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목젖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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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채 5%도 도달하지 못하면서 중국 경제에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한 후로 공산당은 내수부양을 통한 수출국에서 소비국으로 내재적 발전을 위한 변화를 꿰하려고 했습니다만 곧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요.

내수중심의 국가로 가기 위해선 중산층 즉 소비층이 두터워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빈부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농민공과 도시민의 격차는 상상을 뛰어넘는 소득격차가 있습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모든 지표는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농민공 시골지역민의 평균소득이 한 해 3천불도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평균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째서 중국은 내수소비국으로의 변화를 꿰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반복된 중국의 전략적 태도를 짚어봅시다.

중국은 제국시절부터 고립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던 나랍니다. 황하문명과 중원의 내수를 바탕으로 교역권을 주며 주변 유목민들과 국가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란에게 무역권을 주고 몽골을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금의 누르하치를 역시 중원과의 교역권을 통해 달래려고 했던 예도 있습니다.

조공무역을 통해 황제의 권위를 세워 조선을 통치하려 했던 것도 그 예들 중 하납니다.

비옥한 토지와 인구를 바탕으로 척박한 스텝지형의 유목민들 분열시키고 다스려 국경을 평안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중국제국들의 전통적인 외교전략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완전한 단일한 세계를 구축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에 의한 오판과 실패가 나은 참극이 바로 아편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중국과의 무역거래를 원했지만 청나라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뚫지 못했고 팔 것이 마땅히 없던 동인도 회사는 아편을 팔게 됐던 겁니다.

영국은 당대의 경제 대국이었지만 그 영국조차 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맙니다. 청의 내수시장에 팔 것이 없었던 영국은 아편을 팔게 되었고 이에 청의 정부와 대립하게 되었지요.

이때 청나라의 마인드는 정확히

우리는 오랑캐와 굳이 무역을 할 이유가 없다. 내수자체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중국은 내수보다 수출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내수를 부양해서 소비국으로 미국과 같은 위상을 갖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통적으로 고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가 적당하다 할 수 있지요.

중국 경제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있는데 한국이 그런것처럼 중국도 달러베이스의 자산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두터운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화폐 발권에 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QE같은 경기부양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는 중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를 위안화로 바꿔 시장에 풀리는 구조로 물론 공산당이 자체적으로 환율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론 달러에 연동된 위안화 가치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체적인 경기부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GDP의 덩치를 키우는 주체는 달러유입이지 위안화의 자체적 화폐증가는 아닌 셈이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작년에 시진핑과 공산당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게임 엔터 사교육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때린 고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괴하게도 보유세 상속세 등등 부유한 자들에 대한 세금이 미약하고 보통 지방정부에 정책적 목적을 하달하는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곧 사다리 걷어차기 현상과 막대한 부의 편중을 낳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거둬 행정 서비스로 분배의 기초를 받치지 못하니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부를 축적한 ceo 성공신화를 무너뜨려야 했던 겁니다

최근의 헝다사태는 꽤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만 이를 시작한 것은 공산당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즉 공산당은 부동산 시장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중국은 성장동력을 크게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가 폭등하여 위안화나 금리에 쉽사리 손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안화 기축통화가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축통화로 가기 위해서는 보통 4가지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의 크기(구매력)와 화폐의 가치를 담보할 자산

그리고 금융자유화와 정치군사적 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은 그 어느것도 해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되지 못하니 경기부양을 할 수 없고 경기부양을 못하니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대비 환율에 종속되고 그에 종속되니 부의 편중에 의한 빈부격차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물론 중국은 수출을 하며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 벨류체인으로서의 중국경제는 외부의 경제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고 여러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석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에게 내수만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역루트를 확보하고 중동에 힘을 싣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친다....

솔직히 그건 중국이 거의 코너에 몰렸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일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에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 미중 무역 공급망은 건들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격차를 벌린다 입니다.

미국의 구상은 중국이 (대만 침공처럼)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게끔 달러로 어느정도는 적셔준다 그러나 6g 시대에선 초격차를 만든다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