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요지
ㅇ 파키스탄 재무부는 6.12.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2020-23 중기 경제 목표 포함)을 발표함.
- 금년 예산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보호, △긴축 재정 및 적정 수준 재정 적자 유지 등에 중점을 둠.
- 총 지출 7조 1,360억 루피, 재정 적자 GDP의 7%로 작년 예산안과 유사한 수준
2. 상세내용
ㅇ (기본 원칙)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세금 미도입,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출과 재정 적자간 균형 유지, △취약 계층 보호 프로그램 포함,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 △긴축 재정 유지, △국방·안보 중시 등
ㅇ (지출 측면) 총 지출은 7조 1,360억 루피(436억불 상당, 한국돈 48조원) 규모로 작년 대비 1.4% 증가, 국방 예산은 1조 2,900억 루피(한국돈 9조원)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함.
- 공공부문 개발 프로그램(PSDP)에는 6,500억 루피가 배정됐으며, 그 중 700억 루피가 코로나19 영향 경감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등에 배정
ㅇ (수입 측면) 총 수입은 6조 5,730억 루피(401억불 상당) 규모로 작년 대비 2.13% 감소, 연방세무위원회(FBR) 세수입은 4조 9630억 루피로 전년 대비 27% 증가
- 순 주정부 이전(Provincial Transfer – Provincial Surplus) 2조 6,320억 루피를 차감한 순 수입은 3조 9,420억 루피(241억불 상당)임.
ㅇ (재정 적자) 3조 1,940억 루피(GDP의 7%, 195억불 상당) 규모 재정 적자 발생이 예상되며, 대내 채무 2조 3,800억 루피, 대외 채무 8,100억 루피, 민영화 수입 1,000억 루피를 통해 충당할 계획임.
ㅇ (목표 경제 성장률) 2020-21 회계연도 목표 경제 성장률은 2.1%로 설정했으며, 2021-22 회계연도는 4%, 2022-23 회계연도는 4.5%를 목표 경제 성장률로 설정함.
ㅇ (목표 인플레이션) 2019-20 회계연도 목표 인플레이션은 6.5%로 전 회계연도 11~13% 대비 하향됐으며, 2021-22 회계연도는 6.2%, 2022-23 회계연도는 6%를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설정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출처)
https://overseas.mofa.go.kr/pk-ko/brd/m_3361/view.do?seq=134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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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군은 요즘 재래식 전력 증강하는데 열을 올림
최근 진행되는 사업만 봐도
-VT-4 전차 176대 도입했음. 총 300대 도입 예정
-SH-15 차륜형 자주포 300문 이상 도입중
-HQ-9 지대공 미사일 4개 포대 도입함. 2개 포대 추가 도입 진행중.
-T-129B 공격헬기 30대 도입 사업 진행중.
-J-10C 전투기 25대 도입계약 체결. 총 50대 도입할 예정
-장카이급 호위함 총 4척 도입 사업 진행중.
-유안급 잠수함 8척 도입 사업 진행중.
이 정도만해도 진짜 엄청난 전력증강인데 문제는 이게 전체 예산의 5분의 1 수준으로 때려박는거라는거. 파키스탄은 인프라와 교육, 복지에 투자할 비용을 전부 국방에 때려박아서 어떻게든 아득바득 군대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 그 결과는? 파키스탄 국민의 절반이 여전히 문맹임. 게다가 GDP는 방글라데시한테 따라잡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