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정부 "10조원이면 65대 운용" vs 의회 예산국 "33조 든다"
한국도 8조→30조로 눈덩이 조짐… 美 장삿속에 또 당할 우려

캐나다 보수당 정권이 지난해 차세대 공군 주력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개발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 65대를 구매ㆍ유지관리하는데 90억 캐나다달러(한화 10조4,000억원)가 들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의회 예산국이 3.3배 수준인 293억 미국달러(32조9,000억원)가 들 것으로 분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한 이후 사실상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점찍고 조기 도입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선 F-35 구입ㆍ운용에 8조~10조원이 들 것으로 보지만, 캐나다 의회 예산국의 추계방식을 적용하면 30년간 18조3,000억~30조원(대당 3,040억~5,000억원)의 총 소유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또 성능이 완성ㆍ검증되지 않은 F-35 도입 사양 선정을 서두르다 값만 비싸고 제 구실을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굴러들어올 수도 있다.

대당 가격 加 정부 "800억" vs 의회 "1,680억원"

캐나다 CBC방송은 10일 의회 예산국 케빈 페이지 예산심의담당관이 야당인 자유당의 요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65대의 F-35를 구매ㆍ운용하는 데 총 293억 미국달러(대당 5,0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톱다운(top-down) 모델을 적용해 ▦65대 구입에 97억 미국달러(10조9,000억원ㆍ대당 1억5,000만달러= 1,680억원)에 ▦30년간 유지관리비 196억달러(초기 물류구축비 17억달러, 운영ㆍ지원비 140억달러, 분해수리ㆍ업그레이드 비용 39억달러)를 더해 총 소유비용을 산출했다. 이는 국방부 등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것보다 226%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총 소유비용이 ▦항공기의 기술사양 변경 ▦F-35 공동개발(조인트 스트라이커 파이터ㆍJSF) 프로그램 참여국, 다시 말해 구매국의 수 ▦구입가격ㆍ대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가 발표했던 90억 캐나다달러(대당 1,600억원)에 대해서는 "F-35 대당 구입가격을 7,000만달러(800억원, 65대 45억5,000만달러= 5조2,400억원)로 잡고 여기에 연간 2억5,000만~3억달러의 서비스 비용을 더했는데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대당 구입가격 7,000만달러는 록히드마틴이 오래 전에 제시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숫자"라고 꼬집었다.

페이지는 또 정부 발표치에 의회 보고서의 비용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구입비가 대당 9,230만 미국달러(1,040억원), 65대 60억달러(6조7,400억원)를 포함해 총 176억달러(19조8,000억원, 초기 물류구축비 13억달러, 운영ㆍ지원비 86억달러, 추가비용 17억달러)가 든다며 정부회계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총선 승리하면 F-35 구매 양해각서 백지화"

야당인 자유당도 이날 "정부가 최상의 가격에 최상의 항공기를 구매한 것인지 구체적 내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난했다. 자유당은 차기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F-35 구매와 관련한 기존 양해각서를 백지화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보수당 정권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그러나 스티븐 하퍼 총리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수치를 둘러싼 논란에 말려들지 않겠다. F-35는 낡은 CF-18을 대체할 유일한 선택이며 F-35 구매를 통해 우리 우주산업이 수십억달러의 혜택을 보고,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는 미 공군ㆍ해군ㆍ해병대와 영국ㆍ캐나다 등 8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방개혁안을 통해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15K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3차 F-X 사업은 당초 2015~2016년 약 10대, 2017~2021년경까지 약 50대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스텔스 기능 추가로 8조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美, 국내선 퇴짜놓고 한국엔 "사라" 로비

F-35는 수직이착륙 기종인 해병대용 F-35B를 중심으로 미 국방부가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해 개발완료 및 양산 시기가 2016년으로 5년 가량 지연됐다. 게다가 미 공군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군 버전(F-35A)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고, 국방부는 향후 5년간 F-35 조달예산 69억달러를 삭감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F-35B를 도입하려던 영국도 이를 백지화하고 해군형 F-35C 도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개발은 늦어지고 판매량이 줄면 판매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공동개발 참여국에 판매될 F-35의 예상 가격은 초기에 예상했던 6,000만 미 달러(약 670억원)에서 약 9,200만 달러(약 1,030억원) 이상으？치솟았다.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판매가격은 대당 1억달러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선 60대 구입 등에 쓸 예산이 8조~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의회 예산국의 추계방식을 사용해 30년간 총 소유비용을 계산하면 18조3,000억~30조원(대당 3,040억~5,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난다.

그럼에도 정부가 F-X 3차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핵ㆍ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는데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 북한 방공망을 뚫고 전략목표물을 독자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양 선정ㆍ도입 서두르다 '깡통' 들여올 수도

러시아ㆍ중국ㆍ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ㆍ도입 경쟁, F-35 개발이 5년 가량 지연되면서 곤경에 처한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적극적인 구매 권유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올 1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이 시험비행에 성공한 스텔스 전투기 J-20을 거론하며 록히드마틴이 초도(初度) 생산하는 F-35 35대를 한국에 우선 제공할 수 있다며 로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 개발 현황을 고려할 때 2015년에 F-35를 국내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 사양 선정을 서두르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F-35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임기 중에 구매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미 공군이 쓰기를 거부한 물건을 한국이 사서 쓰자는 쪽으로 굳어져 가자 공군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게 예산낭비, 조종사의 안전 등 각종 문제점을 보고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었다"면서 "1986년 한국이 F-16을 처음 들여올 때도 성능이 완성되지 않은 버전을 들여와 지금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F-35에서도 이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대 D & D포커스 편집국장은 "현 상황에서 록히드마틴이 개발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은 한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F-35를 팔 것이라는 기대는 어떻게든 조기에 F-35를 판매하려는 립 서비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F-15K 도입을 결정한 2002년에도 애초 4조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던 사업예산이 5조원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