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평시 모병제 / 전시 징병제가 가능한 것음 과거이래 미국본토까지 전쟁의 화마가 닥치지않을만큼 나라가 커서인개 가장 큰 이유라 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터지면 전국토가 일시에 전쟁상태로 들어가므로 모병해서 훈련시킬 시간과 장소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전시대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러자면 징병제에 의한 국민의 전쟁준비태세를 적절히 갖추어야겠죠.
구체적으론 평시징병제를 남녀공히 시스템을 갖추고 일단 지금처럼 남자만 징병하되 계속적인 출산율저하가 일어나난다면 여성도 징병하는 체제를 지금부터 갖추어야합니다 실제로 군대는 지휘계통확립이 최우선 과제라 현재 여성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은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어 여성병들의 징집이 현실화되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문제
1. 여성들을 집단으로 몰아넣으면 생리주기가 비슷해져서 일정기간은 전투력유지가 어렵습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2. 군내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강간등의 중범죄는 사회보다 더 쎈 처벌이 필요합니다.
3. 군제대후 임신출산하는 여성에게는 임신수당+출산수당+보육수당을 제대로 주어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데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4. 국민전원이 방식은 다르더라도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므로 병들의 보수는 낮게 유지하여 국방비부담을 줄여합니다. 딱 지금의 보수체계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이건 좋은 효과인데 제대군인처우개선등 쓸데없이 소모적인 옥상옥제도들과 논란들이 싹 사라질겁니다.
사족. 7080년대에는 군대안간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징병자원 과다였죠. 작계에 보면 소요인력이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투쟁 일환으로 징병제니 모병제니 하는 논란은 그만둡시다
작성일 : 21-12-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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