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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0 23:19
[질문] 참모총장과 당일 관련부대장과 수행원, 참모들 그냥 두는 것이 맞는지??
 글쓴이 : 멍때린법사
조회 : 2,336  


미국의 F35 규정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인가시설을 억지 방문한 참모총장이 문제였을까.
난 대한민국 출신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전투기의 격납고가 누구의 관리하에서 운영되는지 조차도
모르고서 접근했다 생각하지 않는데... 몇몇 분들은.. 주장으론 그게 아닌 것으로 ...

전.. 당일 참모총장과 그 수행원과 관련시설 부대장들이 .. 그 수준도 안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반박은 저만하니.. 내가 틀렸다면.. 참모총장과 그 수행원과 당일 입장을 시도한 부대장까지
문제로 보입니다만 .... 

참모총장과 당일 관련부대장과 수행원, 참모들 그냥 두는 것이 맞는지?? 특히 현지 부대장들...
당일 결론은 이미 다들 알고있는 사실이고.. 그게 바른 조치를 우선으로 이야기임.
현지 부대장은 특히 관련허가가 누구에게 최종 귀속되는지 명확하게 알고있지 싶은데..
그럼에도 공군 운영시설이 아닌 곳을 억지 방문했다면 판단력 문제 아닐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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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wave 22-01-10 23:53
   
이런건 알아도 입에 지퍼 채워야 할 사항.
이하 내가 추측하는 사건(?) 경위. (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다면 )

공군참모총장이 그냥 다른 공군기지 들르던 것과 마찬가지란 생각으로 F-35A 나 구경해보려했을거고
이런 구경하는 정도에 인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 했을 것임.

F-35A 가 지상에 노출된 것이 있었다면 그냥 잘 구경하고 갔을테지만,
다 격납고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격납고 들어가려고 했을거라 봄.

공군참모총장은 그제야 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

공군참모총장이 인가없이 격납고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것은 보안태세 점검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자질 부족으로 판단된다 해도 누가 공군참모총장을 이걸로 짜르나요 ?
( 공군참모총장의 진퇴는 정치적 의미까지 있는 것이라서 )

그 외 사람들 ? 글쎄. 딱히 처벌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보기에는..
격납고 들어가야 할 일이 있다고 공군참모총장이 미리 말해준 것도 아니고,
격납고에 들어갈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체크해놨어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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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 사안이 실제 사실을 100 % 제대로 전달한 것인지 아닌지도 좀 의심스러움.
이 얘기가 나온 기사를 보면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사안과 같이 묶어서 까기 위한 양념으로 추가된 것 같아보이던데요.

그냥 F-35A 보안 관련 발생한 헤프닝으로 넘어가야 할 일 같음.
암구호 몰라서 부대장이 부대에 복귀 못 한 헤프닝처럼요.
하나둘넷 22-01-11 04:35
   
자국 방산물자와 대비시켜서 "우리가 돈 주고 산 우리 소유 무기인데 왜 못 봐?" "무기하나 마음대로 못 다루냐?" "이러니까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기를 완성시켜야 한다" "KF-21 나오면 F-35도 씹어먹어주는 성능이 될 거다" 같은 식으로 연결시키기 쉬운데...


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돈으로 산 무기인데 우리 맘대로 못해?" 란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미국도 해외/외국에 보안문제로 판매하기를 꺼려하는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무기임에도 국가간 신뢰/동맹으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쓰는 것을 보장받은 무기"라는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F-35를 가지고 싶어하는 UAE가 중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및 공군부대에 뻔질나게 중국군 기술진들이 출입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다 되어가던 F-35 판매협상을 미국 의회/국방부의 반대로 결국 중간에 캔슬된 일을 상기해야 한다.
UAE는 신포도 여우 마냥, "F-35 필요없어. 흥" 하며 라팔 구매계약을 했다만, 정작 추가로 "그래도 나중에 다시 F-35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여지도 남겼다. 태국은 F-35 8기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기술 이전도 받을 거라고 큰소리쳤는데.. 태국역시 무기에 있어서 러시아 중국 입김이 큰 국가 중 하나여서 솔직히 F-35 살 수 없다.
터키는 전투기 구매금액과는 별개로 F-35 개발에 14억달러 수준 투자까지하고서도 S-400에 목을 맨 댓가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었다.

핀란드가 F-35 구매를 추진하면서 미국방부 및 정보기관에서 핀란드에 대한 시찰 및 점검을 오랜기간 수행했던 건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

한국군은 과거 미국의 최신전투기를 도입할 때 베트남전에 따른 반대급부로 F-4를 일본보다 빨리 받았던 "예외"를 제외하고 좀처럼 미국의 최신전투기를 "최신버전"으로 구입할 수 있지 못했다.
그게 동맹 신뢰를 거듭하면서 KF-16 F-15K를 거치면서 일부 첨단탑재장비나 최신개량형장비를 갖춘 기체를 보유할 수 있게 된거고... F-35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거고...

뭐, 거기에는 큰 방위산업 무기 수입시장이기도 한 한국에서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미국 방위산업체의 로비도 한 몫을 하긴 했지만... 위에서 말했듯 아무리 시장이 탐나더라도 홀라당 적성국에 기술이 노출될 것 같으면 죽어도 안파는 것도 미국이다. 이란 혁명 후의 F-14도 미국이 크게 후회했던 사례나... 거의 최근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한 측면도 있지만 대만 내 중국스파이 문제로 인해 대만에 첨단무기를 잘 팔지 않고 2선 무기나 팔던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듯...

혹자는 기술유출로 카피제품이나 유사제품이 나올 것을 우려했다.. 즉 잠재적 미국과의 무기시장 경쟁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것다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

미국 납세자로 부터 걷어들인 세금중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무기를 개발했는데, 판매한 국가에서 맘대로 뜯어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카피제품 만들어내어서 시장에 미국과 경쟁하는 입장으로 뛰어들게 되면 곤란하니 제약을 건다고 보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

다만, 생각해야할 게 있는데 구매해서 쓴다고 그 제품의 모든 기술/구조 까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TV/스마트폰/자동차 조차도 판매후 구매자가 사용/수리/개량하는 걸 부분적으로 허용은 하더라도 이들 민수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기술을 베껴서 카피판을 만들어도 좋다는 기술저작권까지 파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게 허용되었다면 삼성/LG 등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불법기술도용업체들 상대로 특허소송등을 걸 이유도 없지. 사가서 분해해서 복제해도 할 말 없어야지만 안 그렇고..

과거에는 우리가 무기시장에서 기술력이 떨어지고 보유하던 장비들이 "첨단기술이 덜 들어간" 말그대로 아날로그틱한 기계/화학 구성체였기에 어깨너머로 기술을 훔쳐보고 배우고 분해해서 씹고 먹고 빨아먹으며 철저하게 카피하며 개량해보던 걸 "무용담"처럼 자랑스레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고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 및 국가들이 그렇게 카피당하는 걸 알면서도 눈감아주었던 건 어차피 최신장비가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고 "네들이 해봐야.."라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다가 한국의 중공업/전자산업/기초산업 등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방위산업도 기술력이 올라가자 서방국가/기업들의 견제 및 판매무기에 대한 보다 분명한 권리 확인 혹은 아예 무기 공동개발 등으로 실력을 인정하면서 라이벌로 여기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가니 이제는 우리가 인니에 KF-21 공동개발생산 / 대우의 잠수함 건조기술 / 터키에 K9 K2 기술 수출 / UAE에 천쿵 수출 등등에 대해서 "우리 기술을 카피해서 기술만 빼앗겨서 경쟁하게 되는 거 아냐?"라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게 되었다.

길게 썼다만...

즉, 우리가 F-35를 사서 쓴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기체를 다 뜯어보고 내맘대로 할 권리"까지 산 게 아니라는 거다.
그게 기술카피로 이어질 유출을 염려해서든 같은 기종을 운용하는 미국을 비롯 서방국가 공군의 전략전술 보안 및 기밀 유지를 위한 조치에서 나온 것이든....

미국의 최일선 무기를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쓰게 된다는 것에 따른 미국이 취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이고 이는 동일장비를 구매한 모든 국가에도 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한국만이 아니라...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영국.. 등등
하나둘넷 22-01-11 05:23
   
그럼 공참총장 및 그 보좌진은 저런거 모르고 있을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일절 없고....

공참총장이나 보좌진들이나 설령 공참이라도 인가없이 접근하면 안되는 기체 / 특정 시설구역 / 정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를 일 없고, 그럼에도 공참총장이 퇴짜맞았단 식의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 건 일종의 여론몰이고 어디까지나 퍼포먼스니까. 그런가보다 하면 된다.

국산 무기 기술 수준과 규모가 커져가면서 국내 방사청/방위산업체와 군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커넥션 흐름(뇌물을 받았다나 그런게 아니라..)이 생겨나기 시작한지 좀 되었는데...
이왕이면 해외무기보다 조금 성능 떨어져도 (이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라는 판단의 근거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논란이지만...) 국산무기를 채용하자라는 흐름이 크게 돌고 있다.

여러 무기 분야들 중 그 분야를 전투기로 한정해서 보면 KF-21이 개발되고 시야권에 들어오면서 뭐가 되었든 해외도입무기를 우리 손으로 다 뜯어보고 내맘대로 하길 바랬는데 그게 안되는 부분이 있는 해외무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층이 꽤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 개발중인 KF-21은 개발비/양산비 포함해서 17~18조는 우스은 상황인데 개발비를 뺀 양산비 에서 양산댓수로 나눈 기체당 가격이 760~800억 수준으로 잡는데 개발비 8.1조원을 반영하면 기체당 1500억원짜리 비행기이다.

당연히 해외수출의 경우 순수양산비용을 기반으로 기체가격이 형성되지만 국내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가지 회계기준 중에 개발비 포함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하게되고 이 개발비까지 포함한 기준에서의 일부 개발비 회수를 위해서는 국내도입 기체도 현재의 120대 기본도입을 크게 상회하는 300여기 이상을 KF-21과 그파생형으로 채워야 개발에 따른 채산성이 맞게 된다.
해외수출까지 포함해서 500여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수리온 개발하면서 개발비 따올때 해외수출포함 동급시장의 1/3 석권 같은 말같지도 않는 목표 잡던 이유도 양산 채산성이 아닌 개발비 투자에 따른 자금 회수 채산성을 생각해야 했으니까.. 자주하는 수법이지만..)

국방예산은 매년 몇 %씩 증가중이지만 여전히 각 군의 현대화 첨단화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중이어서 예산형편이 넉넉하질 않다. 그러니, 뭘 더 많이 도입하려면 그만큼 다른 걸 줄여야 한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해가 가겠지만....

F-35로 대변되는 해외전투기가 운용자유도면에서 떨어진다는 걸 강조하면서 국산전투기의 도입을 더욱 더 늘리길 원하는 쪽이 존재한다.

T-50/TA-50/FA-50을 운용하면서 운용비 절감과 운용자유도의 운신의 폭이 넓은 점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은 공군 일부 지휘부에서도 관심이 큰 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KF-21에 힘을 실어주고 더 많은 양산댓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될 것이다. 여러방식으로..

(P.S. 다만,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이... 기체가 첨단화 전자화 등을 추구하면서 핵심장비 역시 많이 국산화를 추진하고 일정성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국산화"된 장비가 부품 "전부" 순 국산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여전히 많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부품이 아닌 주변부품 조차도 해당부품이 없으면 모듈단위 부품 운용에 지장이 생기는 소재/부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무리 국산화를 지향하지만 100% 순국산 기체는 만들 수가 없다는 점이다. F-22조차 일본/한국 등등 해외부품을 가져다 쓰고 있으며 F-35도 마찬가지.

전세계 부품/소재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어서 무기부품/소재에 있어서 순수 국산만 외칠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들 부속부품 일부는 해외독점 공급을 받아야 하는 부속부품들이 부분부분 상당히 존재하며 그 부속부품이 부품어셈블리 모듈이 기능하지 않게 되는 건 변함없다. 당연히 첨단화/전자화 부위가 T-50계열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KF-21은 그 영향을 더 받기 쉽고.... 그래서 운용유지비가 T-50계열처럼 눈에 띄게 저렴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전투기를 국산화 시키는 면은 전투기 체계종합 생산업체가 국내기업이 되면 해외기업에 비해 공군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장비 피드백이 비약적으로 빠르게 된다는 점 등이 공군입장에선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독자기종을 확보해둠으로써 해외도입 기체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첨단기술 도입이나 서방국가와의 해외기술 협력에 있어서 보다 대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등등의 여러 장점은 두말할 필요 없고...)
     
구름위하늘 22-01-11 14:51
   
저는 단순하게 "공참은 몰랐고 보좌진을 알았지만 말리지 못했다"로 보입니다.

사장이라고 관련규정 다 아는 것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기지 방문한 김에 저기도 들러보자 이런 것으로 생각.
멍때린법사 22-01-11 09:51
   
그렇군요. 정성이 담긴 댓글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지나서 생각하자면.. 제 심리적 베이스가 F35와 관련되서 대체로 부정적 편견이 앞서서
논리나 사실 관계를 무시하는 결정이랄까. 고집이 앞서는 것도 같네요..
점퍼 22-01-11 09:51
   
일단 공참 혼자 기지 방문해 혼자 격납고 들어가려다 걸린 것은 아니죠. 그러면 공참 이라도 바로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공참 정도의 방문이라면 일정이 사전에 다 공유됩니다.
F-35배치부대에 방문하면 당연히 F-35 방문 일정도 넣는게 자연스러운거죠.
그런데 공참이 사전허가도 안받고 방문하려다 제지되었다? 뭔가 부자연 스럽죠.
그럼 그 부대는 뭐하러 간답니까? 암행감찰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나마 좋게 유추 할 수 있는 것은 공참의 방문을 거부할만한 이벤트가 있었다? 이정도?
뭐 그래도 F-35가 한두대고 아니고 그냥 주기된 구경할 수 있는 기체가 분명히 존재 할텐데도 방문이 거부되었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멍때린법사 22-01-11 10:00
   
저 역시 고집을 피운 이유가 참모총장 방문이면 사전고지된 행사였을 상황으로 보인다라서..
어째든 이 사안은 여기에서 끝내는 것으로.. 어짜피 결과부터 참모총장이 물러섰으니..
그리고 부대방문이 거부된게 아니고 격납고 문을 열고 견시할 수 없었다로 알고있네요.
태강즉절 22-01-11 13:59
   
뭔 사건인진 잘 몰겠지만서도...대충 지난 글들 읽어보니..뭔 예전 사건이 연상되어서리
6h 생략..ㅎㅎ
폐쇄적인 모 부대에서 상상못할 개난장 총질 대형 사건 발생..
총장이 헬기로 급방문..그 부대장..사전 인가도 없이 총장이란게 왜 왔데?..
어차피 내린 헬기는 펜스치고 격리..총장만 부대장실로(사건 현장 접근도 못함..구두로만 대충 브리핑당함)
그때 조종사가(소령?) 두리번 거리며 눈동냥한다고 관행적으로다가 헬기주변 이탈..
넌 뭐야?...보안구역 위치이탈했다고 신경 곤두선 부대원들에게 돌림빵 개까임..
조종사의 부상(?)으로 결국 총장은 승용차로 이동..
한편 우연하게 인근지역에 있던 차장...총장이 떴다하니.... 나도! 하며 그부대 들이닥침..
정문에서 ..신분증제시 하차 요구당함..내가 차장인데 감히!!! 하다 위병에게 머리에 총구질 당함...
그것도 쌍소총으로다가....중장 별부심 폼잡다가 걍 문전컷 당했다는...뭔 그런 전설적인 야그..
내가 별 넷이여!!!...규정상 절차 안 밟고 그냥 계급으로만 밀때... 에프엠대로만 하면 못갈데 많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