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왼쪽)와 오사마 이집트 국방부 전력국장이 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포병회관에서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최종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202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과거에도 무기체계 수출시 수출입은행 대출 이용한 적 있어"
방위사업청이 최근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계약 성사과정에서 제작사인 한화디펜스 측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방사청은 2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을 비롯한 방산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해당업체에 부당한 계약조건 감내, 특혜제공 등 어떤 조건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K9 제작사 한화디펜스는 전날 오후 이집트 국방부와 K9 자주포 수출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전체 계약금액은 한화로 2조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집트 측이 이번 K9 자주포 구매대금 가운데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계약조건이 이집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방사청은 "무기체계 수출시 수출입은행의 수출기반 자금 대출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반적 사례"라며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무기체계 수출시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사청은 또 이번 계약에 이집트 측이 초기엔 국내에서 생산한 K9 완제품을 공급받다가 추후 현지생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도 "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국가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높은 현지화율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현지 생산조건이 이집트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우리 정부도 (방산물자를) 국외로부터 구매할 때 산업협력(절충교역)을 통해 우리 중소업체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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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무기 수출하면서 수출국의 금융지원을 받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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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80%를 대출해주는건 문제있는게 맞음
우리도 100%까지 대출해줘야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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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K9 계약 막전막후.NEWS
2일 청와대와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이집트는 당시 우리 정부 협상 대표단에 K9 자주포 가격의 10% 인하를 요구했다. 대표단은 "우리 측의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 등의 조건을 감안하면 이집트가 얻는 이득은 가격 인하 효과보다 크다"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이집트 측에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는 전언이다.
이집트의 가격 인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가 양보 없이 (정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대출... 방사청 "선진국 등 일반 사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가 K9 자주포 구입 대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가 우리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 K9을 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방위사업청은 2일 "수출입은행의 수출 기반 자금대출은 기존 수출 계약에서도 이뤄진 일반적인 사례"라며 "다른 선진국도 개발도상국과 계약에서 수출금융 지원으로 자국 방산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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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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