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별다를게 없습니다. 그냥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맛들여놓은 인간을 그냥 소모품으로 보는거고, 사람에 대한 대우와 보상을 개거시기로 보는것입니다. 즉, 모병제로 갈때 추가되는 인건비를 그냥 인터넷 밀떡 X문가들이 너무도 아까워서(그거로 아파치를 몇대를 사는데!!! 그거로 F-35를 몇대를 사는데!!! 하는...) 아예 국방비에서 인건비는 고정된거고, 절대 인건비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상 향후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직업군인 15만을 제외한 징집병력이 현재의 40만에서 2040년이면 30만 이하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하면 20만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모병제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징집문제도 남여간의 성평등 문제가 아닌 효율의 측면에서 너무도 떨어지며, 그렇다고 현재도 사회적 부담과 문제가 큰 징집병의 징집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젋은층의 반발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국 모병제 밖에 다른 수단이 없는 선택지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과연 모병제를 선택한다면 어느정도의 국방비를 "늘려야"할까요? 일단 전제는 모병제는 현재의 직업군인제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병사를 모집하고, 이 병사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년간의 계약된 복무 이후에는 전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식 모병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직업군인의 현재의 연봉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모병제 병력에만 해당하는 급여를 책정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모병제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미군보다 훨씬 많은 급여인 대략 월 350만원 수준(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이 이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는 어차피 국가가 가져가니 조삼모사죠.)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처럼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리고 모병제인만큼 이런 숙식등도 더 높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겠지요.
또한 병력도 현재의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모병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시기에는 현재의 55만에서 40만(직업군인 15만은 그대로 유지)으로 축소하며, 현재의 군 현대화계획에 차질없이 전력증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것도 전제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순수한 인건비 증가분을 현재가치로 따져보죠. 현재 병사들에 대한 월평균 급여는 내년 기준으로 대략 60만원이 조금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0만원으로 가정하면 350만원으로 모병제를 할경우 인상되는 금액은 290만원이고, 40만명이 25만명으로 줄어들어 생긴 15만명분의 급여 60만원은 제외해야지요. 그럼 계산해보면...
25만 X 290만원 = 7250억
15만 X 60만원 = 900억
7250억 - 900억 = 6350억
6350억 X 12개월 = 7조6200억
즉, 연간 7조6200억을 부담하면 모병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국방비가 54조정도이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순수하게 7조6200억을 포함한 62조 정도면 모병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겁니다.(물론 장병 복지비와 개인장구류 비용도 건드리지 않았으니 복지수준도 현재 40만명을 기준으로 집행되던것이 15만명이 줄어들은 25만명에게 집행되니 당연히 복지와 개인장구류 지급수준도 높아지죠.)
62조의 국방비는 GDP기준(내년 우리나라 GDP는 약 2천조쯤 될겁니다.)으로 3.1%수준에 불과하고 증액이 필요한 모병제 인건비 예산 7조2천억원은 내년예산인 607조6600억원의 1.18%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건 정권의 의지문제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래 어떤분이 쓰신 글처럼 대우가 그렇게 좋은 미군도 병력부족에 시달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겠지만... 미군이 병력부족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잦은 해외 원정으로 사상자가 엄청나게 나는 문제와 너무도 낮은 급여수준이 원인입니다. 최근 10년간의 미군의 사상자(사망자+부상자)는 무려 약 5만명(사망자 약 7천명, 부상자 약 4만이상)에 달하는데 정말 미친 수준이죠. 당연히 이런 해외원정따위는 안다닐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겪을일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낮은 급여인데... 물론 상병 기준으로 세전 약 300만원인 급여가 우리가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두배가 넘는 6만3천달러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마트의 캐셔만 해도 세전 300따위는 우습게 버는 나라인데 굳이 엄청난 위험과 긴 근무시간 및 높은 노동강도를 감수하며 군에 들어갈 메리트가 없으니 당연히 모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아무튼... 이미 우리군은 이미 내년에 52만명 2030년에 40만명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하고 전력증강비를 크게 늘려 줄어든 병력대비 군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 기존 징병제 바탕위에서도 2030년 40만명 수준의 병력감축을 추진중인 상황이기에 현재가치 기준으로 GDP대비 0.4%정도만 더 국방비에 추가하면 모병제로 전환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