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판단에 맡깁니다.
일반적인 무기 거래 형태는 아닌, 특혜성으로도 비칠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면 보다, 긍정적 측면에서 생각하고 싶군요.
현실적인 개인적 우려는 진행형인 무기판매 과정 포함,
KF 21 인도네시아 동일 수준의 한국 수출입 은행의 보증 차관 요구가능성 입니다.
기사입력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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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어제(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디펜스의 노력과 범정부 협업, 특히 강은호 방사청장의 헌신으로 이뤄낸 팀코리아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업체가 수출하는데 업체는 가만히 있고 방사청만 보도자료를 낸 점이 이채롭습니다. 보도자료는 A4 4장 분량으로 장문인데 계약 내용은 한마디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대통령 순방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려는 비경제적, 정치적 목표을 달성을 위해 '을'의 불리함을 자처한 터라 수출 계약 조건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방사청은 모르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가격 대폭 인하는 기본입니다. 이에 더해 한화디펜스는 K-9 수출 대금 중 상당액을 이집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집트에 돈을 꿔주고, 이집트는 그 돈으로 K-9을 사는 방식입니다. 가격 인하에 대출이 수출의 제1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시절에 이집트는 손쉽게 돈을 빌린 데다 자주포 물량을 잔뜩 받아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수입국에 유리한 무기 수출입니다. 수출 계약 맺는 데 10년 이상 걸렸다는데, 빌려준 돈 받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조건의 거래를 요구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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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이집트 대출에, 자주포 현지 생산만으로 이번 K-9 이집트 수출은 실패라는 평가가 방산업계에 파다합니다. 거기에다 가격까지 후려쳤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 관계자조차 "대통령 순방 실적을 위해 K-9을 갖다 바쳤다"고 혹평할 정도입니다. "정권 바뀌면 감사원 감사로 후환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도 한화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