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핵잠수함' 도입은 미국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만 정부가 지난 7월, '선박용' 원자로 개발을 위해 경주에 착공한 소형원자로가 실은 핵잠수함 개발용이란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핵잠이든 항모든 어떤 무기 체계이든 기술이전이란게 결국 조건없는 기술이전이 아니기에 결국 우리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과거 경험으로 볼때 말이죠. 과거 워낙 밑천이 없을때야 어떤조건이라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단계는 아니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입찰에서도 절충교역에서 기술이전은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기술이란것이 시기가 있는데 기술이전이 원할때 되는것도 아니고 일부 받아와도 결국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제 절충교역에서 교역이 주를 이루게 되고 왠간한건 독자 개발이 될겁니다. 꼭 기술이전이 필요하면 그냥 그 해당 기술항목을 로열티 주고 사와서 우리가 판매하는데 제약을 안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소형 원자로가 어디에 쓰이든 미국이 간섭할 바 아니죠. 한미 핵협정 위반만 아니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팔아 달라고 했을때 팔아주면 되는걸.. 왜 이리 우리나라 관련 언플이 많은지..
위반인지 아닌지 소송을 해보든가.. 소송 대상이나 되나? 아무튼 전 안보와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건 찬성이지만 밑을 파고 들어가는건 아니죠. 미국도 알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버를 해서도 안되니 아무것도 언급 안하는 것이 정답이라 봅니다.
작성일 : 21-12-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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