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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9 02:27
[기타]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보고서
 글쓴이 : 아그립파
조회 : 2,062  


http://pub.chosun.com/client/article/viw.asp?cate=C01&nNewsNumb=20171227437

<서문>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이 북한의 다변화하는 군사 위협과 중·일의 항공모함(항모) 보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중·경 항모 제작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은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자주국방네트워크, 한국해사기술)에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가능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었다. 《월간조선》은 총 597페이지로 이뤄진 이 용역보고서(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를 입수했다. 첨단함정은 항모를 뜻한다.
-후략-

<경제적 기대효과>
 “일반적으로 해군 스스로도 항모는 너무 고가인 무기체계로, 한국 해군이 확보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권 인근의 육상 공군기지는 평당(3.3m²)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250만평(826만4462m²)의 공군기지 건설을 하려면 무려 25조원이나 든다. 공군기지를 새로 건설하려면 토지보상비만 3조~5조원이 들고 비행장 건설비가 15조원이나 지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드골 핵추진항모 1척은 2조5000억원 정도의 건조비가 든다. 항공기지의 유용성 면에서 볼 때, 오산, 수원, 서울, 강원 등의 전방 공군기지는 모두 북한의 240~300mm 방사포와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다.
-후략-

<전략적 기대효과>
전쟁억제- 목표 함정이 확보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강력한 현시(Showing the flag) 효과를 통한 전쟁억제다. 목표 항모는 강력한 투사(from the sea)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 강력한 전쟁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후략-

<전술적 기대효과>
-전략
분쟁 해역 제공권 확보- 주변국으로 인한 미래 안보 위협 상황 도래 시 한국 해군에 있어 가장 큰 전술적 약점은 제공권이었다. 주변국을 대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는 한국 해군은 적으로부터 대량의 공대함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분쟁에서의 승리는 고사하고 함대의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 항모는 물론 분쟁 해역 가까이에서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는 주변국과 달리 지상 지원 발진 전투기의 지원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해군에 있어 해상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목표 항모의 확보는 함대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후략-

<해결과제>
-전략-
보고서는 항모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타군 설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 항모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육군과 공군 등 타군의 반대이다. 목표 항모는 건조에 4조원 이상, 탑재 항공기 확보에 8조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국방예산을 놓고 경쟁하는 육군과 공군으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해군은 육군과 공군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목표 항모 전력화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후략-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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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립파 21-12-19 02:27
   
아그립파 21-12-19 02:38
   
당시 집권여당에서도 항모 도입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었으며, 당시에는 경항모보다 중형항모에 더욱 무게를 두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보고서에서도 예산 결의 즉, 국회의 반대보다 오히려 타군의 반발 및 합참 통과 자체를 우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합참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의했을때, 야당소속 국방위원이 "내년 정권 바뀌고 해도 될걸 왜 이리 서두르냐"며 허탈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국회에서의 예산 몽니는 결국 어느 정권의 치적으로 잡히느냐의 싸움이었던..
면도기 21-12-19 03:04
   
1. 연구 보고서 신뢰성 의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78320 
  해군에서 신인균한테 의뢰했던 연구용역들...

2. 본문 내용
  '목표 항모의 핵심 임무는 전면전 시 북한의 주요 군 시설을 한꺼번에 공격해 마비시키는 ‘전략적 마비전 수행’과 종심 표적 타격이다'  벌써 괴상하죠...?

3. 7조원대 한국형 경항모, 자칫하면 中해군에 박살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08/102363840/1 이거 연구보고서 쓴 본인인 신인균이 썼어요.

여기에 정말 웃긴 내용 나옵니다.
"그러나 해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해군 고위 장교들은 F-35B와 F-35C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들은 “사업비 6조~7조 원짜리 계획서와 11조~13조 원짜리 계획서를 올리면 어느 쪽이 통과되겠느냐”면서 “항모도 좋지만, 사업이 가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대형 항모를 가지면 주변국이 반발하며, 주변국을 자극하면 사업이 못 간다”고 말하며 연구진이 제시한 항모 대신 2~3만t급의 경항모를 다시 제시해 보고서에 반영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반발하자 보고서는 결국 7만t급 CATOBAR(Catapult Assisted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 정규 항공모함인 1안, 4만t급 CATOBAR 방식 중형 항공모함인 2안의 결론만 도출했다. 결국 해군은 이 보고서를 사장(死藏)시켰고, 새로운 용역 연구를 주어 입맛에 맞는 경항모 사업안을 끌어냈다."
면도기 21-12-19 03:07
   
아그리파님이 주장하시는데 많은 소스가 있겠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아그립파 21-12-19 03:13
   
부가자료 감사합니다.
위 자료로 무언가를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차기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항모 도입 자체가 뒤엎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시는 분이 더러 계신 듯 하여 참고될까 싶어 찾아본 예전 기사입니다.
nigma 21-12-19 08:05
   
아주 정치적 목적으로 현정부의 공을 축소하고 억지 503정부의 공(?)으로 돌리려하는 기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립파님께서는 해군이 생각안하고 연구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가져오신 듯합니다만 1) 일단 그것과 별개로 현 항모도입은 순전히 현정부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2) 밑에 이미 현시창님의 우리의 항모도입에 대한 동북아 전략적 상관관계들로 볼 때 우리에게 경항모는 전혀 이니올시다로 생각합니다.
누가 연구한 건지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엉터리일 것이리라 감히 확신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해군의 입맛에 맞는 말을 '연구'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일 겁니다.

3) 만약 해군이 그러한 지닌 연구의 연장선산에서 경항모 경항모 노래를 하는 것이라면 관련편제분들껜 좀 미안하지만 전 좀 많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이미 현시창님글에 잘 정리되었듯이 경항모는 그 비용과 정부의 도입결정의 정치외교적 부담에 비해 이래저래로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해야 할 것니다.

4) 다음정부라 해서 쉽게 바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아 물론 똘아이가 당선되고 그 떨거지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한다면 또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급변하논 동붕가 상황과 다가오는 동북아 위험을 생각할 때 국미들은 미친언론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나라의 리더쉽 선택과 정부구성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시간이 더 없습니다. 상황도 더 안좋습니다, 아니 더럽게 안좋습니다, 주변국들이 다 개차반이어서.... 다행(?)이도 현정부가 그런부분을 많이 카버하고 상쇄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외줄타기처럼 또 503 때처럼 추락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떤 세력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골몰하고 국민들 선동하는데 정말 지난 위기 넘기고 평안해지니 다가오는 위기 모르고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해야하고 그러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아그립파 21-12-19 11:05
   
1.항모 도입의 실현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합니다.
국방부에서 국회 결의 엎어지자 자체 중기예산에서 150억 끌어다 사업타당성 분석 진행한 점이나,
마찬가지로 방사청 역시 국회 결의 여부에 상관없이 작년에 항모용  6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무려340억 예산을 태웠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회 역시 여든 야든 차기 정권 이후 결론짓자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 정도면 현 정부의 추진력을 인정 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2. 동의합니다. 보고서 역시 정규항모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의 의뢰주체가 청와대가 아닌, 해군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떨어지는 것이죠.

3. 일본의 경우, 현시창님 말씀마따나 대만 코앞까지 산개되어 있는 도서지역으로부터 E2 등의 지원기 및 보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경항모로도 충분한 작전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정규항모 도입을 계획하고 있구요.

우리 역시 기동전단에 군수지원함이 편제되어 있다곤 해도 한계가 명확하죠.

결국 피상적으로 경항모니 정규항모니 체급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1)조기경보기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E2 탑재가 가능하냐 즉, 주변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초수평선 경계작전이 가능하냐.
2)연료보급기지의 부재를 커버할 작전반경을 가질수 있느냐.

제 개인 희망입니다만 경주에 지은 선박용 소형원자로 연구소가 핵잠만이 아닌 항모에도 탑재될수 있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4. 밀게에서 정치얘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만 지난 정부때 낭비된 국가적 에너지와 시간 손실이 너무도 큽니다.
현정부가 많이 커버하고 상쇄해온 것에 동의합니다. 어느쪽이 차기정권이 되도 촛불의 무서움과 엄중함을 알고 국가를 경영하길 바랄뿐입니다.
          
nigma 21-12-19 15:21
   
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립파님의 바람이 곧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관련 내용과 정보가 없어 좀 지례짐작한 면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좋은 소식과 글 올려주셔서 밀리관심자로서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 전혀 전문가가 아니고 지난글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주셔가 감히 뭐라 댓글 달지 못했습니다만, 이 공간을 빌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시창님, 등 제가 아는 몇몇분들이 바로 그런평가에 어울리고 외려 립파님이야 말로 저보다 낫고 전문가이시지 전 아닙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들 부탁드리며 올리시는 글들 감사히 읽겠습니다.
               
아그립파 21-12-19 16:20
   
별말씀을요. 저 역시 밀알못의 한명일 뿐이지만 밀매의 본질은 결국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에 대한 정리가 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수나 하수의 구분은 결국 문장 해석 능력의 차이일 뿐.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질적 차이는 사실 개개인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한정된 소스 안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를 해석하고 정리하느냐..
그 부분에서 니그마님의 냉철함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