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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09 23:30
[기타] 모병제 뜻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글쓴이 : archwave
조회 : 1,261  

예전부터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네요.

사병 월급 200 만원 얘기 나오니까, 이걸 모병제하자는거라고 인식하는 사람마저 있는 것 같네요.

모병제라는 단어를 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병제는 돈 주고 군인으로 부려먹는다는 뜻 아닙니다.

지원할 사람을 모집한다 해서 모병제인겁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지원자 모집하는 경우도 역시 모병제.

단 한 명이라도 국가 권력에 의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면 징병제가 맞습니다.
입대 거부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한 징병제가 맞습니다.
월급 천만원 줘도 위 경우는 징병제고요.

모병제도 가미하는거란 이상한 얘기도 있더군요.

모병제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보면 징병제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 늘리자란 소리인 경우가 많고요. 이게 무슨 모병제인가요 ?

전세계 어디에 완벽한 징병제가 있던가요 ? 전문적 and/or 장기복무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군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도 직업군인의 수가 만만치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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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얘기해서 불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해서 보기는 나쁘지 않으니 거론합니다.

인구가 한국의 2.5 배인 일본의 자위대 정원이 25 만명이 안 되는데, 채워진 사례가 없습니다.
한국의 군인과 달리 위험 부담이 적고,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출퇴근하는 통에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닭백숙도 많고 군기 빠진 애들이죠. (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훈련으로 받은 행군보다도 훨씬 단거리 행군하면서 퍼져나가더군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기 없습니다. 워낙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모이니 이지매가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 비해 더 심하고, 가혹행위도 한국군보다 더 심한 수준이더라고요.

한국 인구에 대비해서 보자면 한국이 직업군인 10 만명도 못 채워서 쩔쩔매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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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대략 53 만명인데, 이중 20 만명은 직업군인입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일본이 자위대 50 만명 유지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이미 엄청난 수의 직업군인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군인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징병제를 통해 거의 모든 남자가 군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직업군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이고요.

겪어보지도 않고 누가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쉽게 할까요 ? 일본이 그러듯 진짜 딴거 할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되겠죠. ( 일본도 한 때 엄청난 구직난이 발생한 취업빙하기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자위대 정원 못 채웠다나요. )

징병되서 군인 생활해보고 적성 맞다 싶으면 직업군인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은 일반 병 만이 아니라 직업군인 숫자조차 일본에 비해 인구 대비 2 배 숫자가 유지되는겁니다. 더불어 엄청난 수의 예비군도 양성되고요.

미국과 비교해도 인구대비 직업군인 수가 그리 차이나지 않습니다.
인구비례로 치면 한국군은 120 만명의 직업군인 보유에 해당하는데,
미국은 해외파병인원까지 다 합해서 140 만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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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준다 해서 모병제 되는 것 아닙니다.

모병제로 가면 어디 하늘에서 엄청난 수의 군인이 떨어질 듯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거 같은데,
이미 한국은 직업군인 수가 모병제인 국가들보다 더 많습니다.

온갖 혜택 심지어 시민권까지 걸고 직업군인에 대해 진심인 미국에 비해서 조금 모자랄 수준이죠.

징병을 안 하면 보통 사람이 군인 생활해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직업군인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원할 사람이 적어질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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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 한 명이라도 억지로 군대간다면 절대로 모병제 아닙니다. 징병제죠.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지원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모병제인 것이고요.
월급 액수가 얼마니 그런건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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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케하셈 22-01-10 00:10
   
징병제에서도 가기 싫어서 끌려간다는 게 군대인데

모집하면" 씐난다 이젠 군대 지원해야지..." 이럼?

아~ 그 동안 모병을 안 해서 그렇게들 군대 가기 싫어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요 ㅈㅅ


모병에서 그에 맞는 보수가 뒤따르는 건 당연이자 핵심 중 하나
     
아그립파 22-01-10 00:21
   
허쯔버그의 2요인 이론을 인용하자면
장병의 최저임금 적용은 입대동기를 자극하는 '동기요인'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만족도를 보장하는 '위생요인'으로 봐야겠죠.

지금 님이 얘기하는 모병제와, 징병제 장병의 최저임금 보장은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케하셈 22-01-10 00:38
   
모병의 동기요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만족도를 보장하는 '위생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아그립파 22-01-10 00:49
   
음..설명이 부족했군요.미안합니다.
허쯔버그는 인간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직무만족도를 유지시키는데 있어 두가지 요소로 구분했는데요.
이게 위에 설명드린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입니다.

동기요인은 인간이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0에서부터 플러스차원의 인자이고,

위생요인은 주어진 직무환경 만족도에 대한 마이너스로부터 0에 이르기까지의 차원입니다.

즉, 서로 다른 차원입니다.

이를테면 소방관과 택배기사의 육체적 노동강도는 비슷하다고 가정해보죠.
직무중 순직 확률은 소방관이 더 높고,
급여는 택배기사가 세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택배기사직을 택하지 않는 소방공무직 수험생들의 심리적 동기요인을 살펴보자면 위생요인보다 동기요인이 더 높다고 추론해볼 수 있을겁니다.

장병 급여의 인상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기 위한 첫 단추다, 라는 논리에는 이러한 헛점이 있다는 얘길 드리려던 겁니다.
                    
그러케하셈 22-01-10 01:05
   
대한민국에서 그런 소방관 같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군대 지원할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겟지요.

비슷한 예로 직업군인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병 모병에서 직업의식을 강조해서 충분한 모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수가 빠진 동기, 위생요인만으로 군대 지원한다는 걸 믿습니까?
                         
아그립파 22-01-10 01:11
   
징병제 장병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모병을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제 자체가 헌법 상 행복추구권을 뿌리로 두고 있는 법률입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파키스탄인이라도 적용되는 것이 이 최저임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직무중요도로 보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국방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기쁘게 입대해라, 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한의 인권은 보장해줄께.
상실되는 너의 2년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은 해줄께.
가  바로 장병 최저임금 적용의 취지인 겁니다.
                         
그러케하셈 22-01-10 01:18
   
사병의 처우가 좋아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여유가 있다면 그 돈으로 모병(장기간 숙련성을 요하는 병과,직업군인 등)을 확대해 나가는 게 

줄어드는 병력자원 측면에서도 낫다라는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월급 많이 받느니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고 싶을 테니까요

아니 안 가면 더 좋겠지요
                         
아그립파 22-01-10 01:25
   
물론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나라 지도층이 더이상 국민의 자유+시간+노동력을 헐값으로 쓰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고무적인 겁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논지에 의해 1990년대까지 노동착취가 당연시되었고,

오죽하면 자기몸에 불을 붙여 이에 항거하는 전태일열사같은 분까지 있었겠습니까?

직업군인 처우 개선을 통한 군 전문가 양성도 좋고,
신무기 개발 및 도입도 좋은데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징병된 장병의 희생을 당연시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남성이 불가촉천민은 아니잖습니까.
                         
archwave 22-01-10 01:26
   
징병제를 안 하면 일반인들이 직업군인 지원할 기회/동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직업군인 20 만명 유지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러케하셈 22-01-10 01:32
   
월급 좀 더 준다고 희생이 아닌 건 아니겠고

물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으로 더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숭고한 희생의 의무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이나 댓가의 지불보다, 조금씩이라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밀덕달봉 22-01-10 00:45
   
그돈 주지 말고 차라리 직업 군인 월급 올려 주는게 맞죠.
20대 그 순간 고생하라고 하고 어차피 한국 남자 다같이 겪는 일이니 하라 하고 부족한 수만큼 머릿수 채울려면 직업군인 월급 올려 주는게 맞죠.
배달알바만 해도 받는 돈이 얼마인데, 지금 직업군인 월급 올려줘도 부족할 판에 그돈으로 애네들 월급 올려줘봤자 의미 없는 일임.
급한 불부터 꺼야지.
지금 당장 200만원 준다고 표 받을 려고 하는 것밖에 더됨?
               
아그립파 22-01-10 00:59
   
직업군인은 애초부터 군인 급여 수준을 알고 택한 그들의 직업일 뿐입니다.이미 최저임금제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구요.
노고에 비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요.

반면 징병제 군인들은 국가에 대한 그들의 봉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징집되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강탈당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투입한 그들의 노동력에 대해,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의 임금조차 못받는 '국가 최하층 천민계급'으로 2년여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조리한 국가의 처우는 민간에게까지 군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로 이어집니다.
'군바리'

나라지키는 군인을 존중과 인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국같은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국가부터 장병들을 헐값으로 쓰는 싸구려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진지하게 궁금한게..
군대는 다녀오셨습니까?
                    
밀덕달봉 22-01-12 13:38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ㅎㅎ 네 다녀와서 무릎이고 손목이고 허리고 아작나서 그좋아하던 운동도 줄였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전 제몫은 했다고 보거든요.
핵심은 인구감소로 군인의 감소인데, 배달만 해도 한달에 400씩 벌고 공장만 다녀도 그정도 쉽게 찍는데, 여긴 또 밖에서 술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하고 싶으면 놀러도 다니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죠.
댁한테 물어봅시다.
의무복무도 부족하다고 200만원씩 줘야 하는판국에 그럼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얼마나 쥐어줘야 10년 넘게 근무할까요?
사명감요?
그사명감 하나때문에 박봉에 20만원 30만원에 군대 나와서 경특이나 해특으로 옮겨가는게 현실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소방공무원이나 교도관으로 가더군요.
제가볼땐 님이 현실을 모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토론을 하기전에 주변에 해당업종의 근무자들과 대화좀 해보시고 본인 생각을 애기하시는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요?
제가 보고 듣던 애기랑 님이랑 대화하니 괴리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찍수니 22-01-10 00:47
   
"한국군이 대략 53 만명인데, 이중 20 만명은 직업군인입니다."
여기에 직업군인 20만명 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뭔가요?
제가 잠시 찾아 보니2013년 기준  12만명 왔다 갔다 하는것 같은데...???
이것도 보안이라서... 찾아 보기 어렵더라구요!
     
archwave 22-01-10 01:00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6042&fSHC=&fName=2021+%EA%B2%BD%EC%A0%9C%C2%B7%EC%9E%AC%EC%A0%95+%EC%88%98%EC%B2%A9.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위 문서 받아서 pdf 문서 기준 191 페이지 ( 문서상에서는 178 번 항목 ) 을 보면
2020 년 정원 기준
장교 7.1 만명
부사관 12.8 만명
병 35.6 만명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을 합치면 19.9 만명이죠.
          
찍수니 22-01-10 01:07
   
생각보다 많군요!
제가 본건 2013년 자료라서...
2020년 자료면.... 그동안 조용히 직업군인 뽑고 있었군요.
다행입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하이시윤 22-01-10 09:17
   
이 글로 논란(논쟁+혼란) 끝.
archwave 22-07-28 22:42
   
이 글에 쓸 거 잊은 것이 있네요.

한국이 300 만명 가까운 예비군이 있는 것도 징집을 했기에 가능한 것.

모병제로는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다 한들 예비군 숫자가 현역병 숫자를 넘기는 불가능이고 절반이라도 되면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