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대치 상황, 동북아의 군비 경쟁, 미중간의 냉전화 등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매우 높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말해도 주변 상황은 평화를 이야기 할 수 없게 하고, 우리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강력한, 혹은 주변국들을 충분히 견제하고, 그들이 우리 군을 두려워하게 할 만큼의 군사력이 필요함은 이제 상식보다 더 상식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사력 유지에 온 국민이 아마도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의 시대에 있고, 그보다도 더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징집 연령의 인원에서 군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오래 전부터 예상했고, 군의 첨단화, 간부화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고 있지만 차고 넘치는 정도의 대비가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 인력은 줄이기기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민간의 경우와 군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함선 분야를 직관적인 예로 들어 보면,
300m 길이가 넘는 민간 화물선의 경우 선장과 각 분야의 교대인원 등을 포함해 한 번 출항시 6개월 이상 운행하는데 대략 인원이 30~40 명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작 150m를 조금 넘는 이지스 함인 세종대왕함의 경우 300명의 승조원이 필요하죠.
게다가 민간 상선 규모와 비슷한 미국의 정규 항모의 경우 3000명의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함이 일반적인 상선보다 훨씬 첨단화 돼 있거나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24시간 항시 같은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고, 어느 부분이 잠시 기능을 멈추더라도 최소 시간 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전력이 이를 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빈틈으로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나 전투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해 엄청난 손실을 입거나 전술적, 전략적으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인력은 단순한 머릿수가 아니라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장비가 인력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방의 철책 부대를 생각해 봅시다.
한 개 중대가 4개의 분 초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개 중대 책임 지역에 상시 초소가 4개이며 증가 초소가 각각 두 개라고 했을 때, 4 개의 초소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 전투원들이 초병이 돼 낮에는 초소를 정비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 가며 경계 근무를 서야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아주 꾸준히 쉴 새 없이 해당 지역을 경계하고 정비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하죠.
이런 상황이 개선된다고 하면 과연 병력을 줄일 수 있을까요?
24시간 경계 근무를 기계가 대신하고, 초소 정비와 보강 등은 후방 부대나 전문적인 인력, 혹은 민간이 담당하게 하고 해당 지역에 병력을 줄이고 화력을 증가시켜 병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전방 지역의 경우 통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중대 할당 지역을 상황 근무자 2~3명, 지휘관 포함 상시 5명이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초병 100명이 필요하던 부분을 최소 15~20명이 대체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장비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병력이 또 필요해 감시 경계 임무 자체는 그래도 상시 40명이 필요할 것이며, 절반 정도의 인원을 감축 시킬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계 작전 하나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상시에는 초병이 전투병으로 임무가 전환 돼 쉬거나 대기하고 있던 인원이 작전 구역에 배치되어 적을 막게 돼 있고, 보통 막아야 하는 적의 규모를 최대 3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0명이 경계 작전 보면 절반을 줄일 수 있지만 비상시 임무에서는 전체가 다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줄이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인 화력 강화와 기동성 확보를 통해 후방 지원 부대의 지원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대대 단위로 가면 그래도 기존의 인원에서 한 개 중대 정도 밖에 감축이 힘들 것입니다.
이런 예만 봐도 군대가 첨단화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의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인원 감축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국방 개혁에는 사실 휴전선 155마일에 대한 기존의 방어책보다 공격을 통해 돌파하는 방향으로 휴전선 경계 부대의 병력을 많이 줄여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즉, 적이 도발할 시 해당 지역이 방어를 하고 성공적인 방어 이후 준비된 제대가 지원을 하거나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도발하면 즉시 후방 주력 부대가 돌파하는 방향으로 하여 휴전선 병력을 줄여 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육군만 봐도 편제 자체가 남북 대치 상황을 벗어난 개념의 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력인 전차와 화력 부대는 기동여단화 하여 편제하고, 경보병은 주로 산악 부대나 공수 부대로 편성해 상시 전선 방어 부대를 상당히 줄여 놓았다는 것이죠.
현재 육군은 전선은 장비가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주력이 바로 돌파한다는 개념으로 20만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 우리군의 역량이 매우 강화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전략이지 효과적이며 정확한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징집 인원 감축에 전략을 맞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전쟁사에서 언제나 그랬지만 정예 전투 부대가 제대로 전투하기 위해서는 그 부대를 지원하는 전투 인원의 수 배가 넘는 후방 지원 부대나 인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무리하게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이는 필요충분 조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대응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무리 군의 장비가 첨단화되고 화력이 강화되어도 군의 인원은 2중 3중의 대비까지 필요하므로 정말로 절대적인 감축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의 인력 감축은 군 자체의 규모를 축소시켰다고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무기를 확대시키고 있지만요.
작성일 : 21-12-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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