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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9 10:40
[뉴스] 여성 징병제 초당적 추진(미국)
 글쓴이 : 아그립파
조회 : 868  

''연방상하원의회가 여성도 징병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 상하원의원 다수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7797억달러 예산 임시지출 배정법안을 통해 이같은 조항을 삽입했다.  ''
 
''리드 위원장은 “간단히 말해서 현행 선발징병제는 명시적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koreadaily.com/2021/12/06/society/politics/202112061320185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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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립파 21-12-29 10:40
   
달빛대디 21-12-29 10:57
   
그쵸 저게 맞죠.

남녀평등이란건 어렵게 말할 필요없어요.

공히, 남녀 똑같이 하면 되는겁니다.
     
아그립파 21-12-29 11:00
   
이게 참 뭣같은 게, 여야 가릴 것없이 표 계산만 하느라 정작 입법기관이란 놈들이 수십년째 위헌을 자행하고 있단 거예요.

헌법 2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다.
또, '출산, 육아'등의 이유를 들어 징병을 기피하는 여성들 스스로의 논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가축'이라고 그들 스스로 규정짓는 거죠.
          
달빛대디 21-12-29 11:02
   
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여자 직원도 똑같은 말 하던데요. "여자들은 애 낳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럼 애 안낳는 여자들은....?

주둥이 쳐 다물더군요.  언제까지나 저런 어리광을 받아줘야 하는건가 싶네요.
               
아그립파 21-12-29 11:06
   
이제 민주주의 기수인 미합중국이 좋은 선례를 보였으니 우리도 이제 모병제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릴 생각말고 징병 확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참, 앞선 댓글의 헌법은 2조가 아닌, 39조네요. 흥분했나봅니다ㅋ
                    
달빛대디 21-12-29 11:09
   
ㅎㅎ
흥분을 가라 앉히시고요 ㅎ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좀 나은게,

우리 딸이 15살, 중2입니다.

남녀평등하려면 너도 군대 가는게 맞다라고 했더니 학교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 ㅋㅋㅋㅋ........

설마 예능프로 진짜사나이 보고 그런 병영체험 생각하고 그런건 아니겠지 싶긴한데,

지 엄마 세대들보단 생각이 깨어있는거 같긴 합니다 ㅎ
                         
아그립파 21-12-29 11:14
   
이런 생각을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자기도 군대가야 하냐고 묻길래, 너는 나이땜에..하다가 베개로 맞았습니다.

암튼..지금 3040여성층은 자기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차별당해왔다고 얘기하는데 익숙합니다.

특권이 공기처럼 익숙한 세대예요.
그 특권이 위헌의 뿌리위에서 자랐다는 것조차 모르구요.
     
N1ghtEast 21-12-29 11:39
   
국방의무 동등이행에 대한 답으로 여성 스스로 임신,출산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것이란 개념 자체가 대부분 여자들은 없죠
즉 남녀평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는 일련의 사회발전과 변화 과정에 대한 고찰이 1도 없다는 거에요

여자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출산육아능력을 국방과 퉁친다는게
고전적인 남녀역할분담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란 개념이 없음
남자는 나가서 사냥하고 전쟁하고, 여자는 애낳고 애돌보고 집안일하고
인류역사이래 절대다수 문화권과 시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되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여성도 이제 출산육아집안일에 얽메이지 않고
충분히 바깥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대두되는게 남녀평등인데
그렇다면 그 '바깥일'이란 것의 제일 대표적인, 무리와 집단, 사회, 국가의 방위에 몸소 뛰어드는 것
근대 그걸 들이밀었더니 오히려 구시대적 여성역할을 강조하면서 안하겠다?
그럼 스스로 남녀평등을 원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뭐

그러니 군대이야기 나오면 출산소리 하는 여자들은 걍 집에서 애나 보고 가정주부나 평생 하라고 하세요
추가로 임신 출산 육아 안하면 입대거부와 군대 탈영한 것과 동일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 당할 생각 하라고요 ㅉㅉㅉ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집단과 생명을 지키는데 특정 부류는 그 보호아래 계속 있겠다?
이건 근본적으로 갑을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목숨걸고 지켜주는데 당연히 그 보답으로 우위에 서려는 것이고 그게 순리죠
          
아그립파 21-12-29 11:44
   
말씀하신 이유로 저는 한국의 여성운동 즉, 페미니즘을 사이비라고 보는 거구요.

그들 스스로의 다단논리에 빠져 허우적대는데도 이런 불합리한 특권을 누리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입법기관의 여성지지율에 대한 교묘한 아첨입니다.

의원내각제 또는 미국처럼 상하원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예요.

포퓰리즘 입법을 완전 박멸할수는 없어도 어느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
홀로장군 21-12-29 11:02
   
유사시에 관한 내용이고
유사시 미국이 여성까지 동원해야 할 전쟁이라면 세계대전..인류멸망전에 관한  내용이라
현실성보단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법안인듯
     
아그립파 21-12-29 11:08
   
휴전중인 우리는 365일 '유사시'입니다만..
          
홀로장군 21-12-29 11:18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병역에 관한 의무와 징집은 별개이죠

인구감소로 인한  징집인원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정부나  국방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낼지는 모르지만
여성 징집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 나 이긴 하죠 저도 찬성 합니다
하지만, 그 걸  여기 게시판에서 남.여 대립 구도 처럼 몰고 갈 이유는 없죠

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이 가축이면 징집 연령 이하 국민도 가축인가요?
이런저런 사유로 면제 받은 사람들은 우량 고급 가축 인가요?

미국도 전세계 여러 곳에 파견되어 항상?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항상 전쟁 중이긴 하죠
               
아그립파 21-12-29 11:24
   
본인이야말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건지?

여성 징병에 찬성이든 반대든,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은 유사시 대비한 거니 우리랑 다르다는 둥의 변명은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남성만 징병하는 건 위헌이라 징병제 수정하는 거고,

우리도 지금까지 여성 징병 안한건 위헌이에요.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애초에 이 국방의 의무는 어떤 면탈의 사유도 없어요.

근데 입법기관도 아닌 일부 여성운동가라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우린 출산(종족번식)에 이바지하고 있으니 군대 안가도 돼'라고 주장하는 거잖습니까?

스스로를 가축으로 규정짓는 것은 그들 자신이지, 제가 아니예요.
                    
홀로장군 21-12-29 11:44
   
여기 밀 게에서 여성 징병에 따른  남.여 갈등을 말 할 이유가 없단 거죠
여성 징집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거 같다~~  정도면 됩니다

대한민국 여성 스스로 징집법을 만든 건 아니죠
역사를 봐도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시대 부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여성이 징집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남자가 담당 하였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론 예외도
그렇다고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가 없다 할 수는 없죠
권율 장군이 아낙네들 징집해서 행주산성 방어 했나요?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그런 관례와 규정과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 걸 이제 와서? 바꿀려고 한다면
당연히 저항도 있을 거고 연구와 토론도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 하겠죠
그 걸 동의하지 않는다고 가축이라는 막말을 하면  합의를 하지 않겠단 소리죠
독재자 심보이죠

위에도 적었죠
국방의 의무와 징집은 다른 문제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법이 입대만 있는게 아니라고....
미국이 위헌이라고 하는 건 국방의 의무 때문이 아니고
남여 평등에 관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소리에 가깝죠
유사시 대규모 징집법에 따른 남여 차별..
사실 이 또한 해석하기 나름 인거죠
                         
아그립파 21-12-29 11:57
   
저 역시 국방의 의무가 징집만 있지 않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남성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상실되는 2년의 시간과 그에 따른 사회적 경력의 단절 및 경력 정체 등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러한 의무로부터 면탈되는 여성은 어떤 식으로 보상해왔는가를 검토해봐야죠.

현실은 오히려 군 가산점 거부, 호봉 인상 거부 아니었습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제대로 된 여성운동가였다면 남녀차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짚고, 현실적 대안을 찾는데 가장 적극적이었어야 했죠.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출산, 육아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 회피로 일관한게 소위 한국 페미니스트들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여상징병제를 말하는 이유는 헌법을 위배하는 남녀간의 역차별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밀게에서 남녀갈등 조장한단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고구려,백제, 신라 시대 여성징병 얘긴 웃음포인트겠죠 설마?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았던 시기와,

 '성평등'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나라의 병역 의무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로 여성의 역할을 돌려놓아도 님은 아무런 불만이 없으시겠군요?
                         
홀로장군 21-12-29 12:08
   
페미니스트가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 하지 않는다
영원히 남.여가 평등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남.여는 다르다
고대는 모계 사회에 가깝다


미국이 위헌까지 논하면 여성징병 등록을 하자는 건.. 사실 위헌 문제보다...
1. 조만간 세계대전급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정비하자
2.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데 유리 할 거 같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이네요
                         
아그립파 21-12-29 12:17
   
뭐, 미국 하원의원들 머릿속에라도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추리하시는거야 개인 마음이고,

보여지는 팩트, 현상을 보면
적어도 남녀평등을 기치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위헌이라는 것이고,

여성 징병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이상의 안보 무임승차는 안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안보가 여유롭지가 않아요.
하이시윤 21-12-29 11:41
   
1. 전시 남녀징병제는 당연한 일
2. 평시 여성징병은 현실적인 고려사항 필요
3. 임신 및 출산은 당연히 징병예외 사항
4.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은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이시윤 21-12-29 11:47
   
결론
1. 현재 당장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할 상황 아님
2. 전시 대비하여 여성징병체제를 구축해놓는 것은 필요
3. 일단 지휘체계가 먼저 세워져야 함. 현재 사관과 부사관 중심의 모병제 시행중

너무 열낼일 아님. 찬찬히 준비하면 되고 무엇보다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를 합법적으로 할 수있게 개헌하는게 급선무임.
도쿄맑음 21-12-29 11:50
   
저도 결혼한지 아주 오래됐지만 지금도 우리어머니는 여자말들어라 여자가 최고다 한국에선 여자안모시면 이혼당한다 등의 얘길 매번 하셔서 아주 죽겠습니다.
     
하이시윤 21-12-29 12:03
   
결혼하면 부부가 상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건데 과거 아버지들중 워낙 독단적으로 처리해서 집안 말아먹은 경우가 많아서겠죠.
사이다맛쥐 21-12-29 12:06
   
그런데 여성징병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최전방을 지킬 병사들과 gop 헌병들은 뭘로 충당할건가요?
지금 국군에서 인력난 제일 심한게 바로 저쪽인데, 그런데 여성징병한다고 해서 여자 사병들을 저기에 배치시킬수는 없을거 아녜요
이러면 나중에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남자들 복무기간을 더 늘리는 쪽으로 떼우게요?
지금에야 후방에 있는 남자들 다 최전방으로 보내고 후방을 여군들로 채우는 식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이게 2030년 근처에만 가도 악빨이 떨어질거 같던데요?
     
아그립파 21-12-29 12:12
   
병과별 직무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무 정보 수집해서 점수법이나 요소비교법 등으로 직무 특징 파악해서 각 특징에 맞게 남녀 신체적 차이 및 특성 고려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님이 말하는 절대적 인원부족 사태는 그에 대비해 기계화,자동화 등으로 커버해야겠죠.

영 항모 퀸엘리자베스에 도입된 HMWHS( Highly Mechanised Weapons Handling System)체계같은 게 그런 대안중 하나예요.
통상적인 동급 항모에 비해 인적 구성을 1/3가량 축소시킬 수 있었죠.
          
사이다맛쥐 21-12-29 12:17
   
지금 인원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건 여성징병으로 떼울수 있는 구급병, 행정병, 운전병 이런 분야가 전혀 아닙니다
최전방 수비를 담당해야할 병사들과 gop는 여성징병 된다고 해서 거기에 여자 병사들을 넣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님이 언급해주신 영국 항모의 인적 구성 감축 이건 여성징병과는 관련이 없는거 같은데요?
기계화, 자동화를 한다고 쳐도 국군은 다른나라 군대들보다도 병력 감축에 한계가 더더욱 확실해요
               
아그립파 21-12-29 12:20
   
님의 결론 및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사이다맛쥐 21-12-29 12:21
   
일단 지금 작계부터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진통일 이후 사후처리 이걸 수정 안하니까 병력 감축이 안되는거죠 이걸 굳이 유지해야하나 이것부터가 토론이 안되어 있는데요 뭘
     
뜨Or 21-12-29 12:15
   
님은 지금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특전사 여군들은 왠만한 남성보다 낫습니다.

똑같이 굴리고 훈련강도를 높이면 그런말 안나옵니다.
          
사이다맛쥐 21-12-29 12:18
   
그럼 우리나라 여자들을 징집해서 gop에도 배치하고 특수부대, 해병대에도 보내고 최전방에도 배치시키고 이래야겠네요 말이면 불가능한게 뭐가 있을까요
               
달빛대디 21-12-29 13:18
   
군부대가 gop나 특수부대 해병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참, 특수부대에는 이미 여군 있죠ㅋㅋㅋ ?

여군도 현역병으로 야전근무할 수 있는 분야 얼마든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