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ub.chosun.com/client/article/viw.asp?cate=C01&nNewsNumb=20171227437
<서문>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이 북한의 다변화하는 군사 위협과 중·일의 항공모함(항모) 보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중·경 항모 제작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은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자주국방네트워크, 한국해사기술)에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가능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었다. 《월간조선》은 총 597페이지로 이뤄진 이 용역보고서(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를 입수했다. 첨단함정은 항모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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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대효과>
“일반적으로 해군 스스로도 항모는 너무 고가인 무기체계로, 한국 해군이 확보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권 인근의 육상 공군기지는 평당(3.3m²)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250만평(826만4462m²)의 공군기지 건설을 하려면 무려 25조원이나 든다. 공군기지를 새로 건설하려면 토지보상비만 3조~5조원이 들고 비행장 건설비가 15조원이나 지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드골 핵추진항모 1척은 2조5000억원 정도의 건조비가 든다. 항공기지의 유용성 면에서 볼 때, 오산, 수원, 서울, 강원 등의 전방 공군기지는 모두 북한의 240~300mm 방사포와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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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기대효과>
전쟁억제- 목표 함정이 확보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강력한 현시(Showing the flag) 효과를 통한 전쟁억제다. 목표 항모는 강력한 투사(from the sea)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 강력한 전쟁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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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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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역 제공권 확보- 주변국으로 인한 미래 안보 위협 상황 도래 시 한국 해군에 있어 가장 큰 전술적 약점은 제공권이었다. 주변국을 대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는 한국 해군은 적으로부터 대량의 공대함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분쟁에서의 승리는 고사하고 함대의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 항모는 물론 분쟁 해역 가까이에서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는 주변국과 달리 지상 지원 발진 전투기의 지원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해군에 있어 해상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목표 항모의 확보는 함대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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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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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항모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타군 설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 항모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육군과 공군 등 타군의 반대이다. 목표 항모는 건조에 4조원 이상, 탑재 항공기 확보에 8조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국방예산을 놓고 경쟁하는 육군과 공군으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해군은 육군과 공군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목표 항모 전력화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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