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거창한 내피셜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국방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1. 동북아시아 국간간 지속적 평화달성
2. 평화를 통한 경제발전 가속화와 지속화
이 두가지라고 봅니다. 이 두가지 목표는 물론 미국과의 합의아래 추구되어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괜히 문통이 계속 미국방문하는.게 아니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핵도 가진 군사적 초강대국이기에 협력대상이지만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동맹의 대상은 앞으로도 미국외엔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군사관련 외교국방에선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기에 전략적목표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미일간 합의 위에 존재하는 상위 포지션입니다.)
위의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1. 강력한 한미(+일)동맹의 지속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미국과 위 목표를 합의하고 각자의 군사적 외교적 역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한미합의의 종속변수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이건 현실입니다.
2. 한국은 중국을 군사측면에서 경계하고 항상 카운터펀치를 날를 준비를 해야하고 그 준비가 되어있음을 현시(공공연히 드러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론 상호간 필요한 부분에.대해 활발한 교역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교류는 강력한 전쟁억지 수단입니다.
3. 러시아에 대해서는 양면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포스트푸틴체제는 필연적으로 민주화강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푸틴이 러시아의 영향략회복을 통한 집권동력 마련하기 전략에 올인하고 있지만 후임도 그러기엔 러시아가 이미 돌아갈 다리를 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러시아에.대해선 미국의 양해아래 협력적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하며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4. 북한에 대해선 1)기존의 군사적압박을 유지하고 2)동시에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교노선을 유지하며 3)급변사태시 개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대북전략은 현상유지와 급변사태대비라고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보면 현 정부믜 군사적 외교국방노선은 이미 미국과 합의된 시스템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누가 집권한다해서 확 바뀔 수 없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외교국방세력들과의 협의하에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책임정당이라면 국방외교노선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며 안그런다면 박근혜정권의 외교참사가 또 일어날 것이고 이는 한국에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사족1
다만 전작권전환은 야당집권시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야당의 군사적 외교국방능력을 낮게 보고 있으며 그이유는 이명박의 연기사유와 15년 박근혜의 연기사유와도 일치합니다. 현 정권이 유지된다면 가능해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장군들의 정세인식과 정치인들의 인식이 변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전작권 전환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족2
대만문제는 중국과 대만내부의 정치적목적때문에 일어난 일이기에 중국의 대만침공은 미국내 급변사태가 일어나지않는한(확률적으로 없는) 안 일어날 일입니다. 다만 대비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비할 일은 중국의 대만침공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대만방어 역할이 결정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해군력과 공군력 그리고 정찰감시자산 강화가 계획대로 완료되어야 겠습니다. 대만참전은 미친놈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사족3
북한이 지난 4년간 직접적인 군사도발(미사일발사는 간접도발)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현 정권의 대북관리정책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원점보복과 전면도발 움직임에대한 사전타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그러고 있다구봅니다.
작성일 : 22-01-23 18:15
조회 :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