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측이 내용증명에 함께 첨부한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가소6000300)을 보면 단순 사실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창작성이 있는 기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가 기사를 블로그에 올려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영리목적이 다분했다는 점도 고려해 배상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안희철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저작권법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와 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이용) 등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등 합당한 범위에서 ‘공정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료기사가 아니고, 기사를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 사실이 저작권이 아니고 , 표현이 저작권.
그리고 대중에게 공표하는건 권리이지만, 그 공표한걸 재배포하는 권리X
똑같은 문제로 몇 해전에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기사 전문 발췌는 않하는 걸로 ...
막말로 쟤네 저거 광고수익으로 먹고 사는데, 기사 퍼나르면 쟤넨 뭘 먹고 삽니까.
전체 청년 실업률은 현재 5%이상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청년층 실업율은 20%가 넘어갑니다.(확장 실업율) 한마디로 취업하고 싶어도 노는 인구가 젊은 층에서 5명중 1명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4대보험 확장으로 단기 알바들도 모두다 취업률에 잡아 넣고 있습니다. 설마 공무원이 되고 싶어 노량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취업이 하기 싫어서겠습니까??
어느정도 연봉이 보장된다면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업군인을 늘린다면... 특히 숙련도가 필요한... 해군의 잠수함 인력의 충원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봅니다.
잠수함 근무가 더 열악하지만... 전략적으로 잠수함 전력 만큼 효율적인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여경 비율을 올리는짓을 국방부가 한다면 우리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방 만큼은 여성의 취업율 보다는 국방 강화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성일 : 21-1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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