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9%bb%a8-%ea%b0%84%eb%b6%80%eb%93%a4-%eb%8c%80%ec%83%81-%ec%a2%85%ec%a0%84%ec%84%a0%ec%96%b8-%ea%b0%95%ec%97%b0%ec%a0%81%ea%b7%b9-%ed%99%94%eb%8b%b5/

강연자료에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후대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유훈(遺訓)이었다’며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 당국은 해당 강연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가진 일부 일군(일꾼)들이 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우리 영토가 북과 남으로 영구 분열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설명이 포함된 건 북한의 간부들 중 일부는 종전선언이 남과 북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영원한 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종전선언을 설명하며 선대(先代)의 유훈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은 것은 당 간부들에게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국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쟁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남조선(남한)에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속내를 당 간부들에게 풀어낸 셈이다.
     
혁신정치 21-12-13 21:13
   
그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북이 공식적으로 한미훈련 영구중지, 한반도와 인근 전략무기 투입 영구중지 요구 해서 협상 진전 되기 어려우리라 봐요.

 
 北유엔대사 "美적대시해 핵 가져 …합동군사연습 영구중지하라"

 2021.09.28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이유를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 옹호 하며 한미연합훈련을
영구중지할 것을 요구 했다.

 김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 하는 것으로 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5046114
          
Real블루 21-12-13 21:16
   
사실 핵보유를 미국이 처음에는 어느정도 용인 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거는 미국은 이제 북한을 부숴서 없애기보다는
그대로 살려서 남북이 문재인대통령 말처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서 그 부분에 기대를 걸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거라

사실 공은 김정은에게 있다고 봅니다.
핵을 무조건 없앤다고 보기보다는 저들도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혁신정치 21-12-13 21:23
   
납득할 만한 조건은 북이 먼저 제시 해야죠.

 제가 올린 기사와 같이 한미훈련 및 한반도와 인근 전략무기 투입 영구중지 같은 택도 없는 소리 말구요.
테킨트 21-12-13 21:13
   
온갖 족빠리 아종 벌레색기들이 다 기어나오네
     
토미 21-12-13 21:22
   
이 빨갱이 대깨버러지 시키
북한에서 욕본다.ㅋ
          
x카이저x 21-12-15 11:49
   
썩~ㄹ  이 같은 토왜가 여기도 있네...
토미 21-12-13 21:16
   
종전선언은 말그대로 쑈질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아무조건없이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음.
헌정부가 이전 운전자론 내세우듯 뭐 중국 미국 북한이 다 찬성한다며
구라치고 있는게 팩트임.
이유는 이미 그 선언문을 하기위한 각국의 조건이
선의적인 자 이제 종전선언하자 라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거임.
중국은 이걸 게기로 숟가락 얹고 싶으며 미국은 그 선언문의
조항에 주한미군 유엔사내용이 확실히 해야한다고
그러고 한국이야 이런 쑈가 주 목적이니 무조건 해야한다는 생각이고
북한은 보상없이 해줄리가 만무하고
최소 4개국의 공통분모적인 뭔가가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팩트임.
전부 평화를 원한다는 심플한 생각이면 왜 못할까?

당장 짱ㄲ 동계올림픽때 정은이 미국 불러와서
짠하고 하고싶은데 이미 미국의 보이콧 짱ㄲ의
선전문구. 게다 북한은 선수도 참가하지 못할상황에
이미 나가리임.
가장 중요한건 북한이 어떤보상을 요구하는지조차
투명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음.
설상 북한의요구가 명확하게 표명되었다 치더라도
과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수 있을까?
아니 우리국민의 동의가 있을까?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막대한 현금 및 물적지원을 요구한다면?
물론 현정부는 비공식적이고 국민들에게 공개안할려고
하겠지.

애초부터 이건 거의 떡줄사람 생각도 안하는데
현정부가 김칫국부터 마신꼴이랄까? 아님 그냥 쑈질 그목적
일뿐. 현실적으로 그런 공통분자는 순수한 한반도
평화의지 그 순수한 마음 뿐 공통분모를 만드는거 자체가
불가능하는거임.
그럼 복잡한 공통분모를 줄이기 위해서 남북만 하자  라고
해도 북한의 세습독재로 인해 성사되기 불가능함.

아무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언하자?
설마 이렇게 될거라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건 그냥 선거철 다가왔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되도 않는짓 하고 있다는걸로만
비춰질 수 밖에.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반대하면 토왜니 뭐니 하는 선동 분열짓하는 짓도
참 븅쉰같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명분이 겨우 토왜니
쩍빠리니....한심할뿐.
종전선언 하면 뭐가 좋고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떤지 명확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먼저 받는게 순서인데 그거 다음이 미국 중국 북한설득이
되야하는데 거꾸로 처 하니 분열만 가중시키지.
     
Real블루 21-12-13 21:21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100번 하고 싶을거에요.
다만 핵폐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거 때문에 걸리는 거지...

중국은 이거를 맺으면 미국을 몰아내려고 해서 찬성하는 거구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열어서 대결을 끝내고 북한을 통해서 평화경제를 열려고 하는 거구요.

종전선언이 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북진 흡수통일은 이제 힘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달라진 양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결이 아닌 공존으로 가자는 건데, 여기서 더 좋은 답이 있나요?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유라시아 철도 및 자원 운송, 물류 기능 확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왜 이 것을 단순히 쇼라고 보시나요? 북한 핵은 자기 체제보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본인들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분단상태로 있어야 합니까? 한국은 분단상태로 계속 가면 이제 내리막길 밖에 없습니다. 치솟는 부채, 약해지는 재졍여력, 줄어드는 인구 및 가용병력 그러면 자연스레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좌든 우든 누가 되든 이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를 무턱대고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 것이 국민의 힘입니다.
          
토미 21-12-13 21:31
   
그니깐 박수소리 날려면 한손으로 아무리 흔들어도 안나잖어.
우리가 그런들 북한에서 응해야되는데.
자 그럼 한가지만 답해보셔.
북한이 종전선언할테니 주한미군 철수
북핵인정. 그리고 엄청난 지원 금강산 개성공단 열어주라 하면
님 생각은?
그래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미국도 제재풀어라고 하면?

도대체 뭘할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거품물며 해야한다는
님보면 그냥 대깨버러지같은 느킴이랄까?
지금 현정부가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과연 조금이라도
각국이 진전된 뭔가가 나오기라도 했냐고?

애초부터 되지도 안는짓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게 문좃당이지.
차라리 아가리 다물고 미국 중국 북한하고 합의점이라도
만들어놓고 발표하든지. 그리 원하면.
안될꺼 뻔히 알면서 아가리로만 그러니 정치쑈질이라고
욕먹는거지.
와 이리 중요한걸 신중하게 조용히 처리 않 하고
미리 아가리로 썰풀고 있잖어.
이게 핵심임.
Real블루 21-12-13 21:26
   
원래 국제관계상 100% 이익관계 맞추기 힘든게 당연한거구요.
우리 힘으로는 힘드니까 강대국인 미국이 들어가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지 않습니까.
서로 이득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자꾸 외치시는데 주한미군철수는 북한이 종전선언 후 유리한 협상을 가기 위해 쓰는
카드이지 몰아내지 못한다는 것 본인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한미군이 나가면 자신들도 그에 상응하는 핵포기나 더한 거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거를 하면 남한한테 자신들이 밀리는 거를 우리보다 북한이 더 잘 압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미래사령부라고 이름까지 바꿔서 정해놓고, 이제 남 북이 대결을 끝내면 미국과 합쳐서 중국 견제로 하려고 준비중이고요 그에 맞춰서 전작권능력도 지금 반환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미친듯이 국방예산 및 방위산업 활성화 시키고 있고요.

미군이 오히려 중국에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군이 왜 떠납니까.  국민들을 설득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분단이 애시당초 미국, 소련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합쳐지는 것도 저들의 이해관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이거는 막기 힘든 시대적 조류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쟤들 쳐들어온다. 쟤들 우리 공격한다 이러면 애당초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생 북한을 적으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입장에서는 핵부터 포기해라.. 핵 포기해라.. 이러는데, 핵 포기 안하면 님 말씀대로 미군 떠날 일 없구요. (포기해도 떠나지 않을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자신들 체제 지키느라 힘들지, 우리가 저들에게 흡수당할 거 걱정할 일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데?
     
혁신정치 21-12-13 21:32
   
우리가 북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북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북은 우리 국정원과 만난 자리서도 한미훈련 영구폐지 하라 했어요.

 이러니 협상이 될까요?


 국정원 "北, 종전선언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폐지 요구"

 2021.10.28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하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 반응에 대해 "종전선언을
논의 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만남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폐지, 북한의 광물 수출과 석유수입을 허용 하는
것을 걸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북한이 적어도 한·미연합훈련은 중단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런) 선결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028180609229
          
토미 21-12-13 21:45
   
한미훈련 폐지 광물수출등 이걸 먼저 하면 종전선언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만나주겠다임.
ㅋ.ㅋ
미국이 븅쉰 호구도 아니고 해주겠다.
즉 현재 종전선언을 하기위해 만나는거조차 불가능에 가깝고
정말 종전선언할려면 북한의 본격적인 요구는 우리국민들이
아마 반대할걸?
결론은 애초에 할수도 없는짓을 아가리로만 선전하기위해 쑈질한거라봄.

정말 원하고 간절하다면 아가리가 먼저가 아니라 뒤에서 미리 합의점을
타진하고 어느정도 합의를 다 만들고 난뒤에 발표하지.
근데 이건 아가리로 먼저 떠벌리면서 각국이 찬성한다 그니 반대하는자는
일본과 야당과 토왜들이닷.해놓고 막상 합의점은 만들능럭도 없다는거임.
               
Real블루 21-12-13 21:54
   
님이 외교관이신가요?

공식적인 루트, 비공식적인 루트 다 활용해서 다 대화하고 있을거고..
이건 한국 미국 모두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조건없이 대화에 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단정짓는게 아니라 미국이 협상 제대로 하려고 얼마전에도 추가제재해서 북한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외교라는 게 겉으로 강경한 척하면서 뒤로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뉴스 안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거에요.  자꾸이거를 남북 간의 문제로 보시는데 이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EU,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거리입니다.

우리 국민들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상의 이슈라서 세계 열강의 입김이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를 순수하게 문재인 정권 개인의 치적쌓기로 생각하시는 거야 말로 님의 생각이 단편적으로 보이네요.

이인영 장관도 얼마전에 종전선언과 올림픽과는 상관없는거라고 했을텐데요.
올림픽 뒤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쇼질이고 능력도 없는데 난리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님 개인적인 감정 같은데요..

그리고 말 더 붙여서 한반도 분단이 언제 국민들 소리 다 듣고 했습니까? 저들이 일방적으로 그었지. 이거는 북핵은 국제적 이슈라서 우리나라 국민들 소리보다 사실상 저들 열강의 이익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들의 입김이 더 큽니다.

님 논리대로면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쌓기에 아무 이익도 없는데 미국, 중국, EU, 호주, 교황청, 프랑스까지 전부 이용되서 움직여준다는 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al블루 21-12-13 21:57
   
그냥 대화가 하기 싫고 북한을 사기꾼으로 찍어놓고,, 쇼질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외교라는 게 어제랑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1년 후가 환경에 따라 유기적으로 바뀌는 건데,,
과거에 일에 갖혀살면 도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당 지지자가 아니시라면, 윤석열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종전선언에 신중한 자세일 뿐이지..  대북강경론자 아니고 민주당이랑 결은 같은거는 아시는지??

전통적인 보수우파 노선인 대북강경노선은 이제 죽은 어젠다입니다. 그러니 홍준표가 경선에서 밀렸지요. 시기의 문제이지 북한은 언젠간 열립니다. 핵 폐기가 이슈가 되겠지만.. 시도라도 해보는 거를 쇼질한다고 하시는 건 그냥 반공사상에 경도된 걸로 보입니다.
          
Real블루 21-12-13 21:48
   
그건 휴전상태니까 양쪽이 근본적으로 대결을 전제로 하니까
 다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쪽도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자기들 해치려고 생각하고
우리도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 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저에 깔린 것이 상호간 '적대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를 둘 다 포기하고 전쟁무드를 없애보자 라는 식으로 처음 제안한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당연히 님이 말하신 대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해도 남과 북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약 70년간 계속 서로 대결하는 문구만 날려왔으니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안 변하죠. 저는 이념을 떠나서 남도 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일본이랑은 일본이 과거사 사과 제대로 하고, 반성 제대로 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여행가고 그러나요? 일본은 북한보다 더 잔혹하게 우리 조상들 괴롭히고 역사날조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전쟁에 여성들까지 끌고 갔는데 지금도 자기들은 강제로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제재까지 하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는 한없이 관용있게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일본이야 말로 한국이 망하기를 고대하는 나라인데 말이죠.

불과 북한이 우리랑 전쟁한지 5년 전까지 저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북한은 그 전에 우리와 다른 국가도 아니었죠.  원래 관계를 회복하고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진통은 있는 것이고,,

조절해가는 건데,, 북한을 아예 못 믿는다고 단정짓는 거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북한도 예전과는 다른 게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고, 북한도 코로나 떄문에 이제 거의 막장테크까지 가서 노동당 간부들 조차도 영양실조 오고 배급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김정은도 이제 막다른 길까지 갔구요..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그거를 해결하라고 외교관들이 있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들이 외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저거를 조율하는게 외교라는 겁니다.
높은꿈 21-12-14 01:19
   
주변국중
왜놈들만 종전선언 반대하는 것을 보니
확신이 듭니다.
신속히 종전선언을 해야합니다.
토막 21-12-14 07:02
   
종전선언 가장 하고 싶은곳은 북한 일껄요.

북한은 미국이 무섭죠. 기를 쓰고 핵을 만든것도 미국 때문이고.

지금은 휴전중이기 때문에 언제 미국이 공격해올지 불안하죠.
하지만 종건 선언이 되고 나서 다시 전쟁이 일어 나려면.
이것저것 명분 쌓아야 되고 또 선전포고 해야 되고.. 이것저것 시간 끌만한게 있죠.

또 무역이나 교류.. 북한은 미국과 전쟁중 아니 un과 전쟁중 이기 때문에 교류가 안되죠.
전쟁중인 나라와 교류라니..

일단 종전이 되면 이런 명분적인 문제는 해결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