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꿔주는 저리 이자가 결국 국민 세금인데..
세금을 외국에 쓰는셈인데.. 이건 좀 아닌듯..
한화야 어차피 한국정부에 돈 받는거니 수금 리스크 회피
하는거고 한국에서 생산하던 이집트에서 생산하던
이득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봐서 고용창출도 별로고
세금을 이집트랑 사기업에 퍼주는꼴..
정말 이득인건가..
밀게에 처음 이신가요? 방산 수출입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거 같네요.
대량의 방산거래시 차관판매와 현지조립은 흔한 형태입니다. 돈대신 현물지급도 많아요.
우리나라역시 무기들여올때 대량 구입은 거의 국내 조립과 기술이전이 들어갑니다.
얼마전 이집트 라팔 구입도 프랑스 정부보증 차관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M1 탱크도 이집트 현지 조립입니다.
뭘 알아야 깔수도 있는겁니다. 선동기사에 넘어가 이런글 쓰면 개돼지가 될뿐이죠.
진짜....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치적 쌓으려고.... 방산 수출에서 국제적 호구 국가를 만드는지...
아무리 대통령제라도... 지들이 제왕이 아닌데...
국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계약을 지들 마음대로 하는지....
앞으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가능하게끔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수출 조건을 최대한 이집트에 맞춰준 게 보이긴 하지만 보통 개발도상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게 관례 아닌 관례이기도 하고, 첫 아프리카 국가에 판매한다는 상징성 그리고 판매실정 상승을 통한 선순환 등등 보이지 않는 이득을 감안한 게 아닌가싶기도 합니다. 이미 자주포 계의 베스트셀러인데 과연 손해보고 팔았을까요?
수출입은행이 왜 존재하겠나?
여기서 방산 비중이 얼마나 되겠고?
방산보다 규모가 큰 산업분야가 다수
우리나라는 수출주도경제인데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도 큰 규모 사업을 일시불로 못지르지.
명박이때 원전을 현금박치기로 받았다고 장관이(태영이였던걸루 기억함)
묻지도 않은걸 국회에서 구라를 쳤는데
수출입은행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장기 저리 대출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공사했고, 해외에서 고리로 빌려야 한데다
한동안 공사비를 못 넣어서 공사를 못한적도 있었지.
그것도 공사대금 받는 형태가 아니라.
현지 투자해서 수십년 운영하며 지분수익 받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