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 군소음피해 주민에 1인당 최대 월 6만원 보상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21-12-22 15:41

[뉴스] 군소음피해 주민에 1인당 최대 월 6만원 보상

글쓴이 : 노닉

이전에는 군부대 소음 피해 보상하라고 주민들이 소송 걸면 법원 가서 승소하고 돈 받는 식이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국회에서 군소음보상법이라는걸 만들어서 재판 안 가고 보상하기로 함

소음영향도에 따라서 1종 월 6만원 2종 월 4.5만원 3종 월 3만원으로 신청하면 주는 거고

보상에 필요한 소음 측정과 소음 저감 활동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되고 시작되면 다 합쳐서 대충 한 해 천억 정도 나갈 것 같다고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일경 21-12-22 16:34 ?? 광주는 공군 비행장이 도시 내에 있어서 광산구 쪽은 2시~4시 사이는 옆 사람 하고 말하기도 힘든 수준인데 설마 이걸 보상 하겠다는 것인가? 무려 인구 140만이 사는 5개 구 중 하나 인데? 설마;; ?? 광주는 공군 비행장이 도시 내에 있어서 광산구 쪽은 2시~4시 사이는 옆 사람 하고 말하기도 힘든 수준인데 설마 이걸 보상 하겠다는 것인가? 무려 인구 140만이 사는 5개 구 중 하나 인데? 설마;;



		토미 21-12-22 18:44 이게 좀 웃긴게 공군기지가 먼저 생겼고 그걸 알고 후에 들어온 주민들이 소음으로 민원넣는다는게.... 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버리는. 이게 좀 웃긴게 공군기지가 먼저 생겼고 그걸 알고 후에 들어온 주민들이 소음으로 민원넣는다는게.... 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버리는.



		밀덕달봉 21-12-22 20:46 광주는 그러기에 이미 큰도시였고, 전투기가 워낙 활동반경이 넓고 수시로 들낙날락하니 그 광범위한 부분을 싹다 비월수도 없고 개발안할 수 도 없음. 성남비행장 있으니, 주변에 롯데 타워부터 싹다 비워라고 해보셈.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광주는 그러기에 이미 큰도시였고, 전투기가 워낙 활동반경이 넓고 수시로 들낙날락하니 그 광범위한 부분을 싹다 비월수도 없고 개발안할 수 도 없음. 성남비행장 있으니, 주변에 롯데 타워부터 싹다 비워라고 해보셈.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bluered 21-12-23 01:57 저거 설마 군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겠죠. 저런 거 한번 시작하면 아주 거덜 날 것 같은데.... 저거 설마 군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겠죠. 저런 거 한번 시작하면 아주 거덜 날 것 같은데....

주요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