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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7 22:26
[잡담] 모병제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에는...
 글쓴이 : 쿠비즈
조회 : 840  

뭐 별다를게 없습니다. 그냥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맛들여놓은 인간을 그냥 소모품으로 보는거고, 사람에 대한 대우와 보상을 개거시기로 보는것입니다. 즉, 모병제로 갈때 추가되는 인건비를 그냥 인터넷 밀떡 X문가들이 너무도 아까워서(그거로 아파치를 몇대를 사는데!!! 그거로 F-35를 몇대를 사는데!!! 하는...) 아예 국방비에서 인건비는 고정된거고, 절대 인건비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상 향후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직업군인 15만을 제외한 징집병력이 현재의 40만에서 2040년이면 30만 이하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하면 20만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모병제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징집문제도 남여간의 성평등 문제가 아닌 효율의 측면에서 너무도 떨어지며, 그렇다고 현재도 사회적 부담과 문제가 큰 징집병의 징집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젋은층의 반발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국 모병제 밖에 다른 수단이 없는 선택지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과연 모병제를 선택한다면 어느정도의 국방비를 "늘려야"할까요? 일단 전제는 모병제는 현재의 직업군인제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병사를 모집하고, 이 병사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년간의 계약된 복무 이후에는 전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식 모병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직업군인의 현재의 연봉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모병제 병력에만 해당하는 급여를 책정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모병제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미군보다 훨씬 많은 급여인 대략 월 350만원 수준(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이 이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는 어차피 국가가 가져가니 조삼모사죠.)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처럼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리고 모병제인만큼 이런 숙식등도 더 높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겠지요.

또한 병력도 현재의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모병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시기에는 현재의 55만에서 40만(직업군인 15만은 그대로 유지)으로 축소하며, 현재의 군 현대화계획에 차질없이 전력증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것도 전제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순수한 인건비 증가분을 현재가치로 따져보죠. 현재 병사들에 대한 월평균 급여는 내년 기준으로 대략 60만원이 조금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0만원으로 가정하면 350만원으로 모병제를 할경우 인상되는 금액은 290만원이고, 40만명이 25만명으로 줄어들어 생긴 15만명분의 급여 60만원은 제외해야지요. 그럼 계산해보면...

25만 X 290만원 = 7250억
15만 X 60만원 = 900억
7250억 - 900억 = 6350억
6350억 X 12개월 = 7조6200억

즉, 연간 7조6200억을 부담하면 모병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국방비가 54조정도이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순수하게 7조6200억을 포함한 62조 정도면 모병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겁니다.(물론 장병 복지비와 개인장구류 비용도 건드리지 않았으니 복지수준도 현재 40만명을 기준으로 집행되던것이 15만명이 줄어들은 25만명에게 집행되니 당연히 복지와 개인장구류 지급수준도 높아지죠.)

62조의 국방비는 GDP기준(내년 우리나라 GDP는 약 2천조쯤 될겁니다.)으로 3.1%수준에 불과하고 증액이 필요한 모병제 인건비 예산 7조2천억원은 내년예산인 607조6600억원의 1.18%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건 정권의 의지문제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래 어떤분이 쓰신 글처럼 대우가 그렇게 좋은 미군도 병력부족에 시달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겠지만... 미군이 병력부족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잦은 해외 원정으로 사상자가 엄청나게 나는 문제와 너무도 낮은 급여수준이 원인입니다. 최근 10년간의 미군의 사상자(사망자+부상자)는 무려 약 5만명(사망자 약 7천명, 부상자 약 4만이상)에 달하는데 정말 미친 수준이죠. 당연히 이런 해외원정따위는 안다닐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겪을일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낮은 급여인데... 물론 상병 기준으로 세전 약 300만원인 급여가 우리가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두배가 넘는 6만3천달러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마트의 캐셔만 해도 세전 300따위는 우습게 버는 나라인데 굳이 엄청난 위험과 긴 근무시간 및 높은 노동강도를 감수하며 군에 들어갈 메리트가 없으니 당연히 모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아무튼... 이미 우리군은 이미 내년에 52만명 2030년에 40만명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하고 전력증강비를 크게 늘려 줄어든 병력대비 군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 기존 징병제 바탕위에서도 2030년 40만명 수준의 병력감축을 추진중인 상황이기에 현재가치 기준으로 GDP대비 0.4%정도만 더 국방비에 추가하면 모병제로 전환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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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비즈 21-12-27 22:35
   
거기에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엄격한 심사(신원조회, 일정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 및 지적수준 시험, 체력테스트)를 거쳐 한국의 이민을 원하는 이민자들도 모병병력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은 군핵심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단순한 전투부대(프랑스의 외인부대처럼...)로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우리나라는 이민자를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받아야 하는것도 현실이기 때문이죠.
쿠비즈 21-12-27 22:41
   
한가지 더 미군의 병력부족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상자비율이 적은 미해군의 경우는 거꾸로 병력이 남아돌아 일정기간 이상 복무한 수병과 부사관들을 강제로 전역시키고 있습니다. 즉, 병력부족은 사상자가 많은 육군과 해병대만 겪는 일입니다.
괴개 21-12-27 22:49
   
겨우 350받고 군인을 할거라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생각은 못하나?
사회에서 군대만큼 빡시게 살면 억도 벌 수 있다
군인이 인기없는 이유는 돈 때문에 아니라 개고생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다
그 개고생하고 사회나와봤자 원양어선 타는것보다 경력 인정 안되서 할게 없다는거다
1억줘도 안간다는 사람이 널려있을텐데 겨우 월 350가지고 병력이 모집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비정상
모병제하면 10만명도 안모일텐데 뭔
부사관은 지금도 푼돈받고 하는데?라고하고 싶을테지만 징집병이 밑에 깔려있고 어짜피 군대갈거니까 가는거지.
모병제하면 하사가 아니라 이병따까리부터 시작할텐데 갈 사람이 있겠니?
     
쿠비즈 21-12-27 22:59
   
20대 초반에 학력불문 숙식 포함 연봉 4200만원 주는 직장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이 대기업 초봉이 4천이네 어쩌네 하니 그게 현실인줄 아시나요? 실제로는 사회초년생들 기껏해야 3000만원 받기도 힘든게 현재가치 기준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모병제로 가면 어차피 이런 모병병력중에 부사관으로 승진하여 부사관의 대부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즉, 직업군인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죠.

겨우 18개월 하는 병력과 계약기간에 따라 짧게는 3년정도 복무하는 병력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병 따까리 어쩌고는 징병제 제도로 님이 생각하기에 발생하는 문화적 괴리죠.
          
괴개 21-12-27 23:08
   
사회생활 안해본 티내는 것도 정도껏
4200 사무직이면 사람들이 몰리겠지만
정작 말하는 너도 안갈걸? 나때 물가 생각해도 1억줘도 난 안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억이상 버는 직업은 니 생각보다 많아
몸 건강 갈아먹고 병x신되거나 죽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
억이상 준다고해도 사람안와서 늘 사람이 부족하지
근데 이런 곳은 경력이나마 인정되고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데 군대라는 곳은 나이 먹으면 쫒겨나
그 담에 뭐할건데?
그런 곳을 제발로 가면 아무데도 안받아주는 인생 막장이거나 머리도 안돌아가는 등신이라는 뜻이지
               
쿠비즈 21-12-27 23:20
   
ㅋㅋㅋㅋ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다있는지 모르겠네. 어디서 갑자기 욕설이냐? 너야말로 매너라는게 뭔지도 모르는거 보니 인생이 알만하다만... 나는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이라 너보다는 현재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도 잘 안단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 군인이 몸 건강 갈아먹고 병X신되고 죽을 가능성이 큰 일이라 생각하냐? 정말 사회생활 안해본 티내는게 누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랄께
                    
괴개 21-12-27 23:27
   
모병제하자면서 징집병 취급하고 있네
징집병이야 몸 성히 집으로 보내야 뒷말이 없으니 안전에 유의하면서 일시키지
그래도 전차 장갑차에 깔리고 화상입고 발목날아가고 자x살하고 난리부르스지
직업군인들이 몸갈리고 정신갈려서 제대하는거 못봤지?
머리가 꽃밭인데 보려고하지도 않았을테지만
돈때문에 가는게 아니라 의무때문에 갔는데 돈 조금 더 받으려 간거지
너 망상처럼 돈 벌려고 가면 아무도 안가
양심이 없네 스스로는 안하면서 남은 할거라고 생각하는거보니 거기 직원들도 어떨지 훤하다
                         
쿠비즈 21-12-27 23:31
   
아... 정말 인격 쓰레기같네. 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반말에 욕설하는 못배운 인간이냐?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사회생활을 하겠냐.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상식조차 없는 인간이... 너 같은 토론할 자세조차 가지지 못한 인간하고 말 섞는게 시간낭비다. 사회생활 이따위로 하면 참으로 잘하고 살겠다.
                         
괴개 21-12-27 23:34
   
양심없이 모병제해서 나라 말아먹자는 놈에게 뭔 예의 타령인지
                         
괴개 21-12-27 23:50
   
사이다맛쥐는 난독이냐 내 글 어디에 징집병 사망률이 제로라고 되어있냐?
안죽게하려고 애써도 죽어나간다고 적어놨는데 글 대충 읽지?
그리고 10년 징집은 모병보다 더 개소리니까 좀 도배 좀 그만하고
10년 징집이 그렇게 부러우면 북으로 올라가 남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그리고 군필이라고 하면 니가 믿을거냐? 등신아
뭔 사진이라도 안찍으면 안믿겠다고 글 뉘앙스에 적혀있는데 상식적으로 내가 왜 너같은 놈에게 내 정보를 줘야하니?
                         
쿠비즈 21-12-28 00:16
   
ㅋㅋㅋ 양심있는 너의 대안은 뭐니? 2040년이 되면 어차피 현재의 징병제로는 군병력을 유지 할 수 없는데? 설마 대안도 없이 양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뜸 욕하는 인성을 보여준거니? 너의 대안이 군복무기간을 3년정도로 늘릴까? 아님 전투병력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성의무복무를 원하니?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야?
                         
사이다맛쥐 21-12-28 00:19
   
쿠비즈님 제가 저런분들을 잘 아는데요 괴개처럼 욕만 앞서고 본인에게 군필인증 요구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못하는 사람은 훈련소와 예비군조차 모두 면제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괴개 21-12-28 00:20
   
응 여성이 총쏴도 적은 죽어
난 남녀평등 주의자라
게다가 여자입장에서도 남자 다 죽고 휩쓸려서 개고생하는 것보다
최소한 총을 쏴보고 죽어야하는거 아닌가?
그냥 남자들 전멸하면 몸팔려가야해?
왜 여성복무가 안되는줄 알아?
남자들이 모병제 외치는 것과 똑같은 이유때문이지
이기심 끝판왕들이라서
                         
사이다맛쥐 21-12-28 00:21
   
괴개님 저는 글을 따로 써서 제가 군생활 시절 찍었던 사진 그대로 인증하려고 합니다 님도 그정도는 해주실거죠? 왜자꾸 이거에 대한 답은 회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괴개 21-12-28 00:24
   
맛쥐 머지리야 안한다고 등신아
군대에서 개고생해서 기억도 하기 싫어
자랑스럽지도 않아
제대날 새벽까지 개같이 일하다가 제대했는데 기억하고 싶겠냐?
민방위도 진작에 끝났는데 뭔 인증은 인증이야
너같은 애새끼나 군필 자랑해
가족 친구 지키려고 간거니까 후회는 안하지만 기억도 하기 싫어
매일 쳐맞으면서 군생활해도 누구는 추억이라하지만 난 아니니까 그만 달라붙어라 응?
홀로장군 21-12-27 22:49
   
뭐 라는 건 지?
모병제에 대한 개념부터...
모병제는 전군을 직업 군인화 한다는 겁니다
또, 모병제 라는 건 지원하지 않는 사람은 입대할 필요가 없단 말이기도 하죠

병사는 모병제 하면서 기존 직업군인(부사관 이상 간부급))은 그냥 간다?
하사 중사 급여가 9-급 ~8+급 공무원 수준입니다
병사 봉급을 350준다면 간부급은  아무래도 더 줘야 겠죠  그렇지 않나요?

모병제로 지원자만 입대 한다면 기존 직업군인(간부)들도 엄청 줄어들 겁니다
왜냐? 그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군에 가야하니 군생활 조금 더 하고, 돈도 좀 벌고, 조금은 편하게
군생활 하자는 부류도 많으니까요
군에 갈 의무가 없으니 간부 지원 할 이유도 없어지죠

그리고 군에 반듯이 갈 의무가 없어지면 350따위 받고 군에 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방식은 모병제가 아니고
병사 급여를 최저시급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 주자는 정책이지 모병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350주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용병 받자고 하면 가능할듯
     
쿠비즈 21-12-27 23:12
   
왜 간부급을 더 줘야하죠? 그들은 어차피 계약직(모병제병사)이 아니라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에 더 높은 급여를 주는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여기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연시 한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사관도 대략 10년정도 군복무를 하면 월 급여가 세전 350이상 된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등의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분까지 합치면 이정도 군생활한 부사관은 모병제 병사보다 더 높은 실질급여를 받는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차피 미국식 모병제로 간다면 모병제병사중에 일부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이럴경우 당연히 장기간 복무한 모병제 병사이기에 급여문제는 별 상관도 없답니다.

두번째로 350따위 받고 군에 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맨날 대기업 초봉이 4000이 넘네 어쩌네 하니 세전 4200만원에 달하는 급여가 우습게 보이시나요? 실제 이런 급여 주는 직장 거의 없어요. 중소기업에서는 근무 10년이상 한 사람이나 받는 급여랍니다. 청년층이 많이 포함된 1인가구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도 안되는 나라에서 350만원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니...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시네요.
          
홀로장군 21-12-27 23:35
   
스스로 말해 놓고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부사관 이상 갑부급은  교육도 더 받고 병사보다 대부분 준비기간도 길고 복무 기간도 길죠
각종 사관학교 나 ROTC 등등 당연히 더 받아야죠

100번 양보해 뭐 병사들도 그 수준 맞춰 준다고 생각 하면 가능할듯도 합니다
하지만 의무가 없으니 간부급이 그런 수준에 입대하지는 않죠

동서고급 군 입대가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군 에는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군 부대는 대부분 최전방에 있습니다
휴일 조차 마음대로 쉬기 어렵죠
대부분 시골 산골이라 문화생활도 어렵죠
그런 곳에 시집오겠단 처자도 드물죠

350따위?
궁핍한 환경에 자라 일찍 철 들었거나
이미 인생 실패는 맛봐  본인의  한계를 느낀 30대 중. 후반 이라면 몰라도
인생 황금기 불타는 청춘 20대 초.중반에 350이면 꿀이네~ 할 청춘들 드물죠
그것도 자유?가 없는 곳에서...


모병제의 결정적인 단점은
지금처럼 온갖 꼼수로 숨어서 눈치보며 피해가던 병역을
350이 개껌으로 보이는  기득권 층은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병역을 피해가고
안그래도 고달픈 대한민국 최하층만 병역을 지게 된다는 거죠
               
쿠비즈 21-12-28 00:11
   
제가 생각하는 모병제는 징병제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식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징병제는 남북간에 긴장이 존재하는한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예비군 확보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군사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장기간의 군복무대신 최소한의 군사훈련과 예비군 복무를 위한 6개월 정도의 징병은 모병제를 중심으로 군을 운영하더라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군의 핵심전력이 아닌 경계중심의 최전방 근무 또는 단순히 머리수만 채우는 부대는 당연히 이런 병력을 주로 배치하도록 하면 모병제 병력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어차피 모병제 지원시 징병제 6개월은 면제가 되는것이니까요.)이 되는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머리속으로 모병제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예산상의 문제보다 현재의 비민주적이며 인권침해적인 군문화탓입니다. 아무리 급여를 많이 줘도 누가 그런 군대에 가겠느냐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기에 현재의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군문화는 계속 혁신해나가야 하며, 특히 모병제와 징병제가 같이 양립되는 기간을 길게(최소 10년) 가져가며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홀로장군 21-12-28 00:29
   
전 세계  어디에도 민주적인 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이란 단체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명령에 의한 강압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인권침해는 사고 인거죠 ,
물론 있어서는 안되지만  학교 직장 등등 대부분의 단체에도 존재하죠
심한 곳도 존재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평균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스포츠 단체보다 오히려 군이 정도가 약하다 봅니다
그것 조차도 고쳐져야 겠지만..
대신 문제가 생기면 감봉, 영창, 강제 전역, 불명예 전역 등으로 조치하겠죠

위에도 말했지만 입대가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의 제한이지 인권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포기하지 않은 모병제란 논리는  없습니다
징병기간을 줄이고 대신  직업군인(병사 포함)을 늘인다는 말 이라면 몰라도
                         
쿠비즈 21-12-28 00:33
   
대만의 경우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로 분류되지만 16주의 군사훈련은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모병제 국가로 분류되죠.
                         
홀로장군 21-12-28 00:42
   
대만은 제도가 왔다갔다 해서 그런 거죠
지금 16주가 의무이면 16주 징병제 인거죠
반달돌칼 21-12-27 23:08
   
모병제 한다 치고 직업군인 15만에 계약병으로 25만을 채우자?

미군 기준으로 enlisted 평균 복무기간 6~7년으로 잡으면 연간 소요 병력이 4만 + 장교 10년 대략 1만 5천 = 낙관적으로 잡아도 매년 5만명을 군에 입대시켜야한단건데

2030년대부터 남자 병역자원이 20만도 안되는데 20대 남성인구 30%씩을 죄다 최소 3년~4년 이상씩 군대로 보내자고요??

모병제하면 40만이 아니라 20만도 못 채우는게 현실이고요 진짜 350씩 주고 싶으면 그냥 징병제 하면서 챙겨주는게 낫지 않겠어요?

아님 뭐 걸스캔두애니씽으로 여군 비율을 한 20%~30%씩 늘리자는 소린가 ㅎㅎ
     
쿠비즈 21-12-27 23:17
   
장기적으로는 병력을 더 줄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모병제 병력이 20대가 주가되지만 30대라고 불가능하지 않답니다. 20대만 한정해도 2040년기준 남성 수가 200만명이 넘는데 무슨 인구 30%라는 희한한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모병제 병력의 모집연령을 30대중반(2040년 기준으로 남성만 340만명이죠.) 까지 포함하면 2040년 기준 25만명의 병력을 확보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전투병력이 아닌 행정직에 여군(모병 직군을 다르게하면 되죠. 급여도 전투병력과 수당등에 차별을 두면 되구요.)을 더 많이 쓰는건 효율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차피 40만의 병력이라 하더라도 전투병력이 아닌 행정직에 필요한 병력(직업군인제외)이 최소 수만명은 되니까요.
          
반달돌칼 21-12-27 23:31
   
2030년부터 남성 병역자원이 '매년' 17~18만 내외로 생겨나고요(2040년부턴 10만명대 초반대) 모병으로 40만 채울라면 연간 병력 소요도 '매년' 최소 5만씩 나오는데요. 2030년대 기준으로 잡고 각각 *10씩 해보시죠 ㅎㅎ 40대 이상 간부들 빼면 얼추 30프로 나오겠네요 뭔 스파르타도 아니고 청년층 인구의 30프로가 '자발적으로' 병영에 들어가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재입대? 나이가 어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주변 2030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월 350 줄테니 의무복무계약 3년 정도로 잡고 하던 일, 공부 때려치고 재입대하라하면 할건지 ㅎㅎ 일단 전 절대 안할거고 특히 30대?? 부사관 제한연령도 29살인데 뭐 30대 계약병 데려다가 소총수 쓰게요??
               
쿠비즈 21-12-27 23:53
   
예 어차피 90%가 넘는 현재의 징병률로 구성된 병력의 하위수준보다 30대 계약병이 훨씬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낫죠. 그리고 당연히 모병제가 시행되는 시점의 군 복지수준과 대우는 현재보다 훨씬 나아지며, 모병제하에서는 더 좋아져야 한답니다. 가장 큰 문화적 괴리는 내가 경험한 군대가 모병제 하에서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절대 그럴리 없죠.

두번째로 현재 직업군인의 수와 경찰(전의경수를 제외한 경찰인력이 약 14만명입니다.) 수가 비슷하답니다. 그럼에도 연간 임용되는 경찰의 수는 대략 6천명 수준으로 님이 계산하신 1만5천과는 터무니 없는 숫자차이가 발생하죠. 즉, 님의 계산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의 징병제와 달리 미군처럼 모병병력중 상당수가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으로 바뀌는 구조(부사관의 경우 기능직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죠. 현재 별도로 일반부사관을 모집하는게 없어진다는 얘깁니다.)가 될 수 밖에 없기에 실제 직업군인이 필요한 인원이 경찰보다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님이 25만명에 연간 소요병력을 4만명으로 추정했지만 140만의 미군(그중 병장 이하가 90만명입니다.)도 연간 모병 소요병력이 9만명(이것도 아프가니스탄전에 개입이 지속되던 여파로 전역자가 많아져 많이 늘어나서 생긴 소요병력입니다.)인데 도대체 어떤 계산을 하셨길래 25만명중 연간 소요병력이 4만명이라는 황당한 계산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미군 기준(미군의 경우 원문에 썼다시피 최근의 잦은 전쟁으로 높은 사상자수와 전쟁피로로 인한 전역자들이 많아 과거보다 모병 소요인력이 더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으로 계산해도 필요한 연간 모병제 소요병력수는 약 2만5천명이랍니다.
                    
반달돌칼 21-12-28 00:09
   
경찰은 정년보장이 되잖아요... 순경이든 뭐든 들어가면 60세까지 보장이잖아요... 15만에 근속기간 30년 잡아보세요 대략 5천명 나오네요... 6천명이랑 별 차이 없죠?

군인은요? 군인도 60세까지 정년 챙겨주나요? ㅎㅎ
                         
쿠비즈 21-12-28 00:13
   
예 부사관은 55세 정년 보장한답니다. 물론 경찰보다는 5년 낮지만 그만큼 경찰보다 현재 부사관의 급여나 연금등의 처우가 더 높답니다. 장교는 어차피 다른 문제이구요.
                         
반달돌칼 21-12-28 00:18
   
부사관을 55세까지 정년 챙겨준다고요 ㅋㅋ 환장하겠네요 원사 정년이 55세입니다

지금 13만인가 15만 있는 부사관들이 죄다 원사 찍고 전역하나요?
                         
쿠비즈 21-12-28 00:21
   
예 법적으로 55세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자가 아닌한 상사까지는 다 승진됩니다. 2018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원사는 57세가 정년이 되었고, 상사는 55세로 징계등의 원인으로 계급강등되지 않는한 55세까지 정년입니다.
                         
쿠비즈 21-12-28 00:27
   
아참 그리고 경찰이나 부사관이나 정년을 채우는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경찰의 경우 최초 임용자의 24%가 정년퇴직을 하고, 부사관은 25%가 정년퇴직을 한답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간에 그만두는거죠.

그리고 원래 경찰도 보장되는 정년이 57세(경감이하 57세였습니다.)였다가 2018년에 보장 정년을 60세로 개정된겁니다. 마찬가지로 군도 2018년에 보장 정년 53세(상사)에서 55세로 개정된것이구요.
                         
반달돌칼 21-12-28 01:39
   
와......

즉 부사관은 임관만 하면 일단 일반 공무원들처럼 기본으로 정년이 보장된다는 말이군요? 지금 현역에 있는 한 10 몇만 정도 되는 부사관들 죄다??

20대 초반에 부사관 붙으면 짤릴 걱정도 없이 그냥 평생직장 하나 잡는거네요?
                         
반달돌칼 21-12-28 01:59
   
이걸 굳이 설명까지 해야하나 현타가 옵니다만

경찰은 5급 이하는 연령정년이고 지가 나가거나 사고만 안 치면 기본적으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부사관은 임용시 기본 4년에서 7년 복무하는 단기 부사관으로 임용되고, 그 이후에 '장기복무선발'을 거쳐야만 비로소 상사까지 근속승진에 정년이 53세인지 55세인지로 보장됩니다.

부사관의 장기복무비율은 약 30~40% 정도고 나머지 60~70%는 평균근속기간 5년짜리 단기부사관들입니다

즉 경찰이랑 부사관이랑 정년퇴직비율이 몇프로다 비교해봤자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고(애초에 계급기준인지 연령 기준인지??)
그보다는 퇴직자가 평균적으로 '몇 년' 근속했는지가 중요하단 겁니다.
그래야 퇴직자와 신규채용 인원을 계산해서 인력의 순환비율을 알 수 있겠죠?

한국군의 경우 부사관 + 장교 포함 퇴직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10년 정도됩니다. 그리고 인력순환비율도 10%로 잡힙니다(미군은 9%)

즉 간부 규모 20만을 고정으로 잡을 경우, 매년 2만 명이 전역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2만 명을 신규로 모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처럼 간부 15만의 규모라면 매년 1만 5천명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건 러프한 계산이고 실제로 부사관은 상당수 현역부사관으로 충원되기 때문에 이를 병자원과 완전히 별개로 계산하긴 어렵고, 또 병력규모가 축소되면서 기존 인력 유지때문에 신규채용 인원은 더 줄어들겠습니다만(군축 과정에 있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인력순환율이 6프로까지 내려감) 혹은 장기복무인원을 늘리는식으로 인력을 더 길게 활용한다거나

그래봐야 꼴랑 간부풀에서 몇천명 차이고 한국군이 매년 4만명대의 병력을 모집해야 한다는건 변치 않는다는것.

실제로 kida였나에서 모병제로 50만 유지하려면 매년 12만명의 소요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죠. 즉 40만 유지에 4만이라는것도 엄청나게 낙관적이란 말이죠

현실성 자체가 전혀 없는겁니다 ㅎㅎ
                         
쿠비즈 21-12-28 10:22
   
이게 바로 현재의 징병제하의 제도와 모병제 하의 달라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화적 괴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부사관 제도는 현역복무를 대신하기 위한 단기복무 부사관과 일정요건과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장기복무 부사관(기술병과 부사관을 중심으로 채용되죠.), 그리고 단기복무 부사관중 40% 정도가 장기복무심사를 통해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당연히 장기복무 부사관은 현재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죠.

문제는... 징병제하에서 징병의 일환으로 충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모병제하에서는 없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부사관은 장기복무 부사관이 되는거에요. 기존의 단기복무 부사관은 사실상 모병제로 들어오는 병사들이 대체하는것이고, 그 모병제 병사들이 현재의 단기복무 부사관 이상의 군복무를 하며, 그리고 그중 일부가 미군처럼 부사관으로 승진(당연히 이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 되는겁니다.)하여 장기복무 부사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정년은 장기복무 부사관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거죠. 현재의 징병제 하의 제도로 바라보니 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N1ghtEast 21-12-27 23:55
   
전 모병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모병제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제도만 모병제로 바꾼다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되면 심각한 안보, 국방공백이 생길까 두려운 것임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에 미리 밑밥을 깔고 군 문화와 성격을 바꾸고
군과 직간접 관련된 많은 부분을 때려패서라도 바로 잡고, 한국사회의 인식과 접근법도 상당수 바꿔야함

근대 제가 보기에 최근 좀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 모병제로 빨딱 바꾼다고 하기에는 정말 택 택 택 택도 없어 보여서 그래요

이 고질적 문제를 고치지 않고, 군 성격과 문화, 방식을 바꾸지 않고 모병제 전환하면
죽도 밥도 안될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의 변화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지는 않고
모병/징병 이런 큰 상윗단 개념만 뭉뚱그려서 말하더군요
그리고 급여나 국방비 이런 인력관련 돈 문제만 언급하면서요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 안가는 것이에요

징병제에서도 못고치는 문제가 과연 모병제 간다고 고쳐질지
이걸 안고치고 모병제 한다면, 그래서 모병제 마저 오염된다면 정말 개노답 국방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재대로된 로드맵 청사진을 곁들여 강조하며 모병제 주장하는 의견이면 찬성할 것입니다
허나 아직 그런걸 못봤어요
     
N1ghtEast 21-12-27 23:59
   
상관없다 돈만 어느 정도 주면 경제/취업난이라 사람 몰릴꺼다 라는 말도 어이없고
(그럼 고용시장 안정되면 어쩔려고?
군 성격이 모병제랑 전혀 안어울리는 형편에서 사람만 때워넣으면 장땡이란 소리고?)

더불어 주변에 하도 x같은 놈들, 덩치도 큰 것들이 있으니
모병제를 한다 해도 국민 전원 대상으로 기초+보직훈련+수시로 동원훈련 같은건 해서
유사시 일정수준 이상의 병력확충을 해야한다 보는데
이 역시 군대의 성격이 바뀌지 않고는 재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쿠비즈 21-12-28 00:03
   
당연하죠.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모병제따위 못합니다. 군내 문화는 정체되어 있는데 모병제로 바꾸면 금방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게되지요. 현재 군내 민주화와 군 문화개선노력도 이런 모병제 전환에 대비해 바뀌어 나가고 있는것이구요.

아무튼 지금당장 모병제가 시행되는게 아닙니다. 대략 징병제하에서 40만 정도로 병력이 줄어드는 2030년을 기점으로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2030년 부터 징병제 병력대비 모병제 병력을 10%로 하고, 매년 그 %를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을 진행하며 모병제로 확보된 병력에 해당하는 수의 일부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지만 징병되는 병력을 대체하며, 징병제로 들어온 병력이 일정기간(예를들면 1년) 복무 후 모병제로 전환시 보너스를 주는식으로 한다면 대략 10년(2040년) 정도면 완전 대체가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물론 남북간의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군사훈련과 예비군의 확보도 필요하기에 징병제 자체를 폐지보다는 예를들면 6개월간의 징병제 복무는 의무화하고, 모병제로 계약(미군식으로 최소 4년 계약을 해야지요.)시에 6개월간의 징병제 복무를 면제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N1ghtEast 21-12-28 09:07
   
제가 97군번 카투사 복무했습니다
요즘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제가 복무할 당시 기준으로도 현재 한국군은 10~20%도 못따라왔습니다
비단 개인 보급과 장비 뿐 아니라 군대 특성과 문화, 사고방식 및 군대관련 모든 연관산업, 사회인식, 정책 등등 모든 것이요
여기서 모병제?
택도 없다는 것이죠
정권갈라치기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개누리 세력 극혐이고
제 친구는 총풍에 직격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허나 모병제 주창하는 그 어떤 인물도...

제가 모병제 이전에 선결해야 하는 우리 군의 변화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이 좋은 장비와 시설, 복지, 문화 속에서
철저히 전투와 보직관련 훈련과 업무에 집중 + 체계적인 체력단련
잔업, 작업의 최소화(감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최소한의 주변과 시설정리 개념) 및 민간외주.
특히 후방의 경우는 경계근무도 전담부대 운용 + 민간보안업체와 연계
저렇게 2년 정도 철저히 담금질 만 하고
사회 나와서는 수시로 동원훈련으로 감을 유지하고 동시에 바뀐 메타에도 적응
당연히 훈련장비와 시설 수준은 최고로 유지
사회와 직장도 이 동원에 대한 일절의 네거티브가 없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등
국방이 일상화 되는 사회로 전환되야 한다 봅니다
당연 군내외 비리, 군피아 방산비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반역죄에 준하여 다스려야하구요

... 그 어떤 모병제 주장 인물도 이런 선결과제에 대한 강조나 부각, 구체적 청사진 제시 및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 단계제시를 하는 걸 못봤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 굳이 할 필요없다 말 할수 있겠지만
저 당연한 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게 현실이에요

제발 저런 우려를 불식시켜줄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풀면서 모병제를 주장했으면 합니다
위에 툭하면 나타나서 징병연장 여성징병 어그로 끄는 놈한테도 수시로 말해준 내용입니다

어쨌던 인구는 줄어들고 징병을 하건 모병을 하건 병력은 절반이하? 아니 심하면 1/4로 뚝 떨어집니다. 저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모병이건 징병이건 답이없는데
왜 모병 이야기만 뚝 해서 불안을 증식시키는지 몰겠단 말이죠
므흣합니다 21-12-28 00:58
   
모병제의 단점 = 유사시 인력수급이 안될 수 있음
지금처럼 징병+직업군인하는게 맞는데 아픈애들까지 싹 끌고가는거 하지말고 병사 월급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올려야함.
토미 21-12-28 08:19
   
난 도대체 모병제 주장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인구가 주니깐 모병제를 해야한다는 주장.ㅋㅋㅋㅋ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직장도 잡기 힘들고 할때 모병제한다면 이해라도 하지.ㅋㅋ

아니 올해 태어난 남자가 12만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모병제를 해야한다고 하지?

도대체 어떤 산수로 이런결론이 나오냐고.. ㅋㅋ

앞으로 군복무 기간 연장(최소24개월) 그리고 여성징집도 해야만이 그나마 40만정도 유지도 될까말까 한데.

모병제하면 이사람아..과연 전체 남자중에 몇프로가 지원할까?

그래 미쳤다 치자. 20프로 한다 치자..즉 이말은 20살 남자 10명중에 2명이 군인으로 간다는 뜻인데

그래봐야 12만명이면 24000명이다. 물론 당연히 20프로는 커녕 5프로도 안하겠지만..

그리고 모병제해서 일반 보병으로 가면 전부 진급해야되나? 사회나오면 전혀 쓸모없는 노가다 밖에 못하는데?

그럼 다 유지시키면 나중에 나이 40넘어서 소총들고 뛰어 다닐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징집이 가장 효율적이란 말이다 이사람아.

젊을때 한 2년 봉사하고 나와서 경제활동 해야 하고 또 새로운 젊인청년들이 들어와서

그래야 젊고 새로운 피가 공급이 되면서 군과 경제생활이 조화가 되지.

사람 없다고 모병제 한다는 소리는..도대체 인간수준의 지능이라면 이런 계산이 안나오는데.

이제 애들이 줄어서 일년에 10만명도 안나오는데 누가 군에 가냐고? 모병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