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치 원래 이게 맞는건데, 한국전쟁 이후 계속해서 우리 역사와 정치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 이였던거라.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민주화에 앞장선 분들이 문민통제를 할려고 하긴 했는데 막상 부딪힌 문제가 정치인들이 의외로 군사력이나 무기체계, 전술등에 너무 무지해서 국방부장관에 정치인을 임명하는게 쉽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참여정부시절에는 문민통제원칙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주당 정치인 기용하려다가 아는게 너무 없어서 임기동안 정치인들이 국방관련해서 공부해야 했고 현 정부도 이미 퇴임한지 오래된 해군장성출신이 문민통제원칙에 맞다고 봐서 기용했는데 기무사가 동반자폭으로 날려버렸죠

국군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국방부장권 임명권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지 않나요?

안될 것은 없음. 능력있으면 능력되는 사람을 시키면 되는 것임.

수긍 동의. 장관 뿐 아니라 국방부 고위직에 가급적 군 출신을 바로 기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리도 줄여야 함.

틀린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음.

한국군을 지휘하는건 합참의장..참모총장은 그냥 작전지휘를 제외한 지도, 감독만 함.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작전을 명령할 권한 즉, 군령권은 없고 군정권만 행사합니다.
유사시 명령계통은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 군 작전사령관-전투부대 순서입니다.
전시의 명령계통은 합참의장 위에 연합사령관이 추가됩니다.

문민통제라지만 보통 국장성 출신임 퇴임후 몇년 지난 전직장성을 많이 국방장관의로함

미국은 엄격히 지키는데 대신 예외도 있음 미의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나 절차, 승인으로 보완함

미국같이 예외를 인정하는 선에서 대신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됨

한국전쟁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이 아니라.
군부 쿠테타 후 군인 출신 박아온게 쭉 이어져 온거임.

여성부장관부터 남자로..

군대얘기하니깐 출산 얘기 꺼내는 꼴

그럼 평등한 복지사회를 어필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민최저지능의 신체장애 여성을 선출해보지..?
법무부장관에서 최장기 복역기록울 가진 전과자로 임명하고..
각 부 장관은 각부문 전문가의 전횡을 막기위해
가장 관련지식과 경험이 먼 순으로 임명하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