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 쓰기 전에,
군면제니까 저딴 글 쓴다는 소리 듣기싫어서 사실관계부터 확실하게 쓰고 시작합니다.
본인은 96년도 현역입대해서 8사단 10연대에 복무하고 98년 8월에 병장 만기제대했습니다.
군번은 96-73035xxx
군생활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건....역시 강릉무장공비.. 우리대대는 출동해서 이동중에
공비 전원사살 소식과 함께 복귀해서 작전에 참가는 안했었습니다만,
아무튼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대선후보가 모병제+징병제를 공약으로 했었죠?
전 사실 이게 무슨말인가 싶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모병제+징병제 병행하고 있지 않나요?
모병대상은 부사관 이상이고 징병대상은 사병.
그걸 어떻게 나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징병제가 존재하는 한 모든 대한민국 젊은 남성은 징병대상이 될 것이고,
그 징병대상에서 일부가 지원의 형태로 모병에 참여한다는 건 이미 시행되고 있는거라 보는데..
설마 모병대상을 사병으로 까지 확대한단 말은 아니겠죠?
근데 그 역시.. 사병으로 징병대상인 젊은남성을 모병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징병+모병 병행같은 말도 안되는 x소리 하지말고,
그냥 징집병에 대한 처우만 현실화 하면 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모병+징병 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튼!
인구가 줄어드니까,
모병제를 도입해야 된다....
응? 용병제를 도입하는게 아니고???
전 이 발상이 정말 신박하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역사적으로 군사력을 확충/보강하거나 유지하려할때 어느나라가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로 전환했었죠?
모병제로 전환하고 월급 더 주면...우리 국민들이 특히 젊은 남성들이 군에 마구마구 지원하고
막 그럴까요?
그건 환상입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려면 "효용"이란게 개입이 될 겁니다.
군입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효용을 맞춰주려면..반드시 일반 민간인으로 살아가는거보다
더 높은 효용(급여나 기타 처우)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이란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월급300만원, 350만원 그런 소리도 나오는거 같은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연급, 복지 같은 비급여에 관한 사항도 문제거니와,
계급체계에 맞춰 급여도 전면 재조정해야 됩니다.
예를들어보죠...
이등병으로 모병된 사람이 월급 300을 받게 되면..
중령, 대령은 월급 얼마를 줘야 됩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일반 사병이 월급 300~350을 받아가는데 소대장급인 소위 더러 350만원 받아가라 하면
누가 장교임관하겠습니까. 안그런가요?
거기에 연결해서 그럼 장교급 이상 되는 사람들의 연금 등 기타 처우는?
비용의 문제도
단순 머리숫자 곱하기 월급 해서 총 비용 얼마면 된다
산수를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대충 상상해보죠.
최소40만~최대50만 또는 60만의 군을 유지하기 위해 모병제로 전환을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되어야 할지.
아마...정치권에서 표 구걸하려고 내놓는 공약에서 보이는 자료나..
여러분이 계산하는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건...
현재의 징병제 하에서 복무하는 젊은이들의 처우를 현실화해주는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모병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모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남는 것은
다시 징병제로 전환하거나,
대우수준을 더 상향하는 수밖에 없는건데,
징병제로 다시 전환한다고 해도,
기존의 부사관, 장교들의 처우까지 원위치 시킬 수가 없는 문제도 있으며,
대우수준을 더 상향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인건비 확보하느라 그만큼 군의 무기체계등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로 함부로 전환하면 안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출산율이 줄어들고,
징집대상자의 수가 심각하게 줄어드니까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시간에
징집대상을 확대하는 수단을 찾는게 더 현실적일겁니다.
어떤분이,
징집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군필자들이 쌍팔년도의 노예같은 마인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껄이던데,
나라가 힘이 없을때 우리 국민들이 누구의 노예가 되었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징병+모병 병행제를 교묘한 말 바꾸기로 장난질 칠게 아니고,
국방부는 모병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징병 및 모병대상자를 확대 해야 하고(건강안좋은 사람을 막 징집하라는게 아니고),
정부는 출산율 증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과 동시에 여성, 이민자 자녀 등등 징집대상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1. 한반도가 통일되고,
2. 주변국과의 관계가 현저히 개선되어 위험요소가 제거 되었을때.
그 이후에 검토하는게 맞을겁니다.
작성일 : 21-1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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