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네요.
사병 월급 200 만원 얘기 나오니까, 이걸 모병제하자는거라고 인식하는 사람마저 있는 것 같네요.
모병제라는 단어를 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병제는 돈 주고 군인으로 부려먹는다는 뜻 아닙니다.
지원할 사람을 모집한다 해서 모병제인겁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지원자 모집하는 경우도 역시 모병제.
단 한 명이라도 국가 권력에 의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면 징병제가 맞습니다.
입대 거부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한 징병제가 맞습니다.
월급 천만원 줘도 위 경우는 징병제고요.
모병제도 가미하는거란 이상한 얘기도 있더군요.
모병제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보면 징병제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 늘리자란 소리인 경우가 많고요. 이게 무슨 모병제인가요 ?
전세계 어디에 완벽한 징병제가 있던가요 ? 전문적 and/or 장기복무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군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도 직업군인의 수가 만만치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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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얘기해서 불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해서 보기는 나쁘지 않으니 거론합니다.
인구가 한국의 2.5 배인 일본의 자위대 정원이 25 만명이 안 되는데, 채워진 사례가 없습니다.
한국의 군인과 달리 위험 부담이 적고,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출퇴근하는 통에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닭백숙도 많고 군기 빠진 애들이죠. (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훈련으로 받은 행군보다도 훨씬 단거리 행군하면서 퍼져나가더군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기 없습니다. 워낙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모이니 이지매가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 비해 더 심하고, 가혹행위도 한국군보다 더 심한 수준이더라고요.
한국 인구에 대비해서 보자면 한국이 직업군인 10 만명도 못 채워서 쩔쩔매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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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대략 53 만명인데, 이중 20 만명은 직업군인입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일본이 자위대 50 만명 유지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이미 엄청난 수의 직업군인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군인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징병제를 통해 거의 모든 남자가 군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직업군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이고요.
겪어보지도 않고 누가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쉽게 할까요 ? 일본이 그러듯 진짜 딴거 할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되겠죠. ( 일본도 한 때 엄청난 구직난이 발생한 취업빙하기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자위대 정원 못 채웠다나요. )
징병되서 군인 생활해보고 적성 맞다 싶으면 직업군인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은 일반 병 만이 아니라 직업군인 숫자조차 일본에 비해 인구 대비 2 배 숫자가 유지되는겁니다. 더불어 엄청난 수의 예비군도 양성되고요.
미국과 비교해도 인구대비 직업군인 수가 그리 차이나지 않습니다.
인구비례로 치면 한국군은 120 만명의 직업군인 보유에 해당하는데,
미국은 해외파병인원까지 다 합해서 140 만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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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준다 해서 모병제 되는 것 아닙니다.
모병제로 가면 어디 하늘에서 엄청난 수의 군인이 떨어질 듯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거 같은데,
이미 한국은 직업군인 수가 모병제인 국가들보다 더 많습니다.
온갖 혜택 심지어 시민권까지 걸고 직업군인에 대해 진심인 미국에 비해서 조금 모자랄 수준이죠.
징병을 안 하면 보통 사람이 군인 생활해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직업군인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원할 사람이 적어질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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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 한 명이라도 억지로 군대간다면 절대로 모병제 아닙니다. 징병제죠.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지원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모병제인 것이고요.
월급 액수가 얼마니 그런건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