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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09 16:02
[질문] 병사월급 200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쓴이 : 개포사람
조회 : 1,85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226#home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24/2021122400156.html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는 좀 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야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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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201 22-01-09 16:05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 연구개발로 돌리는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1인.
영어탈피 22-01-09 16:10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한국이 사실 선진국 경제 대열에 껴있다고 해서 선진국 군대 만큼 병사들 한테 장비 수준이 떨어지는데 월급부터 올려 주는게 맞는것 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죠
월급을 200만원 준다고 전투력이 배로 상승하는건 아니죠
차라리 병사 개개인의 장비를 100만원 어치 더 투자해서 생존성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포사람 22-01-09 16:13
   
전투력 상승부분을 생각하면 그만큼 상승하는건 아니겠지만
병사월급 200주는게 전투력 상승부분 보다는
젊은 날의 시간을 보상해주는 의미로 보면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탈피 22-01-09 16:22
   
젊은 날의 시간을 보상해주는 의미로 보면 왜 현역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과거에 군대 갔다온 사람들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개포사람 22-01-09 16:25
   
저도 사실 좀 억울한 마음이 들긴했습니다ㅠㅜ
근데 좀더 나은 환경을 동생들에게 만들어 주는것도
지나간 선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탈피 22-01-09 16:29
   
좀더 나은 환경은 월급 100만원 더 주는거 보다 개인 전투장비 100만원 어치 더 투자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포사람 22-01-09 16:35
   
님이 말씀하신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로 흘러가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비역들의 전폭적인 지지없이는 힘들겠지요..
트레져sn 22-01-09 16:45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좀 오버인것 같은데...
그 많은 제정을 그 곳에 충당하려면 다른곳을 감축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국방에 도움이 될까??
국방의 중요성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
물론 하루아침에 올린다는 말이 아닌것은 알지만 임기내에 올린다는것은 아닌것같다
멍때린법사 22-01-09 16:56
   
결국은 공으로 젊은이의 인생을 부리는 시대는 끝내자 아닐지.
막말로 노인기초연금 보다는 더 먼저 시행했어야 했다고 생각함.
노인들 기초연금은 주면서 왜 젊은이들은 공으로 부리려는지?
나라위해 희생하려면 남녀노소 모두가 희생해야.
토미 22-01-09 17:03
   
이런생각 자체가 군대의 본질을 망각한 생각임.
전쟁 안날건데 제대후 돈좀 만지게하자.
딱 당나라 마인드임.
가장 먼저 시행할건 군병력 감축으로 귀한 군인들을
위해 전쟁에 대비해서 방호 의료 통신.야시장비,개인장구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쓰잘데기 없는 보직들 없애고
전시에 가장 효율적인 군대를 만든다음에
사병급여 인상이 되야함.
군대는 오로지 전시를 대비한 특수집단임.
혹시 전쟁나면 그깟 200만원으로 라면 한박스도
못사지만 평시에 준비해둔 그런장비들은
생명을 지켜주고 희생을 줄일수 있는 가장 값진
가치가 됨.
정치권이나 군대에선 시간 떼우고 나가는
보이스카웃 개념에서 탈피해야됨.

야시장비 하나 제대로 없는 군대에서
급여 200?  귀한 젊은 시절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우선되야할게
뭘까?
상상함 해보면 답이나옴.
내일 전쟁이 난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
이게 가장 우선이 되고난뒤에 급여든 복지든
생각해야지.
     
개포사람 22-01-09 17:47
   
님말씀 처럼 전쟁나면 다 필요없다고
 젊은아이들  부려먹는 곳이 한군대 있지요..윗쪽 군대..
괴개 22-01-09 17:32
   
내가 현역 군인이라면 야시장비랑 화생방 장비 달라고 할 것 같네요
야시장비는 구경도 못해봐서 야간사격때 조준조차 어디로 했는지 모르겠고
화생방 장비는 고무가 맛이가서 밀폐가 될지 확신이 안드는데다 안경거치가 거지같아서 앞도 안보였지요
월급보다 전쟁나면 조금이라도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걸 택했을 겁니다
솔직히 수통이나 군장은 좀 불편하고 냄새나도 참겠는데 전투력 자체가 안나오는 상황자체가 너무 싫었지요.
전쟁나면 알보병은 그냥 죽으란 건지
아그립파 22-01-09 18:14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당연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진 않지만요.
아버지 사업이 망한 직후에 도피하듯이 입대했던 저로선,
군생활내내 입에도 안대던 담배를 제대 직전에 피울 정도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200만원씩 2년이면 거의 5천만원..
저에게 저 정도 돈이 급여로 들어왔더라면, 제대 직후 알바들 한다고 복학이 늦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정도 돈이면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뭘 시작하더라도 밑천으로 쓰기에 훌륭한 종잣돈입니다.

설령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가때마다 부모에게 손벌리지 않고 사교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젊은이들 시간을 징발해서 쓰는 것을 너무 공짜처럼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랍스타 22-01-09 18:25
   
현재보다 어느정도는 올려줘야 하는거 맞지만
과다하네요 ~
ranteria 22-01-09 18:36
   
어떻게 줄지 세부계획을 내놔야죠 입으로만 떠드는건 시위꾼도 하는겁니다.
     
아그립파 22-01-09 18:38
   
국민의힘은 "병사 급여 예산은 현재 연간 2조1000억원이나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약 5조1000억원이 증가한다"며 "이는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조1000억원의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
예상외로 어마무시한 예산추가가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연간 예산 2조 가량에 다른 예산 지출과의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규모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archwave 22-01-09 18:56
   
징집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2 조원 정도 더 쓰는 것조차 피크치로 봐야 할지도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맞춰서 장병 월급 올린다 해도
그 상승폭보다 더 큰 폭으로 징집 인원이 줄어들테니까요.
승리만세 22-01-09 18:38
   
저사람 말의 반대로만 하면 다 옳은 겁니다. 200만원은 무슨
     
archwave 22-01-09 18:56
   
최저임금도 안 줄 정도의 가혹한 징병제라는 것이 애초에 말이 되는겁니다.

누가 말한 것이든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 옳은 일.
ijkljklmin 22-01-09 19:15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무+야간 경계근무로 하면 맞기는 한데 그 상위 하사관, 위관, 영관의 봉급이 비례적으로 올라야 하는데 총 추가 예산의 문제겠지요. 영내 생활이니 숙식비 제한다면 조금 줄려나?
나그네x 22-01-09 20:09
   
저정도면 사실상 모명제인데.
올해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200만원 이하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중 30%라더군요. 200~300만원은 33%비중.
300~400만원은 18%...등등 물론 세전.
설마 징병체계에서 저런 급여를 생각한건 아닐것이고 차라리 모병제를 주장하고 저런 금액을 제시했다면 이해라도 하는데..
대머리치료도 건보료로 때우자는것도 현재 마이너스화되는 건보상태를보면 위험한 생각이라드는데 요즘 저 후보이야기하는것들도 참 대책없군요. 여야할것없이 건보료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아니면 대안이라면 고가 첨단무기들을 도입하는대신 가성비의 적당한 무기로 하고 나머지금액을 저런식으로 돌려도 될듯.
굳이 고가첨단 헬기사업대신 적당한 헬기로가고 너무비싼 고가전투기사업대신 적당한 가성비의 기체를 도입하고 톤수나가는 고가의 대형잠수함 군함사업말고 고속정이나 연안함위주로가도 될것이고. 이런식이면 굳이 세금늘릴 필요는 없이 어느정도 조절하고 분배하면될듯. 이런식으로하면 오히려 여우있는 국방비일수도.
급여비용을 올리는건 당연히 좋은데 단계적 조절이라는게 있겠지요. 나라도 당장 200만원 준다면 좋아라할듯. 하지만 나라를 다스린다는게.
예를들면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당장 시간당 1만원 아니 몇만원이라도 올려주고 싶겠지요. 하지만 갑자기 능력이상으로하면 사회혼란과 문제가되니까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지요.
한나라의 정책을 마구잡이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데 요즘 제3세계국가를 보면 답나올듯.
     
토막 22-01-09 20:16
   
200받고 누가 군대갑니까?
200 못받아도 돈벌 구석 있으면 군대 안갑니다.

진짜 돈벌 구석도 없고 굶을거 같은 사람이나가지.
          
푸른능이 22-01-09 20:31
   
그냥 넘어가기 힘든 말을 하시네...
님같은 사람들 복무하던 때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직업군인도 가려서 뽑습니다.
돈 벌 구석도 없고 굶을 거 같은 사람이 무작정 지원한다고 받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사나 소위 월급 200 안되는데도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애국심, 사명감 같은건 갖다 버리고 돈만 고려하시는 것 같은 애국자인 척 말만 많으신거 아닙니까?
     
나그네x 22-01-09 20:23
   
네 거의 안갈겁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군대인식으로는 아마 300준다고해도 군대라고하면 쉽지않겠지요.그래서 모병제하면 군대갈사람이 지금과 비교해 일반병은 거의 없어질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것일지도요.
진짜 힘든사람만 군대간다면 그때 사회에서 군대인식이 지금보다 더욱더 크게 악화될것입니다.
돈없으면 군대나 가라..힘들고 능력없는 사람들만 군대가는거야..라는등등으로.
지금 군대에서 나라지키겠다면서 열심히 복무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겁니다.
그리고 저 금액이야기는 통계청 근로임금수치를 비교해서 이야기한것입니다. 수치로 이야기한것이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쓰신분에게는 죄송한말씀이지만 되도록이면 이런주제로 글이 안올라왔으면 합니다. 건전한 토론이 되기힘듬. 여기서는 트러블만 날뿐.
     
ijkljklmin 22-01-09 20:47
   
살아보니 인간의 재능, 의지, 체력, 성실성, 가치관, 노력의 총합의 능력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만원 징병제로 능력있는 인간은 모두 군대 안 가고 무능한 사회 부적응자의 구제취업소가 되고 전력은 형편 없어 질 것이다.

2022년 정부 예산이 607.7조원이다.
2022년 국방예산은 54조6천억원으로 전력운영비는 37조 9,195억원, 16조 6,917 억원이다. 전력운영비중 인건비는 2조 7천억원 정도이다.
사병 50만 명  x 200만 원 = 1조원. 하사관, 위관, 영관의 봉급 인상을 고려해도 1.5조원 정도이다.  사병 인건비 200만원 인상으로 증액되는  전체 인건비는 이보다는 작다는 얘기이다. 차라리 이 수준으로는 징병제 유지하는 것이 낫다.
푸른능이 22-01-09 20:59
   
일단 윤석열 쪽에서 200이상으로 올린다는 공약 자체는 찬성합니다만...
당이 당인지라 공약을 지킬지는 의문이네요.

일단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해결한다고 현실성 없는 곳에 예산 쓰느니 징집인원들 월급 올려주는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뭐 예산이 걱정된다는 분들 있는데 따지고 보면 비현실적일 만큼 예산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 인원들이 복무중에는 군적금 들어서 은행에다 저축하거나 px에서 물건 소비하는데 쓰고 전역해서는 학비, 생활비 등에 보태쓸거 생각하면 좋은거 아닙니까?

경제 살린다고 적자재정 감수해가며 돈 뿌리는 나라들도 있는 세상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다르게 보면 커다란 논란 없이 군인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에다 돈도 풀 수 있고 청년실업 문제나 남녀갈등 문제도 임시로 땜방해주는 좋은 방안 아닙니까?
아그립파 22-01-09 21:12
   
몇몇 댓글들 보다보니 좀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장병들 월 200을 무슨 군 입대의 동기요인쯤으로 폄훼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월 200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나의 자유와 삶을 2년 간 나라에 맡기고 헌신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위생요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건 혹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 직무의 형태와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한 시급 얼마를 보장받지요.
그걸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 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한 핵심직무인 '국가방위'란 직무를 수행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그 최저임금조차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를 인식하는데서 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거죠.
이걸 무슨 과다하다느니, 시기상조라느니..

위에 썼듯이 우린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징병제도 때문에 시리아, 파키스탄, 중국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핵심조약 미비준 4개국 중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랍니다.

병장 기준 월 200만원 맞추는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 4조 가량이랍니다.
여가부 해체하면 2조 충당되고요. 나머지도 예산지출 조정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후보들이 이 공약을 민다는 것은 이 사회 지도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흐림없는 눈으로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두 진영 다 공약으로 세웠겠지요.
이걸 딴데도 아니고 밀게에서 태클거는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테미1 22-01-09 21:15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에 비준 못하는건 징병제가 아니라 공익제도 때문입니다 ilo와 EU도 우리나라 공익제도만을 문제삼지 징병제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아요 그런식이면 러시아 싱가포르 이런나라들도 아직도 ilo 비준 못하고 있게요?
그리고 병장 기준 월 200만원 이건 전세계 어느 징병제 국가들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유럽의 핀란드같은 나라조차도요 걔들도 병장월급 200은커녕 100도 못주는 형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모병제와 마찬가지로 대선주자들이 애초부터 추진할 생각도 없는데 표팔이와 관심을 위해 내키는 대로 막지르는거라고 밖에는 안보여집니다 저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추진 안할거에요
          
아그립파 22-01-09 21:22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이건 우리 병역법이랑 직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군 징병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이지, 병역 제도 중 일부인 공익제도 하나만을 짚은 것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핀란드 얘기하시는데요.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핀란드는 잘 모르겠구요.

최저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직결되는 법입니다.
즉,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되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현실적인 이유로, 또 군사정권 문화라서 어쩔 수 없이 지나쳐 온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서였다면 이제라도 바뀌어야 마땅한 것이 군 장병의 최저임금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테미1 22-01-09 21: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9777#home

<<<대표적인 것이 군 대체복무다. 이번에 비준서를 기탁한 ILO 협약 29호(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는 순수한 군 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까지만 강제노동 예외로 본다>>>

위의 기사 보세요 님이 말씀하신 강제노동은 순수한 군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는 예외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lo 비준 못하는걸 단순히 징병제 탓으로만 몰고가는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아그립파 22-01-10 00:18
   
테미님 말이 맞습니다. 저의 착오네요.
ILO를 논거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징병제 장병의 최저임금 적용은 정의의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나그네x 22-01-10 00:30
   
추가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것같아 말씀드린다면 봉급,그러니까 급여라는것은 1달에 한번 1년에 12번이 나가는 것이지 1년에 한번 나가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병을 올린다면 그윗급분들도 올라가야겠지요.
기사보니 1년에 국방예산에서 5조원대가 추가된다는데 이건 사병만이야기한듯.
10년넘는 전력사업에 몇조씩하는 사업들도 치고박고 싸우는 판에 1년에 5조원씩 봉급 감당할수있으려나요.
hell로 22-01-10 00:55
   
나라가 자기것이라 생각한다면
자기것을 지키는 일에 보수를 받겠다고 하는게 웃기는 일이고
나라는 자신과 상관없다라면
굳이 친일이니 짱 토왜라고 열내고 욕하는게 헛발질 하는꼴..
컴구조 22-01-10 01:55
   
어처구니 없군요. 강제로 징병당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이재명이나 윤석열 모두 장병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려하는데 이건 정말 긍정적인 겁니다. 사실

200만원도 적은겁니다. 그들은 24시간 집에도 못가고 퇴근도 못하고 있어요.

원래는 초과근무수당 다 따져서 24시간분 급여 줘야하는 겁니다.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도 안주면

이게 국가입니까? 강제로 20대 젊은 청년들 끌고가서..

징병된 사람들 월급 최저임금은 주자는데 장교를 왜 올려야 합니까?

징병당해서 온 사람이 국가 공무원인 장교보다 못한사람인가요?

국가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추경해서라도 돈 줘야죠. 추경 몇십조는 우습게 하는 나라입니다.

아니 아무리 밀리터리 취미 좋아도 사람 생각합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무기 몇개 더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군인을 얼마나 헐값으로 생각하는지 인식이 보여서 치가 떨리는 군요.

이러니 다 기회만 되면 군대를 안가려하지. 스스로 병사에 대한 인식이 그 수준이니 개판인 겁니다.

아니면 그냥 여성징병해서 진정한 국방의 의무를 모두 지게 하던지요.

내가 힘들게 군생활 했다고 후배들이 같이 군생활 힘들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바뀌려면 조금씩 더 좋아져야죠. 개선되어야하고.. 국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곳에서 나라지키라고 끌고간 사람들 최저임금은 주자는데 이 난리인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초중고 무상 급식 심지어 당시 시장이 반대하고 관두기까지 했지만.. 지금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돈내고 먹으며 졸업한 사람들 중에 배가 아픈 사람도 있었겠지만..

옳은 일이라면 해야죠. 엉뚱한데 쓰는 예산 날리고 말이죠. 지금도 별의별 단체들.. 정부예산

잘 쓰는데 많아요.
소문만복래 22-01-10 03:59
   
사병 월급 올리는데 인색한 정당에서 나온 공약이긴 한데,
사병 월급 인상에 매번 반대해온 이들이라 설령 당선된다 한들 지켜질거라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 한들 사병월급 인상에 적극적인 상대 정당의 기조를 생각하면, 쌍방이 모두 월급인상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
좋은 일이네요.

징병을 한다면, 최소한 노동에 대한 보수라도 챙겨줍시다.
소문만복래 22-01-10 04:00
   
국민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반대하는데,
국민 세금은 그런데 쓰라고 걷는겁니다.
커서 22-01-11 10:40
   
아직..... 시기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